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_I5SO-BRlsM

안녕하세요

사모펀드 운용사(PEF) 유니슨캐피탈코리아(이하 UCK)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추진 중인 공개매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경영권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개매수가(19만원)에 응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매각과 최대주주 증여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강성부 펀드(KCGI)의 향후 행보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결국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매각과 증여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옥 회장이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확보한 콜옵션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이를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에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챙기게 되는데 이게 증여세보다 낮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편법 증여를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데 증여세법 상 최규옥 회장 일가에세 세금을 더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가 이슈를 제기한 최규옥 회장의 경영논란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도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공개매수가격 19만원에 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부 펀드(KCGI)는 공개매수가격에 응해 지분을 넘겨도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 해 실적 기준 현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어 공개매수에 응하기 아까운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최단기간안에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재매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성부펀드는 지분을 보유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럴 경우 강성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더 오랜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를 차익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월 10일 강성부펀드측은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결정했는데 KCGI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KCGI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및 선관주의(특정 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다하는 것)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규옥 회장이 표명상으로 매각하는 19만원의 경영권 매각 가격에 일부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생각하면 실제로 최규옥 회장 일가의 매각가격은 25만원에 달해 강성부 펀드 측이 볼 때 더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는 꼴이지만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및 선관주의에 충실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와 금감원의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매매혐의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각 딜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딜이 되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UZkoI2yTOk

https://youtu.be/Y0YZ_rT1Yno

안녕하세요

쌍방울 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 수위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냥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두들겨 패서 원하는 답과 증거를 만들어 내라는 시도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별건수사를 위한 꼬투리 잡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13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백여명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쌍방울 그룹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쌍방울과 ㈜광림, ㈜비비안, ㈜미래산업 그리고 ㈜아이오케이컴퍼니 등 전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배경에 검찰특수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투입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검찰특수부가 국세청까지 투입해 쌍방울 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전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가져갔을 것”이라며 “설령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더라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탈세혐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고 이어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검찰과 함께 국세청이 투입되는 것은 기업에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덧붙여 검찰특수부와 국세청이 모두 총 동원되어 윤석열 정권 차원의 압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쌍방울 그룹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과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전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특수부와 뒷거래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다음 정권교체가 이뤄져 재수사가 이뤄지면 죄목이 추가될 수 있어 선뜩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부담되는 상황 같습니다

검찰특수부가 전방위로 탈탈 털었는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리 증거를 잡을 수 없어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갖고 오라는 듯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치주의 근간과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대통령직에 의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이나 부동산투기 그리고 윤석열 장모의 부동산투기 혐의와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의 폭주에 도망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법정에서 검사로써의 면피성 증언들을 남겨둘 정도입니다

쌍방울 그룹주 주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8GkKoAMwyTg

안녕하세요

최근 윤석열 비속어 논란의 한 복판에 서있는 MBC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MBC를 상대로 조사1국 정예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4~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수사와 겹치면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MBC뿐만 아니라 YTN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은 민영화 안건도 있어 이번 세무조사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정기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오비이락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MBC를 찍어서 고소고발을 하고 사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방송장안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기분풀이를 위해 동원된 듯한 일이 될 수 있어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이 나올 뿐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면 권력부패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https://youtu.be/VtzjpJy6-fg

안녕하세요

국세청이 국내 연예기획사 1위 기업인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하이브의 회사 설립 이후 첫 세무조사입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일체를 확보했는데 이번 조사는 하이브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받는 세무조사로, 주로 연예기획사들의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 1국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하이브는 2005년 설립됐지만 2014년까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하이브는 2016년 매출액 352억원, 영업이익 104억원을 기록했고, 2021년 엔터 기업 최초로 연 매출 1조2559억원, 영업이익 1902억원을 달성했고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850억원, 371억원입니다.

