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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JM6LBRrhug

안녕하세요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며 초음속 미사일 실험과 대북 재제에 대한 반발 성격의 단거리 미사일 등을 쏴대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왜 저러나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같은 우리나라의 개발독재 시절에나 하던 계획경제로 다 망해버린 경제를 자력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없는 자본과 기술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대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미국의 대북재제로 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나마 북한이 뭘 했을 때 미국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미사일인지라 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 발사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발전하는 것은 미사일 기술 밖에 없고 그나마 이걸로 돈 버는 것은 미사일 수출이나 위성발사 대행서비스인데 이런 돈줄이 미국의 대북재제로 막혀 있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며 잊지 않고 있다고 성의를 표시하니 나쁜 버릇이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갖는 다른 의미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 다른 의미의 대화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이후 보여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재제가 다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세지로 대화를 하려거든 진짜 선물보따리를 갖고 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다시 아사자가 나올 만큼 식량난에 봉착해 있는데 북한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코로나19백신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이를 통해 평화를 돈주고 산다는 비아냥을 듣더라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지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기에 북한이 확실히 개방으로 나선다고만 한다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 미사일을 우리나라 로케트 발사같이 단순한 구경꺼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누구 책상 위에 핵미사일 단추가 큰 지를 자랑하던 위기국면에 한방에 대화로 나선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 대선 이후 대화 파트너가 정해진 다음 보다 안정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사기꾼이 등장해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선 이후 확실한 남북대화의 파트너가 정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들 땅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북한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나온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쓸데없이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으로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개성공단이 남아 있었다면 개성공단 내 상주하는 우리측 인사들을 통해 북한과 수시로 대화하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왕회장이 평생 마지막 숙원으로 투자를 한 남북경협이 그의 양아들 소릴 듣던 이명박 정부에서 좌초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침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더 인내하고 자제하며 없이 자란 북한이 경거망동 하지 않게 잘 얼르고 달래서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는 확실한 선물보따리가 있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북한도 없는 살림에 대화에 나서려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숙원사업으로 통일비용을 사전에 선지불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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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U43A3ikS9U

안녕하세요

북한이 연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보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국제 사회는 북한이 아직 탄두 대기권 재진입이나 장거리 운반, 핵무기 소형화, 종말 단계 유도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그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극초음속의 속도에 회피기동까지 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현존하는 무기 중에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레이저무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재진입, 유도 등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총 집약돼 개발되는 듯하다"고 평했습니다.

 

신 위원은 "마하 10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시험은 고열과 마찰열에 대한 열차폐 성능 시험인 듯하다"며 "삭마 현상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내부 시스템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하 10 이상 속도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속도로 삭마란 대기권 재진입 시 재진입체의 증발 작용으로 표면이 깎이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핑계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구실로 북한이 ICBM 핵탄두 재진입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봤는데 류 위원은 "동 발사체(극초음속 미사일)들의 개발을 통해 고체연료 기반의 기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대비 다소간의 사거리 증대 외에 획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술적 이점이 없다"며 "이 활동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체 관련 기술의 확보 목적이라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1, 2, 3차 시험의 최대 속도 및 정점 고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발사체 시험 간 액체연료의 양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기동형 재돌입체(MARV)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의 조건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어 "기동형 재진입체의 경우 대기권을 통과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재진입체(RV) 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에 따른 공력가열로 인해 재진입체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이 통상적인 재진입체 대비 가혹한 환경 조건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은 결국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관련 소재 및 설계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류 위원은 북한이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사실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것이라고 봤는데 류 위원은 "(1월11일)3차 시험의 최대속도 약 Mach(마하) 10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충족기준인 Mach 9보다 높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과 동일한 기술을 공유한다"며 "동 활동은 북한의 실질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활동 재개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경을 닫아 걸어 식량량에 봉착해 있는 북한이 이런 극단적인 긴장강화 정책을 펴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으로 미국에게 망설이지 말고 대북제재를 풀어줄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한 무기들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들로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위협이 아니라 미국도 실질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 갔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도 미사일을 사용한 전쟁은 북한 기득권층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공격이 아니라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전략무기로 그저 디스플레이 안에 전시해 두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재례식 무기로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인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의존해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든다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고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인데 일본우익은 한반도 평화로 기득권을 잃게 될 수 있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북한의 각오를 확인한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전협상을 그저 문서쪼가리 주고 받는 쇼로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걸 일부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일부 받아내는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주가 북한 초음속 미사일 박사에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런 실질적인 협상이 벌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지만 현명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순서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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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만에 김두일에서 오수용 당 비서로 교체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내각이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농업에서 영농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는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며 올해 전력생산계획이 현재 수준보다 낮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건설 부문에서 평양 살림집 건설계획 목표를 낮춘 것은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며 "올해 평양시에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보선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 대신 오수용 당 비서가 경제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 총비서는 특수기관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폭망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인정하고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북한 혼자 자력갱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보수파들에게 일갈한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 개방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보수파들에게 인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 내부 보수파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 최소한의 원조를 해주면 북한 퍼주기라고 난리치는 보수파들이 있는데 한반도 냉정으로 반세기 넘게 먹고 살았던 것들이라 여전히 남북긴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북 모두 이들 보수파와의 싸움을 이겨야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시기로 가기 위해 남과 북 모두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보수파의 사보타지이자 반대입니다

