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4WWN1yqqpEg

안녕하세요

윤석열과 기시다 일본수상의 한일정상회담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외교기밀이라고 함구하고 있어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안건들에대해 제목정도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의 굴욕외교와 저자세 외교에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에 있어 일본이 원하는 양보를 한 것이라면 자칫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넘어선 반헌법적 반역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있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헌재에서 탄핵당하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당한 일본우익은 불가역적인 윤석열의 항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우익이 독도를 다께시마라 부르면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최전선의 감시초소로써 독도의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이자 동해 바다 해저에 풍부한 망간단괴와같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안보를 이유로 독도에 대한 일본해상자위대의 군함 접안과 상륙을 허용했다면 우리 경찰에 의한실효적 지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자칫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해 독도가 강제로 점령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해로 표기된 해도를 가지고 한미일 해군이 독도근해에서 군사훈련을 함께 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독도에 일본해상자위대가 상륙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의 기밀 사항이라고 침욱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공개했던 국민의힘의 국민알권리 정신에 비추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영유권문제는 우리 헌법이 부여한 영토수호 책무를 윤석열이 방기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도 과거 해법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또 다시 창녀취급하는 푼돈주고 끝내는 방식이라 일본우익은 결코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일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일본측이 인정한 사안도 부인하고 있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는 의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초 외교현안 협의에서 합의를 깨고 일본측이 갑작스럽게 이슈화 했다면 여기에 대해 단호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말 못한 것으로 보여 결국 일본의 주장을 다 들어준 꼴이 된 것 같은데 이를 의안이 아니었다고 박진 외교부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뽑은 개돼지만 있는게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깨어 있는 시민이자 유권자인 주권자도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이나 박진장관이나 국민의힘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윤석열 퇴진운동에 지지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매국행위가 도를 넘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BtDxMvcyCHY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전범기업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된 것으로 일본우익 기시다정부는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역사왜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인 조선인위안부피해자들은 스스로 몸을 판 창녀로 전락하게 되었고 일본기업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들은 일본전범기엄에게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우리 기업들이 각축한 돈으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도의적 보상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우익정부는 언제든지 기회가 다시 오면 한반도 침략을 재개하고 전쟁범죄 행위를 재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결코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로써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지 않고 제3자가 책임을 대신 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강제징용피해자보상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은 주주들의 배당금을 강탈하는 짓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용된다고 해도 올바르지 않은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강제징용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은 일본전범기업의 사과없이 우리 정부가 우리기업들 팔을 비틀어 각출한 돈으로 보상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정부는 여전히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본에게 큰 외교적 성공을 갖다 준 것으로 우리 국익에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들은 일본으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기는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한번 치욕스런 구걸외교로 2등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제 자리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박진외교부장관의 발표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발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일본우익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은 21세기 국치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1Q90vfp5Xko

안녕하세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표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미국 시장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서 미국내 생산된 친환경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내 전기차 공장을 갖고 있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는 당장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인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배터리 광물의 조달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이상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고 배터리부품도 일정부분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ㅣ고 있어 미국내 생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선물보따리를 쥐어줘 보냈는데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지내다 뒷통수를 제대로 후려쳐 맞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미국과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여당은 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산 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는데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에 따른 산업 보호 방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상관련 분쟁을 조정할 자리에 담당관이 미국의 반대로 임명되지 않고 있어 WTO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기에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미주의자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던 박진 외교부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부랴부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이미 미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우리나라 때문에 다시 수정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인기없는 내정간섭 같은 일을 이미 벌어진 뒤에 바꿀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정작 문젝 발생해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후에야 대책을 찾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어 무능력의 끝판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보이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것인데 저 멍청한 것들이 이제 "칩4"라는 반도체 동맹에도 아무 생각없이 가입해 중국시장마져 다시 날려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뉴라이트들부터 쫓아내지 않으면 나라경제 거덜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저 멍청한 것들은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름휴가도 가고 월급도 우리 세금으로 받아가고 있어 납세자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뿐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등 국내 전기차와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은 모두 미국시장의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수출둔화는 명약관화해 진 상황입니다

변명을 위한 뒷북을 크게 치고 있는데 뭔 놈의 대책이 사전에 나오지 않고 사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WOawgf3oJL4