업계는 국세청이 하이브의 사업 확장과 해외 자회사 설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1분기 기준 위버스컴퍼니,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등17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일본, 미국, 중국, 홍콩 등 해외 법인이 총 9개로 특히 하이브는 지난해 4월 1조원을 들여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글로벌 팝스타들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주가가 하락한 하이브의 투자심리가 더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앞서 경쟁사들이 역외탈세조사 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떄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소속사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하이브는 전일대비 2.07% 오른 14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방탄소년단과 하이브가 해체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소폭 반등했지만, 전날 24.87% 폭락했던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이브가 정기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지난 번 윤석열 취임식 때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무산된데 대해 괘심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어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문재인 정부에 척을 진 인물이라 그렇게 공정해 보이지 않은 인물이라 하이브가 시범케이스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길들이기에는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루고 있는 친이계 인물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기업 팔을 비틀어 한몫 땡기던 인사들이라 하이브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yuNgYs1BwJE

안녕하세요

국세청이 일동홀딩스를 비롯한 일동제약과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등을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을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동원,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압수했는데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동원한 인력은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통상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어 조사 대상에 셀리버리까지 포함되면서 그 배경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11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성장성 특례상장은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용하는 상장요건입니다.

 

일동제약그룹과 셀리버리는 일부 약품의 공동 개발 외에는 지분 관계 등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와 일동제약이 셀리버리 상장 전 투자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14년 셀리버리가 설립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개인 자격으로 셀리버리가 단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당시 윤 대표는 5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2019년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무려 약 46배 가까운 투자수익을 시현했습니다.

 

윤 대표와 마찬가지로 일동제약도 2017년 2월 셀리버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상장 전 약 20억원을 투자한 일동제약은 2019년 전량을 처분해 약 67억원의 투자이익을 거뒀습니다.

한편, 일동제약은 셀리버리와 함께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한 파킨슨병치료 후보물질(iCP-Parkin)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동제약은 iCP-Parkin 직접투자를 통해 40%의 지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엠제이씨는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 지분 17.02%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사실상 일동제약그룹의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동홀딩스의 2대 주주는 윤 회장으로 14.83%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송파재단(7.12%)과 윤 회장 부인인 임경자씨(6.17%), 윤 대표 1.12%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은 46.68%에 달합니다.

 

일동홀딩스의 3대 주주인 송파재단은 일동제약그룹 창업주 윤용구 명예회장의 유지에 따라 유족과 공동상속인들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재단은 일동홀딩스로부터 배당받은 수입과 이자를 주요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동홀딩스는 일동제약이 지난 2016년 8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부터 지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당시 일동제약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일동홀딩스와 의약품 사업부문을 맡는 일동제약 등으로 분할됐습니다.

씨엠제이씨의 지난해 매출액은 53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동제약(43억원) 등을 통한 매출은 52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전체 매출에서 특수관계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8%를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 회사의 계열사 매출액 의존도는 최근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2020년 내부거래 비율은 91%를 넘어섰고 2019년 95%, 2018년 93%, 2017년 83% 등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탈세 제보와 같은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19치료제의 동물실험에서 기형유발 부작용이 확인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대형악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이 정보기술(IT)과 부동산, 건설, 럭셔리 관련 업종의 대기업 오너 일가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사효과로 호황을 누리면서 사익 편취 및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입니다.

우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고액의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고, 회사 돈으로 슈퍼카와 고급주택을 구입해 이용한 사익 편취·탈세 혐의자 12명이 대상에 올랐고 자녀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일감을 몰아주며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포함됐습니다.

