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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7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짜배기 수익은 웨스팅하우스가 챙겨가는 구조로 합의한 것이라 한국형원전수출의 수익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는데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체코원전을 수주하게 되는 꼴이라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챙기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체코원전 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불공정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만 쌓이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 정책이 마지막까지도 국익에 손실만 주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신규원전건설보다 노후원전의 폐로 시장이 더 커지고 있어 탈원전정책과 함께 폐로기술확보에 주력했으면 이후 원전폐로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원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매출의 기회가 생겨 좋을 수 있지만 원청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적자를 보는 구조에서는 마진이 좋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탈원전정책백지화의 최대 공적이라고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수출사업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특허 침해 주장에 좌초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체코 원전사업은 가격경쟁력에서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청을 훌쩍 뚜이ㅓ넘는다고 평가되어 EU국가가 아닌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딴지에 제대로 코가 낀 모습입니다
얼마전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와 부부동반으로 체코로 날아가 마치 원전수주 계약이 다 된 것처럼 장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가 체코대통령으로부터 망신스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도 윤석열만 망신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눈만 꺼벅이고 있어 한심하다는 평가를 외신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미국대선에서 스위보트에 속하는 펜실베니아주에 본사가 있어 제대로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모습인데 MB시절 아랍에미리트UAE원전수출에서 약 20억 달러 규모의 납품권을 챙긴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AE원전수출의 경우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알짜배가 수익을 다 챙겨가는 바람에 가동을 한 지금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체코원전에서도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 몫 제대로 땡기려고 달려든 모습입니다
프랑스 전력청EDF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무리한 요구에 한국이 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딴지를 거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체코 입장에서도 EU권 국가가 아닌 한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모양만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체코원전 건설에 있어 금융지원까지 다 해주면서 헐값수주 논란까지 이는 한심한 계약을 하면서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한 몫을 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수익이 날래야 날 수 없는 수주라는 비아냥이 국내 원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부실공사로 체코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날 경우 무한책임에 따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탈원전사업의 부당함이 이유라고 강조하며 한국형 원전수출을 자신으 대통령이 되는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헐값수주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삥까지 뜯기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왜 수주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UAE원전에서는 국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민간기업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뒷말이 나오는데 이번 체코원전 건은 국가도 손해고 민간기업도 손해를 뒤집어 쓸 수 있어 윤석열의 대통령 정당성을 위해 모두가 손해를 뒤집어 써야 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특수부가 재벌들을 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재계가 나서서 체코에서 가장 큰 비지니스포럼까지 열어주었는데 결과는 더 참담할 것으로 보여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특수부도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를 해야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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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자금대여 관련 서류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거짓말이 또 드러나는 사건이 체코원전 수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UAE바라카 원전건설을 한국형 원전수출의 첫 시작이라고 MB정부에서 떠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군까지 파병해 돈 먹는 하마로 수익이 날지 아직도 의구심이 들고 있는 밑빠진 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정책 백지화 이후 첫 공적이라고 들고 나온 체코원전 사업이 입찰과정에서 수익이 날지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코원전사업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우리 돈으로 체코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과 진배 없는 사업으로 지금의 체코정부의 재정상태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금지원까지 해 주며 원전건설을 해줘야 할 판으로 이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뛰어들어 UAE바카라 원전 때와 같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챙겨가려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우리 세금으로 이번에 체코를 방문해 원전세일즈를 하고 왔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면전에 두고 X망신을 당해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국내 4대 재벌 회장들을 모두 데리고 체코를 방문해 유럽 최대 비지니스포럼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유럽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국내 재벌들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체코정부는 세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체코가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이런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에너지원 확보 차원으로 윤석열이 국내 4대재벌 회장들을 모두 데리고 간 것은 위세를 보여 내년 5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등을 통해 해외공장을 미국으로 유턴시키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넘겨주기 바쁘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체코정부는 애초에 한국정부에서 자금지원까지 해 주며 