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DIIFI2jo30?si=-RqMMFiqffuja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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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F-21 보라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되어 관련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방산무기와 외교적 관계가 걸려 있는 민감한 문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도 이례적이지만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을 제대로 못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개발 파트너가 바뀔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은 인도네시아 국적 A씨가 빼돌리려던 이동식저장장치(USB) 가운데 암호가 걸려있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분해 막바지 판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호가 걸린 파일의 경우 A씨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데 A씨는 지난달 17일 검색대에서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지닌 채 퇴근하다가 적발돼 현재 출국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인 A씨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USB에 자료를 담아 나왔다는 점에서 내부 협조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 이는 방대한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안입니다
이런 기밀사항이 외부 언론에 유출된 것도 이상한데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이 관련된 사안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에 반대하는 공군출신 강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공개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으로 알려진 강구영 대표는 초기 낙하산으로 윤석열 권력실세가 원하는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부실화해 조기 민영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공군의 KAI 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강대표가 민간매각을 반대하고 나서 권력핵심의 눈 밖에 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자료유출 사건은 그 자체로 조사를 해야겠지만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쉽게 언론에 노출한 것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AI는 지난해 실적이 매출 3조 8193억 원, 영업이익 2475억 원, 당기순이익 2218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지난 2일 밝혔는데 전년 대비 매출 37%, 영업이익 75%, 당기순이익 91%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항공무기의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개선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어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불을 지체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국산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산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면서 KF-21 보라매전투기 초도물량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관련 부품회사부터 연쇄부도애 내몰리고 있어 공군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청은 2026~2028년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만들어 총 120대를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초도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었고 공군은 노후전투기인 F-4와 F-5를 조기에 KF-21보라매전투기로 대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일어 우리 공군조종사들이 위험한 노후 전투기에 계속 목숨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군 장성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방사청은 한발 물러나 초기 계획처럼 4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려 하지만 이럴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어 조기 민간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더러운 권력 실세들은 방사청에 초기물량을 20대로 줄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방사청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품사들은 초기 계획에 맞춰 부품단가를 산정하고 구매와 개발비를 준비했는데 양산을 앞두고 수량이 반으로 줄게될 경우 비용이 두배로 늘게 되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지고 결국 사업포기로 양산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워 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는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사업이 잘되어 KAI가 글로벌 항공방산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원치 않고 조기에 부실화되어 윤석열 정권 안에 민간에 매각하여 떡고물을 챙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보라매 계획은 이제와서 갑자기 초도수량을 반으로 줄이면 관련 부품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을 뻔히 알텐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산 무기수입으로 우리 해군은 무력하게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할 수 바껭 없었는데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를 손에 다 넣게 된 상황에서 포기하게 되면서 공군 장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럿 출신인 강구영 대표도 낙하산이기는 하지만 후배 파일럿들이 노후 전투기인 F-4와 F-5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KF-21보라매사업의 정상 진행을 요구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공군 파이럿의 기체이상으로 추락한 사건에 직접 참석해 조문하고 위로 한 것과 정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공군 파일럿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은 엘리트 주의가 강하고 목숨이 걸린 문제라 KF-21사업에 대해 간섭하는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에도 공군은 반대하고 있는데 민간에 넘어갈 경우 KF-21 보라매 사업의 후속 프로젝트인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시절 조기에 4.5세대인 KF-21 보라매사업을 완성하고 5세대로 전환 및 6세대 조기개발에 나설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에 대한 딴지가 도를 넘고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공군 내부에서 일고 있어 방사청도 더러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공군의 눈치를 보느라 가재미 눈이 되게 생겼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선에서 0.7% 차이로 권력을 잡았다지만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는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사업에 대해서는 더러운 권력이 선을 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에 관련된 사안에 사리사욕을 앞세우면 결국 피해는 국가와 민족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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