안녕하세요

윤석열정부의 외교통상이 시작부터 처절하게 망신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우익정부에 처음부터 구걸외교라는 비아냥소릴 들으며 저자세로 일관하며 "한일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하는데 도데체 그 정상화의 목적과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장관은 여러차례 일본측을 만나 일본우익이 원하는 "지소미아" 재개를 약속하고 일본군 위안부할머니피해자들과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일본우익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하고 있는데 일본우익은 윤석열 정부가 진짜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나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을 한일관계가 정상화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20세기 한일관계라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심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박진 외교부장관이 공식적인 외교루트를 통해 일본에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거절했다는 소식은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 지 두고보겠다는 외교전략으로 일본우익은 그 동안 얻어내지 못한 것들을 다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본우익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를 위협해 독도를 다께시마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일본우익에게 불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재개시 일본자위대는 한반도내 우리 국군의 배치도와 같은 군사기밀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유사시 일본인들의 인도적 이송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어 대중국 전선의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육군전력이 딸리는 일본자위대로써는 한국군 전력이 탐이 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이 우리 안보가 아니니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더러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일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복귀를 일본정부가 거절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개연성 있는 사실로 윤석열 정부가 조금만 더 저 자세로 나간다면 조만간에 독도를 일본의 다께시마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정부 내에서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을 일본제국에 팔아먹은 것이 고종황제의 대한제국 내각대신들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나 주요 각료들의 친일행각에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나경원 전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이런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전부터 나경원 전 의원은 일왕생일파티에 참석하거나 친일적 언행으로 국민밉상이 되어 있는 인물이라 이런 인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인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모피아들이 한몫 챙기려 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내각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Udm5wX75AEw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드와 관련한 한중, 한미간 외교 안보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국내언론의 질의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사드보복을 풀기위해 암묵적으로 중국측에 약속해 준 사항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드와 관련한 입장은 '사드 3불'이 전부로 이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이 역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시종 피력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동안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드 1한'을 한국이 선언한 사항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보이는데 미군의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중국을 빼라는 요구입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중 외교·국방 당국간 협의에서 지속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주한미군도 사드 레이더의 범위를 1000km 이내로 축소운영할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는 한중 관계는 물론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과 중국 간에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자칫 한미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사드 발사대를 성주에 임시 배치했고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요한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무기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MD)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미사일들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한 최전선 레이더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중패권전쟁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때 중국의 최우선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사드 배치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중국 빼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을 만나 사드배치는 없다고 약속한지 몇 주일만에 전격적으로 배치해 중국사드보복을 초래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에 "3불 1한" 사드관련 약속을 해 준 것 같은데 과거 박근혜 때와 같이 미국이 요구하면 중국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릴 가능성이 커 또 다시 중국사드보복을 불러온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측에서 "3불 1한" 사드관련 발언이 먼저 나오는 것이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17년 중국사드보복에 대해 명동의 중국인단체관광객들이 사라지고 중국과 홍콩에 한국화장품들이 자취를 감추고 중국과 홍콩의 TV와 영화에서 K드라마와 K무비 그리고 K스타들이 사라져도 국민의힘 정부는 중국사드보복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중국사드보복 자체가 없는 것이니 중소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줄 필요가 없었지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는 것 같은데 중국이 한번 당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드보복을 더 아프게 해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요소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장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험이 되는 핵심원자재가 1000여가지나 되기 때문에 중국사드보복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여러번 강조했듯이 우리가 중국사드보복으로 중국에서 철수한 시장은 일본기업의 몫이 도리 가능성이 커 중국과 홍콩에서 우리가 벌어오번 매년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는 앞으로 큰 폭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능력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이 '3불(不) 1한(限)'을 정식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선시'(宣示)로 고쳤는데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왕원빈 대변인의 10일 브리핑 질의응답록에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라는 문구를 "정책 선시"로 수정했습니다.

선서(宣誓)는 공식적인 약속의 의미가 강한 반면 선시(宣示)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표명한다는 뜻에 가깝고 중국어로는 발음과 성조가 똑같습니다.