남북경협은 보수파들의 사보타지를 이겨내야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들 보수파는 사리사욕을 위해 국익은 손쉽게 무시도리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보수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도 된다고 생각할만큼 이기적인 것들로 과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잡기 위해 내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남북경협주에 햇볕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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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수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의 전투 과업과 대남·대외사업의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위해 농업과 수산 분야 목표도 제시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농물자 보장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논의됐고 수산 부문에서는 어로 활동과 양어 양식을 적극적으로 해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날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며 당 차원에서 내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달려있다"며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도록 당적으로 끝까지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 내각·국가경제지도기관이 고유한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 문제 ▲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 ▲ 내각 중심제·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당내 전문부서로 경제정책실을 신설하고 전현철 당 경제정책실장에게 내각 부총리직도 겸직하도록 했으며, 내각이 특수기관 등에도 통일적인 지도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도 재차 내각 '기능 복원'을 들고나와 그동안 추락했던 내각이 경제 분야 지도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한 셈입니다.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북한이 내각 기능 복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할 방안, 절박한 과학기술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가고 핵심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체신·국토환경·도시경영 부문에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당 전원회의는 지난 8일 시작했으며, 10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회의 종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참 어렵게 헤매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출발한 이래로 자력갱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수산업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북한 농업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지력을 소모해와 비료 없이는 추가생산이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이고 수산업은 연료가 있어야 배를 갖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올 것 아닙니까?

미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인데 이것 저것 따지다가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전에 남북관계를 확고한 평화단계로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도 화답해야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남북경협은 시대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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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이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22개월 만으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것이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또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외교, 평화의 기반이 되는 강한 국방,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미 체제경쟁에서는 우리가 이긴 것을 북한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이라 어떤 식으로든 개방의 길로 끌고나와 북한이 경거망동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2800만 주민을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활로와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우리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21세기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붉은 양탄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내부에 여전히 20세기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호전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를 언급하는데 옛날 생각에 빠져 21세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고 북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은의 입으로 북한의 낙후성을 인정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비용을 선불로 미리 지불하고 북한의 개방과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해 북한인들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본주의화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 독재정부 운운하는 것들에게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을 겪은 우리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경제재건은 자연스럽게 북한인들 스스로가 김정은 독재정부의 조종을 울리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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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한 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바꾼 것으로 김현종 차장은 정의용 후보자가 맡고 있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 '미국통'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새롭게 외교안보 진용을 짠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67),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60),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62)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3개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는데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52),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55),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50)을 내정했습니다.

김형진 국가안보실2차장 발령과 김현종 외교안보특보 위촉일자는 21일이며,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과 신임 비서관 발령 일자는 22일입니다.

