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s7NwZ9Mo7n8?si=DXfDIuaxkx6hZ1oo

안녕하세요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채상병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를 넘어 권력남용 사례로 밝혀지고 있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총선이후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동네바보의 정책은 총선 전과 다름없이 국익을 해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민생을 위한 야당의 정책변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네바보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하나도 안 변했다는 사실을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망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은 명백한 지휘책임이 있는 사건이고 이를 은폐하고 해병대 1사단장을 빼주는데 권력남용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 귀중한 아들을 죽여 놓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망언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은 총선 불복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TK와 PK지역이라는 특정지방의 지지만 있으면 권력을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오만함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충청과 호남의 민심으로 평가가 끝난 일인데도 여전히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것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 아들들을 사지로 내몰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놈들입니다

TK와 PK의 어리석고 한심한 "우리가 남이가?"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촌스런 생각이 동네바보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저렇게 오만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우리 아들들의 생명의 안전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진정 신성한 책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로 책임자 처벌이 분명히 되야 할 사안입니다

해병 1사단장 뿐 아니라 그 윗선에서 수사외압을 가한 더러운 권력에 대해서도 단죄해야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고 우리아들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권력의 도구나 소모품이 아니란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우리 아들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더러운 권력에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 합니다

TK와 PK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ㄴ은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해병대 채상병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해도 저럴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후안무치한 발언을 보고 있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해병대 채상병 같은 불행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 수사와 특검을 통해 관련 책임자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갑자기 호주대사로 내정되면서 출국해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에 등 떠밀려 다시 귀국하고 자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호주 현지에 교민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과정에 정상적인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보직해임되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해병 1사단장의 책임을 들었는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반대해 결국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과 사임이 자신의 공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반발하는 여론을 등어 엎고 공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과 여론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현장 지휘관들인 초급 간부들의 책임으로 국한하려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사건을 조기에 봉합하려고만 할 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처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공치사를 하고 있어 여론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윤석열의 측근이 낙하산으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져 있어 뒤늦게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임과 수사를 조기에 끝내려는 모양새를 취하려 하고 있어 끝까지 부실수사와 부실결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수사이첩을 중단시키고 사건수사를 축소시키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밖에 없어 윤석열의 권력남용에 대한 수사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졸지에 아그레망까지 준 주호주한국대사가 또 바뀌게 되어 외교적으로 X망신을 당한 꼴이라 국격을 또 떨어뜨리는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CzA7U9q5Dw?si=Fq8Upd0-ch8oRV_H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관련 항명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인권보호요청을 기각하면서 군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과)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주장하고 나서면서 윤석열의 사건 개입이라는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폴란드에 국산무기 수출건을 핑계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국방부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정오쯤 언론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근처에 대기하던 중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급하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했고,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고 진술서에 명시되어 있어 윤석열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직접 개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윤석열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직접 개인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의 직접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차관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으로 보이는 증언들을 섞어 가며 윤석열을 쉴드쳐주고 있는데 국가안보실이 수사기록을 요구하며 사건에 개입하려한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박대령측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사건에 대해 보고 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군통수권자로써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말대로면 윤석열은 군통수권자로써 해병대 채모사병의 사망사건이라는 중대한 인명피해 사건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리더쉽에 과연 아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바에야 모병제로 바꿔서 군에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 1사단장의 과실과 지휘책임을 물은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수사가 더러운 권력에 의해 역습을 당하며 오히려 구속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군은 더 이상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군이 아니라 위에 지시만 기다리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군대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군원로들이라도 나서서 윤석열의 군에 대한 간섭에 경고의 목소리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군에 대한 민간통치가 확고해졌다고는 하지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맥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게 되면 한국민주주의의 위기가 용산 윤석열대통령실에서 시작된다는 실망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xnFrW_Anf20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고발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공지를 통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종목(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서면 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30일 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라는 비아냥이 온란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검사에 의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허위사실이 될 경우 기존 법정의 주가조작사건 범인들도 무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되어야 김의겸 대변인이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처벌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주로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쁜 짓을 해도 이를 사회에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나쁜 짓을 한 놈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상한 법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 또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의혹을 제기한 측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만 적용하고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더러운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더러운 권력을 위해 봉사한다면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선량한 시민이 "명예훼손"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형적인 힘 있는 더러운 권력자와 부정부패한 부유층을 위한 법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경찰도 검찰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증시의 대표적인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머징마켓지수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허용하며 사회정의와 공정경제가 불가능한 사회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