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nsAzWsVzt5g

안녕하세요

부산의 식수원인 물금·매리 지점 일대가 녹조로 뒤덮이면서 부산지역 먹는 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조가 역대 최악의 수준이지만 경남에서는 부산 식수 공급을 반대하고 있어 부산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7일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폭염과 가뭄 속에 낙동강 수질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낙동강네트워크 측은 "지난해 혹서기 낙동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기준의 최대 740배였지만 올해는 혹서기가 오기 전에 최대 1075배를 기록했다"며 "낙동강의 상태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녹조는 '역대급'으로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취수원인 물금·매리 지점에 '경계' 단계가 발령됐는데 '경계'는 남조류 세포 수가 ㎖ 당 1만 세포 수 이상 발생 시 발령됩니다.

지난달 25일 남조류 세포 수는 14만4450/㎖ 로 남조류에 의해 생성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상황도 심각한데 환경단체가 지난 6월 낙동강 1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최대 8600㎍/ℓ 검출돼 EPA 물놀이 금지 기준의 1075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조를 막기 위해 보를 열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주변 농지의 농수확보를 위해 보를 닫고 있어 물이 정체되어 더 빠르게 녹조가 확산되고 낙동강은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취수한 물로 수돗물을 만드는 것은 오염원을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4대강 보를 홍보했던 이명박 정부의 홍보담당자가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라 부산시민들에게 수돗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있는고 이런 뉴스에 달린 포털 댓글들은 부산과 경남주민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조금의 동정도 없는 모습입니다

부산 경남인들이 지방사람들이라 국민의힘에 경도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라도 최소한 식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 부산시와 경남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안전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썩은 물로 지은 농작물은 그 자체로도 독성성분을 머믄고 있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남도와 부산시민이 선택한 결과이기에 존중하지만 자해공갈단과 같은 결과에는 한심하다는 말 밖에 해 줄 말이 없어 보입니다

낙동강 자체가 수량이 많지 않고 굴곡이 많아 유속이 느린 하천인데 수량만 생각해 보를 마구잡이로 건설해 물이 썩어가는 것으로 이제는 물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죽은강으로 만들고 있는 꼴입니다

경남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https://youtu.be/RU0ET61NuG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직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개월 형집행정지로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이 되면서 MB사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통합 목적으로 MB를 사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국민통합과는 반대로 MB를 사면해 주었을 때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MB를 사면해 주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 검찰이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어도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MB사례에 따라 조기에 사면을 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고를 횡령하고 권력남용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MB가 단 한번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MB를 풀어주는 것은 공정사회와 사회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 선례를 만들어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달여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가 대선기간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 등에 대해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를 사면해 주는 것은 자신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적 선례일 뿐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저 ㅇ론조사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것이 전리품처럼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를 저변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드는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불공정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이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과 국가위신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정치지도자를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무서워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https://youtu.be/KS_hFgU45Rg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둔갑한 친이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경영에 몰두하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야권 인물 중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가석방심사위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석방 대상이 되면 오는 29일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인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놈들이 대거 풀려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준법은 그 스스로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신이 대통령에 오르는데 공이 있는 친이계들의 요구를 무작적 외면할 수도 없어 이번에도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시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씨는 구속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옥생활을 하지 않고 각종 꼼수로 감방보다 밖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건 법을 우습게 봐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윤석열 정부를 공정하고 정의롭다 하겠습니까?

https://youtu.be/4QgDCt4NX78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친이계 출신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MB사면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처음 수감된 이후로 매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밖에 나와 있던 기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정부패로 챙긴 검은돈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도 않고 사면받아 부정부패의 성공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표명에 소극적이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 회견)에서 20여년을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이 전례에 안맞다고 해 사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국민들 대다수가 이명박 사면에 부정적인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같은 전례가 적용될 수 있어 성공한 부정부패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명박씨가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될 경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통령권력을 가지고 각종 부정부패와 이적행위를 한 사항들로 챙긴 범죄수익을 그대로 소유하게되어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원하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고려대학교 후배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썼다고 알려졌고 편지의 사진과 내용은 바로 기사화 되어 그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려대 재학생·졸업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지난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2002년에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자신이 보낸 편지와 이 전 대통령의 답장을 사진으로 인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편지에서 "선배님 시절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이 미친 소를 수입한다며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기억 정도"라며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게 된 지난 몇 년간 실생활에 정치가 너무 크게 영향을 줘 조금 알아보다 보니, 이제 온라인상에 댓글만 달면 '틀딱'(노인 비하 표현) 소리를 듣고 접속도 해본 적 없는 '일베충' 소리를 들어 헛웃음이 난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찬양한다는 주장도 펼쳤는데 그는 "내세울 업적이 없는 이들이 북쪽의 그 부자들처럼 큰 동상,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낯부끄러운 미화와 왜곡을 하고 있다"며 "선배님의 업적을 지우고 싶어 수해와 가뭄을 막고자 애써 만든 보(洑)를 부수고 있다"고 했고 이어 "동봉한 고려대 학생들의 커뮤니티 글에서 보이듯 많은 사람들이 선배님의 진실한 업적을 알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선배님이 대통령이던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덧붙였는데 이 정도면 MB어천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중앙차로제로 편리해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하며 출퇴근한다"며 "저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배님의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편지에 이 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개한 편지에는 "보내준 격려 글을 잘 받아 봤다"며 "늦게나마 답장을 꼭 하고 싶어 몇 자 적는다. 이 모든 건 저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만은 꼭 밝혀지리라고 확신한다"고 쓰여있고 또 "무엇보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다.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 그날이 오길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편지 마지막엔 6월20일 작성된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온라인상에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편지에 "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밝게 웃으며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뒤 기결수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그의 임기 중에 벌어졌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비리 등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들은 검찰에 의해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고 덥어져 버렸고 범죄수익은 국고에 환수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집권 시절인 김영삼 정부 시기에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거덜나버린 국가재정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탈바꿈해 이명적 정부에 물려주었는데 그의 임기 5년 동안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 재편하여 김대중 정부 이래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던 시스템을 날려버려 결국 헬조선을 만든 단초를 제공한 것이 그의 시기였습니다

특정지역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재벌들과 함께 야합해 물려 받아 국민세금으로 강바닥 모래 퍼 팔아치우는데 20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마져 돌이키기 어렵게 파괴해 그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생겼는데 여전히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부정부패 세력들이 뒤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외자원개발한다고  POSCO의 사내유보금을 거의 거덜내면서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버핏 회장도 주식을 팔고 손 털고 나오게 만들 정도였으니 더 말해 뭘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도 측근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앉혀 거래소 국제화라는 슬로건으로 되지도 않는 중국업체들을 상장시켜 수조원의 공모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여전히 정치검찰의 비호 아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해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부정부패한 나라로 다시 되돌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금 20세기로 후퇴시키려 한 장본인이 나라걱정을 하는 꼴을 보면 도둑이 제발저리다는 말 같이 드릴 뿐입니다

여전히 과거 자신의 행실에 반성하지 않고 후안무치하게 행동하는 저런 자를 사면해 달라는 정신나간 것들은 또 뭐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부정부패한 기득권세력과 결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자랑스런 조국과 공동체를 물려주어 부끄럽지 않는 아빠로써 사회에서 은퇴하기 위해 마지막 싸움은 우리대에 마무리를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