'미국통'으로 불리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서울 마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북미국 북미1과장, 북미국장,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이라며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미국 윌브램앤먼선고와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로스쿨 법무박사을 취득했고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WTO(세계무역기구)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로 활동해 국제감각과 외교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고 또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며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대미협상, 통상교섭 및 분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엔 정의용 외교안보특보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각 원년 멤버로 문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변화를 택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에 대해 "특사를 염두에 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는 임기 후반 외교안보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의미다"며 "2019년 3월1일부터 2차장으로 재직했으니 시간이 꽤 됐다. 특보로 자리를 옮겨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한미 현안과 북핵문제에 정통하다. 미국에 대한 외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북미국장, 청와대 참모를 지냈다. 바이든과의 연결채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특사나 축전 계획에 대해 "현재 공개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외교안보라인을 미국통으로 전면 교체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일년을 남북관계 돌파구로 장식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인데 김현종 외교안보특보의 경우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배포를 가진 분으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자 국익을 우선할 줄 아는 분이라 미국측 협상자가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엿보이지 않은 것은 변덕스런 미국의 대북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멍청이들에게 길안내와 자리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트럼프는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먹고 말았고 우린 남북경협을 추진할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턱에 걸려 고전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꾸준히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공단 사용을 타진해 왔는데 북일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걸려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북중관계는 미중무역갈등 속에 북한이 미국 말을 안 듣는 것이 중국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미국의 의심을 사고 있어 교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터를 닦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면 우선 조 바이든 미국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미국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개방에 올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써는 북한 개방으로 한반동 평화와 북한 지하자원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좋고 북한 2800만 인구를 내수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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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는데 지위 격상이 점쳐졌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탈락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고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뀌게 됐는데 김 위원장이 총비서에 오른 것은 ‘김정은 유일 집권 체제’의 개막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갔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졌는데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지난해 ‘과오’로 인한 정치적 입지 위축설도 제기되지만, 직함과 무관한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실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북한이 10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활동이 본 행사 또는 예행 연습일 가능성을 포함해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 기온이 영하 16도 이하로 떨어진 혹독한 날씨에도 열병식을 강행한 것은 경제위기와 자연재해에 물가 불안까지 겹친 북한 주민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정치적 행사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1만 2000여 명을 동원했지만 올해는 9000여 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만 과시할 정도의 규모로 진행했다는 관측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을 일선에서 후퇴시켜 우리나라에 대해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다시금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 한해 김여정 부부장이 보여준 남북관계에서 악역에 대해 정책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성의 표시에 우리 정부도 남북경협에 대한 성의 있는 발표로 화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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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를 전면 확대·발전시키겠다는 당 방향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고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고에서는 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과 교육 및 보건·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문화 문제를 다뤘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보고 전문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통신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국가관리를 개선하고 법무 사업, 법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보건·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 문제를 다뤘는데 통신은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기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의 인전대이며 외곽 단체인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이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동맹 내부 사업, 사상교양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전 동맹을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역량으로 강화하는데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현 시기 당 사업에 내재돼 있는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고 당과 혁명 대오를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시작한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는 사흘째인 전날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은 지난 6일과 7일 “사업총화보고는 계속된다”고 보도했던 것과 달리 이날에는 “대회는 계속된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김정은 위원장 생일인 8일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드디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 초두에 5개년 경제발전계획이 목표에 형편없이 미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올 때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강경파가 과거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번 걸어가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북한인들도 폐쇄사회속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더 이상 배고파 못 살겠다를 외치게 된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북한 평양 200만 지지자들만 있다고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의주와 원산 등 지방도시의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폐쇄국가 북한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불기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2800만 인구를 우리 내수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한계산업으로 치부되던 섬유와 의류, 신발 등 후진국에 공장을 내보냈던 것을 다시금 개성공단과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이런 중소기업전담공단을 조성해 북한 개방과 자본주의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을 생산에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경쟁력을 회복해 국제시장에서 다시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북한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면 그 자체로 브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북한 개방은 반드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북한 개방을 막으려 방해를 하고 있고 중국은 친중국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질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직접 국경을 맞닫을 때 한반도에 친미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또 다른 친미국가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우리나라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입니다

북한이 개방을 나선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처기에 논의되었던 남북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이를 위한 보건 위생 협력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 제공을 통해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경제의 몇 단계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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