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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꺼내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가장 큰 수혜는 비대면진료솔루션을 갖고 있는 원격진료관련주들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의사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꺼내든 것이아니라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발로 비대면진료합법화를 허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동격서 방식의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대에 교수도 부족하고 교보재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한 의사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전체적으로 의료수준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의와 수련의들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은 결국 비대면진료합법화가 원격진료 허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형병원들이 원하던 것이라 내심 나쁘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비대면진료합법화 이후 영리병원 허용이 다음 허들로 대두될 것 같아 이제는 영리병원이 전국민의료보험무력화로 연결될 사안이라 폭발성이 커 보입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진짜 돈이 없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민영보험사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재벌계열 보험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으로 재벌오너일가들의 숙원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비대면진료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가 몰려들고 있고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 실적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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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략의 한가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결정하고 이 같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격의료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이들을 가르킬 교수도 부족하고 각종 교보재와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4월 총선용으로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 막던지는 공약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의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이라 의사들의 반발을 뻔히 예상할 수 없었는데 결국 원격진료 규제를 풀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 비대면진료 합법화에 방점이 있었던 정책으로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라는 윤석열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실제로 추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정책의 첫 단계가 비대면진료합법화로 원격진료는 재벌대기업들이 투자한 대형병원들이 원하던 정책으로 이번 의료대란을 맞아 본격적인 규제해소 카드를 꺼내든 모습입니다

이에따라 원격진료 솔루션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비트컴퓨터는 1세대 의료정보 솔루션 업체로 원격진료솔루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구축해본 경험도 있는 회사로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달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대전협 측은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집단사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큰 소리쳐 전형적인 극우적 발상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 의사 책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어 정부가 큰소리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가 한번 풀리면 다시 역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후 영리병원이 다음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시장내 원격진료 기술과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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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INuQ4qZ_hk?si=4c4_z_XzG2DyNZ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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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의사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의사단체는 진료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400여명 의대정원을 늘리는데도 반대했던 의사단체들과 언론이 이번에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론은 의사정원 증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반해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긴 의사들은 눈치를 보면서도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가 때문에 생떼를 쓰는 의사단체와 대화가 될 수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반항하는 의사는 밥줄인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협박질을 하고 있어 의사들이 잔뜩 움추려든 모습입니다

솔직히 의사들 사이에서 갑자기 의사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각 의과대학에서 이들을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여건이 준비되어 있나 한숨만 나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치 부실교육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의료사고를 남발하는 부실의사를 늘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이들을 교육할 교수도 부족하고 전문의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들이 필수의료분야보다 돈이 되는 피부과와 성형의료 분야에만 몰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 의료인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당장 4월 총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에만 골목하고 있는 모습이라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졸속으로 끝날 수 밖에 없어 의료업계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단체가 파업과 같은 행위를 하면 이번 기회에 비대면진료의 합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결국 의료민영화를 위한 시동을 거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명분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벌이 투자한 대형병원들이 원하는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되면 곧이어 투자를 명분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하는 수순으로 갈 것같습니다

이와함께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를 통해 결국 재벌의 보험회사들이 중심이 되는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재편되면 의료민영화가 완성되어 이제는 돈이 없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처럼 늙으면 죽어야 하는 헬조선이 펼쳐질 것 같은데 원격진료주에 투자하지 않으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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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비대면진료 확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비대면진료 관련주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수의 부족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커버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은 인구소멸에 따라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수 늘리는 것이 의사단체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비대면진료 확대를 통해 의사수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은 만성 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의사)을 재방문했을 때만 재진 환자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 질병'을 삭제하면서 비대면 재진 진료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이 재진 환자로 규정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체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었다며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진 환자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초진환자에 대해 대면진료가 필요한 이유가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약물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오진 확률을 낮출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진료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원격진료 업체들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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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소아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원격 의료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소아과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는 소아과 의료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소아과 의료인의 수가를 올려주고 의료인의 파트타임 근무를 가능케 하는 등 소아과 의료인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24시간 진료를 들고 나온 것은 원격진료 합법화를 위한 명분쌓기의 일환으로 대형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가기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들은 영리병원 허가를 위해 다양한 루트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해 왔는데 경기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비싼 의료비로 수익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격진료가 도서벽지와 교도소와 군부대 같은 원거리나 격리시설에서 유용한 의료서비스 수단이 될 수 있고 지방소도시의 경우 적정의료인이 부족해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격진료 서비스가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보충할 목적이아니라 재벌의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통한 수익화에 방점이 있을 경우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로 민간 보험사만 배를 불리고 결국 돈이 없으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은 제2금융권에 생보사와 손해보험사를 갖고 있어 영리병원과 연계한 수익사업 확대가 가능한데 실제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긴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고 고가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둔 영리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단순히 의료산업의 성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료복지수준을 현저하게 퇴보시킬 수 있지만 이를 허용해 주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벌들에 의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시장내 원격진료 관련주들은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착수하여 법만 합법화된다면 언제든지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에 밀려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밀어붙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5년이 흐르면 전국민의료보험이 무력화되어 자연스럽게 영리병원으로 갈 수 있어 의료민영화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민간보험이 없거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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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국에서 8만817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개월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8172명 늘어 누적 2839만646명이 됐고 전날 8만7559명 대비 613명, 1주 전인 지난 14일 8만4553명보다는 3619명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14일 9만3949명 이후 14주, 98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8만810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69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34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걸러졌습니다.