원전수주에 목을 메는 것에 기술력 있는 국가의 원전을 값싸게 가질 수 있어 내심 좋아 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까지 끼어들면서 과연 두코바니 원전을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을 지를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과거 국내 원전의 경우 정부발주 사업으로 정부는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재벌대기업과 하청 민간기업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래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우려가 덜했지만 이명박 정부때 지어진 한빛원전부터는 세금도둑질이 주 목적이 된 사업이 되다보니 원전안전은 도외시하고 세금 빼먹기에 급급하다 완공한 원전을 1년 넘게 안전보강에 또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이고 있어 원전사고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체코정부는 글로벌호구 잡았다고 좋아하다가 이제는 두코바니 원전이 총체적 부실로 대규모 원전사고를 우려할 상황에ㅐ 내몰리자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체코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발주할 두코바니 원전건설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빌려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지원 제안이 이미 4월에 있었다고 했는데 안덕근 산업통산장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에 체코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석열 정부들어 무기수출에 자금지원에 나서 한차례 자본증자에 나선 전례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또 대규모 자금대여에 나설 경우 또 국민 혈세로 자본증자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두고두고 체코원전사업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칫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이 한빛원전과 같은 부실공사가 된다면 대형 원전사고 가능성도 있어 체코정부에 대해 우리나라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전사고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여전히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이 현대 과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자칫 체코원전에서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우리 후대가 대를 이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은 임기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가 주는 욱일장 챙기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면 그만이지만 체코원전에 대한 부담은 후대세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최대주주가 캐나다 사모펀드라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아 문제가 안될 것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미국대선에 스위보터인 펜실베니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한심한 발언만 내놓고 있습니다
체코원전 사업이 우리 돈으로 체코에 원전을 지어주는 사업이나 매한가지인 상황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수십억 달러를 삥뜯기면 과연 그 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까요?
여기다 더해 체코정부에 빌려준 자금이 과연 회수 가능할지도 의문인 상황으로 이런 부담이 고스란히 후대의 부담으로 돌아갈텐데 윤석열이나 안덕근 산자부장관이나 거짓말로 당장의 여론비난을 피해가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미 MB시절 UAE바라카원전 때 한번 속아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라 또 속을 거라 생각하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이 탈원전정책백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와 뭔가 공적을 만들고 싶어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은 순리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증시에서는 원전관련주들이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말에 체코원전을 수주해도 문제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원전건설처럼 정부만 호구가 되고 민간기업들은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체코 정부 뜯어가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뜯어가면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을 보며 원전을 건설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국내 원전관련 기업들도 참여하기 꺼리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관련주들의 하락은 다 이유가 있는 주가 흐름으로 아무리 윤석열과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주가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목적으로 체코여행을 가는 것인데 이미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부부가 꼭 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대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위해 우리나라 3대그룹 회장들을 동반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체코는 대규모 원전을 4기를 새로 지으면서 이들 원전에서 생산할 대규모 전력을 소비할 대규모 공장 유치도 희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4대그룹 회장을 동반해 데려가 투자를 미끼로 내년 3월 체코원전 본계약을 따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아직 불법삼성그룹경영권승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눈치를 살펴야 할 입장이라 따라나선 것 같고 SK그룹 최태원회장도 이혼소송과 긴급자금 대출요청 건이 걸려 있어 윤석열 정부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대차 정의선회장도 오너일가 투자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이 있고 LG구광모회장도 오너일가의 재산싸움이 걸려 있어 윤석열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어 이번에는 모두 따라 나선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체코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어 유럽향 소형승용차와 SUV를 현지에서 제조하고 있고 친환경차 비중이 약 4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에 동행하는 LG, SK, 삼성 모두 전기차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차에 전기차배터리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그룹은 전장사업을 확대하며 인수한 자동차 헤드램프기업 ZKW가 체코 브라티모프 지역에 생산법인을 갖고 있고 올로모우츠 지역에 R&D센터를 갖고 있어 구광모LG회장은 이번 방문에 이들 공장을 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도 함께하는데 두산그룹은 이번 체코원전수주에 핵심 공급사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이번 체코원전 수주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체코원전 수주건도 UAE아랍에미리티 원전수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웨스티하우스의 원천기술 침해 주장으로 수조원대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줘야 할 것으로 보여 수익이 나기 어려운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주는 한구수력원자력이 부리고 돈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챙기는 기형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공기업이 뒤집어 쓰고 개별 민간기업들은 그 안에서 챙길 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원전건설 사업은 세금도둑질이라는 비아냥소릴 듣게 생겼습니다