콜옵션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고 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한 중견기업 오너 등 9명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6% 증가한 7514억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회사 오너 일가의 총재산은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늘어 작년 기준 9조3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 및 오너 일가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죄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정권말기에 부유층의 불법과 편법을 단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란만 하지 제대로 고발되지도 않고 결국 단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권말에 하는 이벤트는 부잣집 잔칫날처럼 요란하기만 하지 먹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이 최근 ' #에어버스리베이트 ' 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과 #정석기업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를 종료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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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자금 흐름과 (리베이트) 주·객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조사를 강행했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고(故) #조양호회장 때의 일로 2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의 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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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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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세청은 또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해 각각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세무조사 회계연도 기간 대한항공의 손익이 결손인 점을 감안할 때 우선 당장 대한항공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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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항공은 다국적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로부터 1450만 달러(약 17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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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세청은 지난 1월 중순께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와 정석기업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4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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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세청은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그리고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해외부동산 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조원태 회장과 조현민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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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이 도마에 오른 바 있는데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은 2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것인데, 과세당국은 과연 어떤 혐의점을 갖고 조사에 나섰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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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강행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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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해당 건에 대해 불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측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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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을 제외한, 고(故) 조양호 회장과 고 #조중훈창업주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상대로 진행한 #상속세조사 는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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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양호 회장 살아계실 때 #에어버스 와 #보잉사 에서 60여대의 단거리 비행기를 대량주문한 적 있는데 이때도 오너일가가 상당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국세청은 2000년 전후의 일로 세무조사에 나서 2015년의 리베이트의혹은 2035년에 가야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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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항공기등 국제거래에서 결정권자에게 리베이트를 챙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는데 조양호 회장은 이 돈을 #해외비자금 으로 만들어 해외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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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항공기 구매에 발생한 리베이트를 #최순실 일당이 뜯어내려다 여의치 않자 #한진해운 을 파산시킨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대한항공이 저비용항공사를 키우겠다고 단거리 항공기를 60대나 한꺼번에 주문한 것은 그 당시에도 대한항공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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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리베이트를 감안한다면 부채는 대한항공 법인이 뒤지어 쓰고 오너일가는 거금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라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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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퇴출된 한진해운에 대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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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세청이 구조조정 와중에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일견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지만 재벌오너일가가 리베이트를 편취하고 사익을 챙기는 것을 관행이라고 봐주는 것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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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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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 일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오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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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사재출연 등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사회공헌 계획과 이 회장의 보유 주식 분할,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이 총망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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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12조∼13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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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내용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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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유산은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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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하고 주식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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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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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분은 단순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하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로 홍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가지만 재계는 이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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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에 넘기고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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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삼성 일가가 금융당국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러나 이보다는 이날 상속 지분을 공식 발표한 뒤 지분 분할률을 수정 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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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만 2조5천억∼3조원으로 알려진 일명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은 1만점 이상을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에 나눠 기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술계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 규모를 감정가 기준 1조∼2조원 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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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도 사회에 환원되는데 이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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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2조1천여억원 가운데 세금 등으로 추징되고 남은 돈이 약 1조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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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 출연 방식은 이 회장 명의의 재단을 설립하거나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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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방안도 이날 공개하는데 재계는 상속세 12조∼13조원 가운데 6분의 1을 이달 30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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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은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이 유력하며, 일부 부족한 금액은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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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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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부하게 되는 이건희 컬렉션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유가족의 상속세 계산에서도 빠지게 되어 그 만큼 상속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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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재출연 방식으로 삼성재단에 기탁되는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었거나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오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주식이 되어 상속한 것과 진배없지만 역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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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사항들로 보면 삼성 일가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받아 세금 납부를 메꿀 수 있겠지만 나머지 유가족은 세금부담은 똑같은데 이후 이를 메꿀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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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몫으로 기업을 계열분리 해 줘야 끝날 것 같은데 홍라희 여사가 이재용 부회장 편에 서 있는 한 이들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견제하는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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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와 삼성 일가의 끈질긴 악연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세청이 제대로 상속세를 걷어 부의 편법 대물림을 끊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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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병철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의 편법 대물림에 국세청이 뒷북치며 정당한 세금을 받지 못했다고 비난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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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삼성이 내놓을 기발한 절세방법이 무엇인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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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천박한 재벌오너일가의 부에 대한 집착으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를 끊고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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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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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이 KG동부제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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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KG동부제철 본사에 조사1국 요원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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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동부제철의 전신은 1982년 설립된 동진제강으로, 1954년 일신제강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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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에 들어간지 4년만인 2019년 KG그룹에 인수됐고, 이듬해에는 동부인천스틸(현 KG동부제철 인천공장)을 흡수합병, 그리고 강관사업부를 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국세청은 그룹 인수 및 흡수합병 과정 등의 세무처리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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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십수년째 계속되던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 KG그룹 합류로 인해 자본잠식 해소, 영업이익 증가 등 재무구조가크게 개선되었고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2조3424억원, 