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3일 부분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증권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그는 " 4가지 제도개선 사항 중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달 초부터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이며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과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끝냈고 개인이 공매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 투자 관련 시스템도 이달 20일 가동됩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대응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 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지난 12일 코스닥 지수가 약 20년7개월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을 회복한 것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해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선진시장이 다 하니 우리도 해야 선진시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포장하는데 웃기지 마시라고 말해 주고 싶고 그 속에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를 개인에게 허용한다고 해도 개인 거액 자산가나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 해 수익이 나는 방법은 내가 사고 주가가 올라 비싸진 가격에 차익실현하거나 비싼 가격에 공매도를 치고 주가가 폭락해 싼가격에 주식을 사서 주식을 반환해 그 차익을 먹는 방식인데 전자는 일반적인 투자방식이라면 후자는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던 불공정한 시장이었습니다
후자의 공매도 시장을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락한 것은 주가의 비정상적인 이상급등 시 기관투자자들이 개입해 적정주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주가를 이상급등 시킨 것도 기관투자자들이나 거액투자자들이라 주식투자로 주가가 올라도 떨어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스마트머니들은 전주가 누구일까요?
앉아서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돈을 버는 것인데 이 좋은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재벌장학생들인 금융위원회가 기를 쓰고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생각해 보면 답을 나올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료들도 장관직인 금융위원장이 되지 못하는 한 언젠가는 옷 벗고 나가야 하는데 회전문 인사로 나중을 약속해 주는 곳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이 천스닥이 된 이후라는 점은 공매도 재개 후 상당한 물량의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과 공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할 겁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적정주가를 오버슈팅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 물반 고기반인 상태라 이런 주가 고점을 만든 동학개미들의 자금이 좋은 사냥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에 대해 제한된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사냥꾼의 첫번째 먹잇감은 정치인 테마주와 같이 기대감만으로 오버슈팅하고 있는 종목이지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우량주는 사냥감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최대 1%포인트(1월 기준 약 8조5000억 원)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올 들어 증시에서 16조 원가량을 판 국민연금의 매도 행진도 멈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떠밀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운용 원칙을 흔들어 국민 노후자금 운용의 안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성장한 자본시장의 크기를 담아 내지 못하고 뒷북으로 바꾼 것을 탓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에 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SAA)’ 허용 범위를 종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은 최대 18.8%에서 19.8%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9.1%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식을 더 팔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는 주식 등 보유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허용되는 보유 비중의 범위를 말하는데 1%포인트 확대되면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 부문 자산(854조1030억 원)을 기준으로 약 8조5000억 원어치의 주식 보유 여력이 더 생기는 셈인데 다만 자산 배분 허용 한도를 조정했지만 올해 말 목표 비중은 ‘16.8%±5%포인트’로 동일하고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 자체가 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달 들어서까지 이어져 온 국민연금의 대량 매도세는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보유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국민연금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 때 덜 팔아도 된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SAA 허용 범위를 조정한 것은 목표비중 유지 규칙(리밸런싱)을 정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11년과 2021년의 시장은 본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제때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금위는 국내 주식의 운용 허용 범위가 다른 자산에 비해 좁게 설정된 점, 최근 3년간 허용 범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조정 이유로 꼽았는데 이미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커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여론이 나빠져 뒤늦게 손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넉 달 연속 허용 범위 이탈이 계속되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기금위는 “개인투자자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동학개미’를 지나치게 의식해 스스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깼다는 지적이 기레기들에게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도 모르면서 기레기들은 등떠밀려 운영원칙을 훼손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디는 것은 시장의 변화와 성장을 국민연금 운영원칙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켜왔다는 점일 겁니다
기레기들은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이번 조정도 공매도 금지 연장처럼 정치적 압박 때문에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보도해 정치적 판단이 국민연금 운용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려하는데 진짜 국민연금의 운용을 훼손한 것은 삼성그룹이 경영권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가치를 낮게 평하하는데 동의하게 만들어 수천억원의 손실을 국민연금에 입혔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국민연금은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원칙을 지킨다는 시그널이 필요한데 동학개미가 싫어한다고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는데 원칙을 말하면서 슬쩍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들을 끼어 넣어 개인투자자를 위하는 것이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고 하는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을 국내 주식시장 부양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여론에 휩쓸려 투자를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셈”이라고 지적했는데 국민연금 운영원칙이 2011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오랜동안 개정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변화된 시장과 맞지 않아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원칙을 지킨다고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은 무식의 현학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말입니다
