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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 CEO들의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소집됐는데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한 가운데 서게 된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데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 경제계 인사도 참석합니다.
관심은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의 참석에 집중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배경으로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TSMC, GM 등 반도체·자동차 기업 임원 등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를 강조했는데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밀어붙이면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열어 해법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날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 양성 및 공급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정부의 능동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입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역시 지난달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기업인들과의 활발한 강화를 지시한 이후 경제계 인사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반도체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 왔습니다.
일례로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삼성전자 고위임원들과 지난 9일 만나 최근 반도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 측의 준비 상황 등을 지원하고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한데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중국 반도체 시장 비중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둔 샅바 싸움에 괜히 새우등이 터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며 "갈수록 험난해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비중을 늘릴려는 움직임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유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화상회의로 주요 기업 CEO들과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중국도 백악관 화상 회의 다음날 주요 미국 기업 CEO들과 총리주제 화상회의를 해 중국과 미국은 상호 존중하며 교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에 낀 기업들이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동네 친한 두 형이 앞으로는 자기와만 놀아야 한다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 꼴사나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게는 중국이 제1교역국이고 미국이 제2교역국인데 둘다 우리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 그 나마 미국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며 무역균형을 맞춰주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고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관계를 이해 못한 세상물정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같은 사람들이 중국과 교역을 끊고 미국에 집중하라는 소릴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과만 교역할 때는 매년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던 시기로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발돋음한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중국인의 후진적인 습성을 갖고 중국과 거래를 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늘어놓는 루저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다 똑같이 하층민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심정 같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4대양 6대주를 누비며 우리 물건을 갖다 파는데 최선을 다한 성실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목소리만 크다고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고 하는 것들은 경쟁국가인 일본 좋은 짓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혜를 모아 우리의 두 시장인 중국시장과 미국시장을 모두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어느 한편에 기울게 되면 우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지난 번 미국무기 사드도입으로 우리가 중국의 보복으로 고통스러울 때 미국은 우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일을 벌써 잊은 바보들이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고 떠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이도 중국의 국익도 우리나라의 국익에 우선할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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