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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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으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내 적정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국민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또 불허할 경우 억울한 피의자를 괴롭히고 의료적으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의학적 구체성이 떨어져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데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또 불허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검찰 수뇌부는 다시는 그들 밥그릇을 건드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 전교수를 십자가에 올려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 검찰에서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한 치료를 장관의 직권으로 허용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이명박에 대해 형집행정지와 귀가 조치를 허용한 검찰에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부정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식들과 친인척의 입시부정행위와 비교해 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분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차원의 판례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법의 아량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의 잔인함은 이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명에 불과한 검찰특수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여 검사들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고 사법부도 이명박을 풀어주는 아량이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지만 최근 들어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 무법천지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법에 마지막 아량과 자비심이 남아 있다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목적 형집행정지에 검찰특수부가 반대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다른 일이 바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검찰에서 알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국회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친인척의 미국입시비리에 대해 뉴욕타임즈마져 나서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우리 세금으로 방미를 한 것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 사람이라면 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https://youtu.be/RU0ET61NuG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직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개월 형집행정지로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이 되면서 MB사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통합 목적으로 MB를 사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국민통합과는 반대로 MB를 사면해 주었을 때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MB를 사면해 주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 검찰이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어도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MB사례에 따라 조기에 사면을 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고를 횡령하고 권력남용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MB가 단 한번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MB를 풀어주는 것은 공정사회와 사회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 선례를 만들어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달여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가 대선기간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 등에 대해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를 사면해 주는 것은 자신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적 선례일 뿐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저 ㅇ론조사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것이 전리품처럼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를 저변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드는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불공정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이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과 국가위신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정치지도자를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무서워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https://youtu.be/Vbvg1fzgu0k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석방됐는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일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이 오는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워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지 약 1년 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생활 중에도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월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수감 기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는 한동안 사면 관련 발언을 아껴왔지만 9일 출근길 발언으로 다시 ‘MB사면’을 언급했는데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MB(이명박) 사면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20여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고 발언 전날 같은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후 일각에서 사면 후퇴론이 일자 하루 만에 수습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 석방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적었는데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도 않은 범죄자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풀어주자는 것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 반성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 법정도 온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통령의 사명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야권은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는데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불구하고,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는데 정의당은 국민의힘 2중대로 알려져 있어 적당히 립서비스 형태의 발언만 내놓는 모습입니다.

이명박씨는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감옥 밖에 나와 지낸 기간이 긴데 이번에도 3개월 밖에 나와 있게 되어 구속시킨 것이 실속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핵관들은 그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사례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명박을 어떻게든 사면해 꺼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를 헤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저들이 준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