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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자금대여 관련 서류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거짓말이 또 드러나는 사건이 체코원전 수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UAE바라카 원전건설을 한국형 원전수출의 첫 시작이라고 MB정부에서 떠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군까지 파병해 돈 먹는 하마로 수익이 날지 아직도 의구심이 들고 있는 밑빠진 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정책 백지화 이후 첫 공적이라고 들고 나온 체코원전 사업이 입찰과정에서 수익이 날지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코원전사업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우리 돈으로 체코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과 진배 없는 사업으로 지금의 체코정부의 재정상태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금지원까지 해 주며 원전건설을 해줘야 할 판으로 이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뛰어들어 UAE바카라 원전 때와 같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챙겨가려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우리 세금으로 이번에 체코를 방문해 원전세일즈를 하고 왔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면전에 두고 X망신을 당해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국내 4대 재벌 회장들을 모두 데리고 체코를 방문해 유럽 최대 비지니스포럼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유럽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국내 재벌들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체코정부는 세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체코가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이런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에너지원 확보 차원으로 윤석열이 국내 4대재벌 회장들을 모두 데리고 간 것은 위세를 보여 내년 5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등을 통해 해외공장을 미국으로 유턴시키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넘겨주기 바쁘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체코정부는 애초에 한국정부에서 자금지원까지 해 주며 원전수주에 목을 메는 것에 기술력 있는 국가의 원전을 값싸게 가질 수 있어 내심 좋아 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까지 끼어들면서 과연 두코바니 원전을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을 지를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과거 국내 원전의 경우 정부발주 사업으로 정부는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재벌대기업과 하청 민간기업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래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우려가 덜했지만 이명박 정부때 지어진 한빛원전부터는 세금도둑질이 주 목적이 된 사업이 되다보니 원전안전은 도외시하고 세금 빼먹기에 급급하다 완공한 원전을 1년 넘게 안전보강에 또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이고 있어 원전사고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체코정부는 글로벌호구 잡았다고 좋아하다가 이제는 두코바니 원전이 총체적 부실로 대규모 원전사고를 우려할 상황에ㅐ 내몰리자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체코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발주할 두코바니 원전건설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빌려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지원 제안이 이미 4월에 있었다고 했는데 안덕근 산업통산장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에 체코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석열 정부들어 무기수출에 자금지원에 나서 한차례 자본증자에 나선 전례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또 대규모 자금대여에 나설 경우 또 국민 혈세로 자본증자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두고두고 체코원전사업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칫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이 한빛원전과 같은 부실공사가 된다면 대형 원전사고 가능성도 있어 체코정부에 대해 우리나라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전사고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여전히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이 현대 과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자칫 체코원전에서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우리 후대가 대를 이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은 임기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가 주는 욱일장 챙기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면 그만이지만 체코원전에 대한 부담은 후대세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최대주주가 캐나다 사모펀드라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아 문제가 안될 것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미국대선에 스위보터인 펜실베니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한심한 발언만 내놓고 있습니다
체코원전 사업이 우리 돈으로 체코에 원전을 지어주는 사업이나 매한가지인 상황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수십억 달러를 삥뜯기면 과연 그 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까요?
여기다 더해 체코정부에 빌려준 자금이 과연 회수 가능할지도 의문인 상황으로 이런 부담이 고스란히 후대의 부담으로 돌아갈텐데 윤석열이나 안덕근 산자부장관이나 거짓말로 당장의 여론비난을 피해가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미 MB시절 UAE바라카원전 때 한번 속아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라 또 속을 거라 생각하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이 탈원전정책백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와 뭔가 공적을 만들고 싶어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은 순리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증시에서는 원전관련주들이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말에 체코원전을 수주해도 문제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원전건설처럼 정부만 호구가 되고 민간기업들은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체코 정부 뜯어가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뜯어가면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을 보며 원전을 건설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국내 원전관련 기업들도 참여하기 꺼리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관련주들의 하락은 다 이유가 있는 주가 흐름으로 아무리 윤석열과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주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