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무혐의 면죄부 쐐기박기(?)

안녕하세요

검찰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단 한번의 소환이나 수사 없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커지자 서울고검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꺼내드면 여론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국민적 비난을 산 바 있고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핸드폰도 빼앗기고 콜검수사를 했다고 비아냥 소릴 들었는데도 후안무치한 무혐의를 밀어붙였던 검찰이 윤석열 친위사단인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비난이 높아지자 김건희 주가조작 재수사를 꺼내들어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가 명백하게 뇌물수수한 동영상이 있는 명품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뇌부가 바뀐 상황에서 재수사 요ㅗ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려고 다시금 재수사를 해 남아 있는 증거를 다 없애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뇌물을 직접 수수하는 명품백 수수사건은 동영상마져 남아 있고 누구나 뇌물을 수수한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검찰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명품백뇌물수수 사건은 끝까지 재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재수사 하는 것도 실제로 주가조작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 있는 증거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재수사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에 의한 재수사가 있을 수 있어 이번 서울고검의 재수사는 검찰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을 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는 말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검찰공화국이 끝났다고 하지만 검찰 내부에 자정여론이 임은정 검사 외에 단 한명도 없다는 측면에서 검찰 모두가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자 동조자들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처벌하지 못함으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특권층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법치주의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들 특권층과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사법의 공정한 재판도 정의로운 판결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은 신픙국지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올라서는데 마지막 허들이 바로 사법개혁으로 과거 일제강점기 일제에 충성을 다하며 독립운동가들에게 사형을 판결하던 법조인들이 그대로 일제 법복에서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 입었을 뿐 결코 변한게 하나 없는 법조인들이 21세기까지 이어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법원도 그런 사람들이 대법원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 자본시장이 신흥국 지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전부터 여러번 설명해 왔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현실에 바꿀 수 없는 한계에 실망과 좌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을 하지 못하면 법치주의는 늘 치외법권의 특권층이 있는 결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는 후진국형 법치주의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주지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댓글을 다는 멍청한 댓글알바들이 활개치는 한심한 수준의 사회에서 결코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우리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내가 투자하는 시장이 선진국으로 성장과 발전을 해가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하고 사법개혁이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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