한국노총도 모르면 꺼져주던지 아니면 기레기가 그냥 소환해 이름을 이용한 것이라면 기레기에게 한국노총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제적으로도 규모와 운용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민펀드로 박근혜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당한 것을 제외하면 그 이후로 독립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수익율도 좋은 펀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주장했다는 사례들은 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증시부양에 활용한 나쁜 선례를 지금에 가져와 말하는 것으로 시기가 맞지 않는 원칙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레기들이 이런 국민연금 때리기는 국민연금을 활요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이루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이자 왜곡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최대주주인 오너일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을 정도라 재벌오너일가들은 경영전횡을 일삼더라도 주총시즌이 되면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삼성의 사례와 같이 부정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해 국민연금이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의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 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부도덕하고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사직 수행에 반대표를 던져 적극적으로 경영에 발언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고직적인 혈연중심의 경영권 승계는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인물이 경영권을 행사해 결국 회사도 망가뜨리고 임직원들의 미래도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중분해는 임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한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 또한 선대회장에게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아 결국 금호그룹이라는 지역기반의 중소재벌로 몰락하게 만들고 수많은 임직원들의 인신상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써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갖고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저런 한심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투자자들에게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제책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연기금이 1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특히 개인투자자, 즉 동학개미가 대량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노릴때 마다 번번히 연기금이 매도 폭탄을 쏟아내자 동학개미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이 포함된 연기금은 국내 증시의 큰 손 가운데 하나로 최근 1년간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 규모도 거래액 기준 8%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갑작스레 연기금이 공공의 적으로 통하고 있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차별 매도 폭탄으로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연기금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뚫고 올라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순매도를 시작해 지난 22일까지 무려 1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순매도액은 무려 7조 497억원으로 금융투자(1조 6689억원), 보험(1조 9165억원), 투신(2조 6309억원) 등 다른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액을 압도한 반면, 최근 역대급 순매수 행진으로 코스피 3천 돌파의 주역이된 개인 투자자는 같은 기간 13조 9739억원을 순매수했는데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지난 11일 3266.23으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체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급 순매도 행진을 보이고 있는 연기금이 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인데 때문에 각종 주식관련 온라인 게시판이나 토론방, 관련 기사 댓글에는 연기금에 대해 '개미 죽이기에 나섰다', '매국노나 다름없다' 등의 성토의 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연일 국내주식 순매도에 나선 이유를 살펴보면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연기금의 자금운용 목적이 단순히 높은 수익률 추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기금은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짜고 이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세운 중기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지난해 17.3%였던 국내 주식 비중을 올해 16.8%까지 줄이기로 했고 또 이 비중은 오는 2023년에는 15%까지 내려갑니다.
가뜩이나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주가까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운용계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할 처지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매도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10년째 지수 2천 선에서 박스피(박스권+코스피)에 갖혀 있었던 시기에 세운 운용계획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자금운용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연기금이 수익률만 쫓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도박"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연기금의 자금운용은 너무 관료화 되고 경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나서 연기금의 국내 주식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연기금의 자산운용 지침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2천 200조원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에서 연기금의 비중을 줄이고 한국판 뉴딜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건데, 연기금이 관련 기업에 대한 주식비중을 늘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기금의 경우 자체 운용과 외부 운용이 50 대 50 비중인 경우가 많은데 자체 운용은 보수적으로 운용하지만 외부 운용은 수익성에 맞춰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연기금 투자범위를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코스닥 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전차군단을 6조원 규모나 팔아치우고 있어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있는데 대신 국민연금의 경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할 때 연기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일년 사이 상당한 주가 상승을 보여 차익실현 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을 매도하고 하는 것에 불만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작년 초 시장이 폭락할 때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 연기금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