지난 해 윤석열과 김건희는 매달 해외에 초호화여행을 우리 세금으로 다니면서 약 700억원대 세금낭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산엑스포 유치라는 변명을 댓지만 사우디와의 최종 경재에서 119 VS 29라는 형평없는 표수로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해 국제 외교가에 한국이 글로벌호구라는 뒷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연초에 윤석열이 김건희와 부부동반으로 독일국빈방문 하기로 했던 것도 국민적 비난에 방문 4일전에 갑작스럽게 취소해 외교결례 소리를 듣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는데 국빈방문의 경우 초대국가에서 1년에 몇 번 하지않는 국가적 외교행사라 오랜동안 준비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어 방문 4일 전에 전격 취소하는 것은 대단한 외교적 결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G7 정상회담에서 매년 초대받아 오던 우리나라가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고 있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격이 말도 안게 무시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체코 공식방문이 원전동맹 같은 헛소리로 국내 언론에 포장되고 있는데 미국 웨스팅 하우스에 다 퍼주고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원전수출은 그저 우리나라를 글로벌 호구로 알리는 선전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오랜만에 우리 세금으로 또 다시 초호화해외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대상지가 체코라는 점에서 체코원전 수주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지만 내년 3월에 본계약을 앞두고 있어 지금 가는 것은 좀 이르다는 말이 나와 왜 가냐는 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명품가방 뇌물수수로 오랫동안 맘고생을 한 것을 우리 세금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 윤석열이 체코외유를 간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원천기술침해 문제를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MB정부 시절 한국형 원전 최초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똑같은 짓으로 사업비의 약 10% 정도를 기자재 납품으로 챙겨간 적이 있어 UAE원전수출이 손해 보는 사업이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똑같은 짓으로 재주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벌이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챙기는 파렴치한 짓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해 윤석열이 미국 국빈방문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미국 원천특허를 인정한다고 한 것이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파렴치한 짓에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어 동네바보의 멍청한 합의가 원전수출의 발목을 잡은 꼴입니다
여기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사업이 13일 첫 삽을 뜨게 되는데 우여곡절이 있던 사입이 결국 재개되는 것으로 원전건설이 대표적인 세금도둑질이라는 점에서 남아도는 전력량에 또 원전건설을 해 더 전기가 남을 상황이라 완공이 되는 2033년 이후 제대로 가동이 될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한 월성원전을 강제로 수명연장하려는 움직임은 원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는 체코원전 본계약을 위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체코방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원전관련주들이 10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체코원전도 웨스팅하우스에게 떼어줄 몫을 생각하면 수익이 나기 어려운 한심한 사업이 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제대로 가동이 될지도 의문이 들고 있어 울진에 10개 원전이 밀집된 위험만 키우는 꼴이라 생각되어 납세자들 돈으로 원전마피아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는 원전관련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정부가 호구가 되고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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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의 한국형 소형원전SMR 사업이 윤석열의 미국국빈방문과 함께 좌초위기에 직면했는데 미국의 요구로 윤석열이 미국 동의 없이 해외 원전수출을 할 수 없는 원자력 협정에 싸인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원전의 기본적 설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에 바탕을 둔 기술에서파생된 기술이라 원천기술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석열의 해외원전수출이 번번히 미국 웨스팅 하우스의 기술특허에 걸려 좌초되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 한미원전동맹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건설 프로젝트가 미국의 감독 아래 종속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에 미국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미국 웨스팅 하우스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 건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우디 원전건설 사업은 우리나라가 UAE원전사업에 성공하고 뒤이어 원전수출을 위해 공을 들여 왔던 것인데 막판 미국 웨스팅 하우스의 훼방으로 지금까지 체결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사우디가 진행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전력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사우디는 원전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석열까지 진행해온 원전건설 협의가 막판 미국의 훼방으로 어그러질 위기에 빠지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이 한국원전에 대한 특허를 풀어주지 않으면 중국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입니다
다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지원에도 윤석열이 미국 눈치를 살피며 사우디 원전수출을 망설이거나 포기한다면 사우디는 중국 원전건설로 돌아서고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기업의 참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게 될 것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와 협력을 강화하며 SMR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미국 뉴스케일파워는 아직 SMR건설 경험이 없는 신생 스타트업 수준의 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원으로 처음 SMR건설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일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다하고공은 미국 뉴스케일파워가 가져가는 구조라 솔직히 윤석열의 멍청한 외교통상정책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급등은 국내 원전건설 재개와 함께 SMR사업에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을 외국인투자자들이 눈여겨 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국내 원전건설은 남아도는 전력상황에서 재벌들에게 대규모 수익을 가져다 주는 세금도둑질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댓가를 누군가는 챙길 것으로 보여 윤석열 탈원전정책 백지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원전건설의 가장 큰 수혜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이유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