영문 발언록에서는 해당 대목을 공식적 발표라는 뜻의 'officially announced'라고 표기했습니다

중국이 당초 '선서'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선시'로 수정하며 완화적 뉘앙스를 전달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3불 1한이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yakeB3RjPCo

안녕하세요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라고 되물으며 분노를 표했는데 시민모임은 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하여 격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6일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명령을 4년 동안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참고인 의견서 제출)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 2)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거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개최 등 국내적 노력’,‘한⋅일 양국의 외교적 협의’,‘기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는 그럴 듯 하지만 일본전범기업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범기업 일본미쓰비시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에 대해 외교부가 딴지를 걸고 나온 것으로 외교적 노력을 빙자해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행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결국 일본우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부라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사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 국민편을 드는 것이 합리적인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그 이익이 일본우익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익과 공익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닌 일본 우익과 일본전범기업 편에 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 전범기업에 피해를 본 분들의 손해배상 소송마져 방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정부입니다

미국 안보전문지에서 국군의 쿠데타 경고가 나올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국군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익에 있다는 사실을 군 수뇌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에 충선을 다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행태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익과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우리 세금으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Dq8in4z_ijw

안녕하세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가 무산되자 16일 우주·항공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2.43% 내린 5만2천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3.45%), 쎄트렉아이(-2.62%), 제노코(-0.74%) 등이 동반 하락 중입니다.

그 외에 한국항공우주, 퍼스텍 등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누리호의)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오후 2시 5분께 확인했다"며 "현 상태로는 발사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렸고 산화제 레벨센서란 산화제 탱크 내부에 충전되는 극저온(영하 183도 이하) 상태 산화제(액체산소)의 수위를 계측하는 설비로 지난 번 발사태는 3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1단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기립했던 누리호를 다시 눕혀 상태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발사 날짜를 무기한 연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경우 일본과의 "지소미아"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노력에 김이 빠지기 때문에 발사 무기한 연기가 단순히 센서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가동하지 않는 것은 일본 자위대가 무리한 국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뿐 아니라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한 것에 맞대응 차원이라 이번 누리호 발사 무기한 연기는 단순히 센서 이상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을 차지한 뉴라이트들은 한일군사동맹을 윤석열 정권 초반에 체결하여 우리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일본 자위대에 넘겨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달 초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을 만난 것도 동북아 안보에 대한 논의 외에 국군에 대한 일본자위대의 지휘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의 지휘권과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을 시급하게 만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한미일군사동맹의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할 경우 첫번째 계약이 국군의 군사위성들을 한반도 상공에 올려 놓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우리의 안보자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일본의 군사위성과 미국의 군사위성에 의존할 필요없이 우리 국군의 독자적인 안보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의 핵심은 우리 국군이 군사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무기한 연기된 데에는 센서이상 문제 이상의 국제정치적 뒷거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누리호 관련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츠로테크

한양이엔지

한양디지텍

미코

AP위성

쎄트렉아이

제노코

한화

한화우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하이록코리아

이수페타시스

현대로템

https://youtu.be/F-Cwe_VvCXk

https://youtu.be/TBspx_SIyRE

안녕하세요

'경제학원론' 저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첫 장관 인선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관리를 무척 소홀히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문제가 됐던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이었는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보니 국민의힘 당이라 해서 손톱만큼도 더 나을 게 없다는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어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이 대부분" 이라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은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논란이 된 몇몇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새 차를 구입하며 고작 몇 백만원 절약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걸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그랬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교통을 책임질 인사가 수없이 많은 교통규칙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세가 있더라도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 자동차를 열 번인가 압류당한 적이 있는 인사가 있다는 보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스스로 권세가 있다고 뽐내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의혹에다가 카드쪼개기라는 구질구질한 수법까지 동원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람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 가관"이라며 "그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 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그와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려면 A4 몇 장으로도 모자라다"고 말했고 이어 "스스로 물러나가야 마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움 투성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가 떳떳하게 살아왔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에 한 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만약 이 점에 자신이 없다면 공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자리에 욕심을 내다가 망신을 당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나"라며 "공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진작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어르신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직접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니 윤석열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면면이 얼마나 한심한 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는 전형적인 식민지 사관에 찌들어 친일이 골수에 박힌 자로 이런 자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정도를 넘어 진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후안무치하게도 자신들이 자기관리에 실패한 것을 입에 발린 사과 한마디로 은근슬쩍 넘어가 우리 세금으로 장관 월급 받고 연금까지 받아 쳐 먹으려 뻔뻔하게 국회청문회에 나서는 것 같아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인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로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고개도 못 들고 물러날텐데 얼마나 인두껍이 두꺼우면 저리도 안면몰수하고 버틴단 말입니까?

어르신도 참다참다 답답해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실종된 양심들을 어서 찾아서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워 애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 말하는 것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애들보기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