코로나19 추가 사망자는 59명이다. 이 중 58명(98.3%)은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누적 사망자는 3만1549명인데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뜻하는 치명률은 0.11%를 유지했습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는데 451명(88.1%)은 고령층으로 전체 신규 입원 환자수는 전날보다 40명 증가한 242명입니다.

전날 오후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9%로 보유 병상은 1639개로 1034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지역편차가 커 서울과 부산 등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도시는 여유가 있지만 중소도시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날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8만8563명이 참여해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9.8%, 12세 이상 인구 기준 접종률은 9.8%로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 접종률은 25.7%, 감염취약시설은 46.4%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재유행을 이용햐 원격진료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서울의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를 흡수해 지방병의원은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국민의료보혐 무력화와 연결되고 결국 재벌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전국민의료보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지금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직장을 잃거나 돈이 없으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는 세상을 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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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야당인 최혜영 더불어민주 당 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도서·벽지·국외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나 1회 이상 대면진료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앞서 최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고 또한 일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이 의원 발의로 복지위는 후반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법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고, 시점도 내년 6월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면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원격진료가 본격화 될 경우 경쟁력이 없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큰데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를 따고 자신 이름의 동네의원을 개원한 의사들은 손님이 없어 망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팬데믹 같은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민은 의료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원격진료에 의한 의료서비스 서울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 시킬 수 있어야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은 지방민까지 싹쓸이 해 갈 수 있어 더 큰 초대형병원으로 성장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강남성모병원도 갑자기 아파 응급실을 찾아도 입원도 어렵고 관련 전문의를 통한 진료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한달 이상을 기다렸단 단 몇분의 진료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병원들만 좋은 원격진료를 하는 이유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같이 재벌이 의료법인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수익을 내길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리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다음 수순은 전국민의료보험의 중단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보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실제 첫발을 내민 것이고 윤석열 임기 5년 내에 언제든지 전국민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고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후퇴시켜 개인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게 했는데 재벌의 이익을 통해 떡고물을 챙기는 걸 바래서 저러는지 일관되게 국민보다 재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관련주들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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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로써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일을 검사출신인 원희룡 제주전지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르고 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긴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겨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고 제주도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도 있게 되는데 다만, 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녹지병원의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았지만 법인격을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영리병원 개원은 어려우 보이기는 합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의 가능성을 열어 본토로 확대하려던 계획이 영리병원 반대여론에 실패했지만 법원에서 판례가 남아 제주도에서 또 다시 부정부패한 지자체장이 등장한다면 영리병원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돈 없으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미국 같은 세상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데 전국민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재벌들의 민영보험 기반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 5년동안 추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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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원격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가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이 연장되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진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국 대형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 동네병의원 시장까지 빼앗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병원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등은 계열 보험사와 연계하여 의료민영화를 내심바라는 눈치이고 더 나아가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를 추진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에 대해 국내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고 윤핵관이라 불리는 과거 친이계들이 잇권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의료민영화는 재벌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감염병이 오미크론변이를 통해 대유행하고 있어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이용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회가 왔는데 이를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재벌인지라 벌써 물밑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비대면의료 관련 원격진료주에 대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비대면 원격진료가 합법화되어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비대면 진료는 과잉진료와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도 높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원격진료의 수익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에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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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 측이 승소하면 개설허가 처분 취소로 문을 열지 못한 병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법무담당 부서 및 소송 대리인 등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는데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후 본토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제주도는 허가 기간내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허가를 취소했는데 중국 녹지병원측은 외국인환자로 제한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환자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병원 개원을 미뤄왔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병원이지만 투자자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투자자를 가장한 위장투자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이상한 투자였습니다

제주도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지만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던 숙원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번에 대선후보로 떠올라 중앙정계로 다시 진출할 기회를 탐색하게 되는 게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중국 뤼디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은 중국기업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원희룡 제주전지사는 제주녹지병원 설립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거친 뒤에 제주도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본토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르자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떠넘기고 뒤로 물러나 앉아 눈치보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리병원은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같이 재벌오너일가가 투자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긴급한 환자를 진료비가 없으면 진료거부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밖에 병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시설도 좋을 수 있지만 이들 영리병원으로 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원해왔는데 영리병원은 생명과 관련된 사업이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저지른 사고인데 피해는 제주도민이 뒤집어 쓰고 궁극적으로 본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리병원의 개원은 원격진료와 함께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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