영업이익 1108억원, 당기순이익 669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는데 매출액은 전기 대비 3.7%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은 760억원이 증가하는 등 재무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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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곽재선 회장은 “세금 낼 수 있는 회사가 되어 뿌듯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5년 주기로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나선 만큼, 정기 세무조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실시되는 만큼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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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G동부제철에는 김화동 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등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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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동부제철은 KG그룹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된 주력기업으로 곽재선 회장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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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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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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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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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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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 국수본이 준비 중인 특별수사단도 경찰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 실효성을 의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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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과거 1ㆍ2기 신도시 등에서 투기 수사 역량을 쌓아왔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배제됐기 때문인데 차명 거래가 많은 투기 특성상 경찰 단독으론 투기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합수본이 설치되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는데 국세청과 금융위 등을 통해 투기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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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도 경찰 주도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듯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는데 정부 조사만으론 파악이 어려워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경찰 독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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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1일 공공주택 관련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관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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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공직자 투기 처벌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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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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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는데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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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이 준비를 많이 하고 터뜨린 것인데 LH측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내부 조직원 보호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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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젊은 묘목들을 옮겨 심을 수 있듯이 부정부패한 공기업 직원들과 관료들을 쏚아내야 깨끗하고 참신한 젊은 인재들에게 샤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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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의 수사 배제에 말들이 많은데 아직 차례가 안되어 그렇지 경찰과 합수부의 조사가 끝나고 기소하는 순서에서 검찰이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고 기수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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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정치검사들이 부실기소를 남발하여 부정부패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을 참여시키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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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단계에서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면 공수처를 통해 부실기소를 한 검사를 처벌할 수도 있고 부실재판을 한 판사도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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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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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부에 현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이들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호아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기회는 공직에 만연된 부정부패에 대한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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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망라된 대규모 사찰단으로 차명계좌도 빠져 나가기 어려운 촘촘한 그물망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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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부터 부동산투기꾼들은 이렇게 해야 부동산투기수익을 국고에 할 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야 정부가 그렇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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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는 우리 공동체의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좀벌레와 같아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세 당국이 소녀시대·EXO·레드벨벳 등이 소속된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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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SM엔터테인먼트 본사 현장 조사 등에 착수했고 최근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세무 당국은 이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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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연예 기획사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담당하지만 이번에는 조사4국이 나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성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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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수입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역외 탈세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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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연예계 최고 주식 부자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관련된 주식 변동 내역과 이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이자 SM엔터의 공동 대표이사인 이성수 대표의 주식 변동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SM엔터의 주요 주주는 이 총괄 프로듀서로 18.73%를 보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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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9년 ‘버닝썬 게이트’ 당시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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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무성하게 만드는데 소문만 많은 부잣집 잔칫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하는데 SM엔터 투자자들에게는 식겁하게되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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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는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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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탈세가 있고 죄를 지었다면 죗값을 치뤄야겠지만 용두사미식 요란만 떨다가 끝내면 놀란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고 주가만 폭락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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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정기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있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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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세무조사의 결과가 별볼일 없는 것이라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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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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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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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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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거래소 시장에서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이어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제 3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시스템상 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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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는데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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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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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는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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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김씨와 하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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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렇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봐주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검찰 자체가 부실 기소로 봐주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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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G그룹 오너일가의 탈세혐의가 국세청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하기 전에는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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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무리 철면피이고 전관부정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도 LG그룹 오너일가가 조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을 봐주기 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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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론이 이에 대해 국세청이 밥상 다 차려준 걸 검찰이 업었다는 비난이 드세지자 다시금 상고하는 모양세로 면피를 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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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은 일반인들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수백억원의 탈세 수익을 얻은 재벌오너일가들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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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고대생들은 이런 불공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들이 조국 전 장관 딸 아이 인생 망치는 것에는 일말의 망설임없이 저주를 쏟아내고 있으니 저런 걸 대학생이라고 키우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답답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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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혹한 시절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해 정치적 자유와 산업화를 이뤄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스스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정의감각이 없으니 우리가 잘못 키운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가 어쩌다 저리 된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아이디로 여론공작하는데 고려대 간판을 이용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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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을 가든 대법원까지 3심을 가든 서초동 법조인들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LG그룹 오너일가가 선대회장대는 일제대 독립운동을 했네 한국전쟁 때 전쟁테에 직접 뛰어들었네 일가족 모두 군역을 다 했네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이고 3대와 4대를 넘어가면서 LG그룹 오너일가도 재벌그룹을 물려받은 금수저들이라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 호의호식만 할 줄 알았지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을 보이는데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잘 키우고 교육시킨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에 경영권을 가진 재벌오너일가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무척이나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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