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전범기업의 조선인 강제징용피해자손해배상 소송결과 해법으로 제3자변제 방식을 꺼내든 것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했고 대통령실이이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말한 한일관계 정상화는 일본에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수준의 일본우익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도 한인관계에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인륜적인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우익의 손을 들어준 것을 구굴의 결단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누구도 이런 굴욕적인 방식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해법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역사인식이 전혀 없는 피상적인 외교적 수사를 갖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면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식민지 시절에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국가들이 일본우익의 승리에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전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은 다 폐기하고 일본우익에게 유리한 것들은 국민적 반대에도 밀어붙이겠다는 행위는 진심 한국인이라 생각되지 않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후안무치한 짓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한두번 봐줘도 이제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천공같은 무속인의 황당한 코치를 받고 저런 후안무치한 짓을 백주대낮에 펼치는 것인지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것인지 일본우익이 어디 사과 한마디라도 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궤변도 앞뒤가 맞아야 이해하려 노력이라도 해 주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말이라면 그게 헛소리가 아니면 우엇이겠습니까?
뭐 저런 동네바보형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놔서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말했듯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 짓이라면 당연히 책임지고 하야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전범기업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된 것으로 일본우익 기시다정부는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역사왜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인 조선인위안부피해자들은 스스로 몸을 판 창녀로 전락하게 되었고 일본기업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들은 일본전범기엄에게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우리 기업들이 각축한 돈으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도의적 보상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우익정부는 언제든지 기회가 다시 오면 한반도 침략을 재개하고 전쟁범죄 행위를 재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결코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로써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지 않고 제3자가 책임을 대신 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강제징용피해자보상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은 주주들의 배당금을 강탈하는 짓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용된다고 해도 올바르지 않은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강제징용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은 일본전범기업의 사과없이 우리 정부가 우리기업들 팔을 비틀어 각출한 돈으로 보상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정부는 여전히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본에게 큰 외교적 성공을 갖다 준 것으로 우리 국익에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들은 일본으로부터 "욱일장"을 수여받고 은사금을 챙기는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한번 치욕스런 구걸외교로 2등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제 자리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박진외교부장관의 발표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발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일본우익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은 21세기 국치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라고 되물으며 분노를 표했는데 시민모임은 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하여 격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6일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명령을 4년 동안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참고인 의견서 제출)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 2)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거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개최 등 국내적 노력’,‘한⋅일 양국의 외교적 협의’,‘기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는 그럴 듯 하지만 일본전범기업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범기업 일본미쓰비시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에 대해 외교부가 딴지를 걸고 나온 것으로 외교적 노력을 빙자해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행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결국 일본우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부라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사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 국민편을 드는 것이 합리적인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그 이익이 일본우익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익과 공익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닌 일본 우익과 일본전범기업 편에 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 전범기업에 피해를 본 분들의 손해배상 소송마져 방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정부입니다
미국 안보전문지에서 국군의 쿠데타 경고가 나올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국군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익에 있다는 사실을 군 수뇌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에 충선을 다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행태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익과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우리 세금으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에 압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 압류 결정은 즉시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 압류가 신청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이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한국이 조기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징용 소송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그는 "(징용 피해자 문제는) 지금까지의 한일협정 등을 포함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미쓰비시 국내 재산 압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기업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한 8억5000만여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과 관련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고 매각을 신청했는데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전지법이 기각을 결정했고, 미쓰비시가 재항고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쓰비시 측에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더라도 집행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추심 명령을 신청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다만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LS엠트론 측은 이번 법원의 압류 결정에 대해 "우리와 거래하는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며 "향후 법원에 이를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어 "설명 이후 법원에서 판단해 내린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강제징용 관련 재판이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2019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는데 일본 측에서 압류 명령에 반응하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지난해 8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우익 정부는 과거 미쯔비시 중공업과 다른 전범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중일전쟁 당시 중국인을 강제징용하여 그들의 전쟁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선 식민지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했기 때문에 전쟁총동원령에 따라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별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박정희 정권에서 한일협정관련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입장이지만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 지급한 유상 5억 달러와 무상 5억달러는 독립축하금 성격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 식민지 배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해 주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넘어간 것이 두고두고 이런 혼란과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 자체가 일본군 출신들이 만든 친일매국노들 위주의 정부였기에 일본의 국익을 먼저 생각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와 용서 없이 일방적으로일본우익 아베정부와 화해와 치유를 이유로 100억원의 받아 위로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일제 때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못 배우고 가난했던 서민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21세기에도 여전히 천대하고 무시하는 우월감에 도취된 행동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또 한번 창녀 취급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과 보수를 자처하는 친일매국노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이익을 위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 불법 사항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일본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도 여전히 일본을 조국으로 착각하는 보수를 가장한 친일파들이 암약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일본의 국익을 우리 국익보다 앞서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들의 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우익은 과거 태평양 전쟁 때의 전쟁범죄 행위에대해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강제징용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납치도 없었다는 입장으로 따라서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우리 법원의 전범기업 미쯔비시중공업에 대한 채권압류 결정은 우리 피해 국민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본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우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우리도 자력구제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하나씩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도쿄올림픽 방일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의 최종 의견을 받아본 뒤 "아쉽다"는 말을 여러 번 되뇌였다고 보도하는 보수언론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도쿄올림픽에 다른 나라 정상들이 방문을 하지 않으면서 도쿄올림픽 흥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웃나라인 우리나라 대통령만이라도 방일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참모진은 문 대통령 방일에 있어 반대 입장을 전했는데 방일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갔던 문 대통령은 참모진의 만류에 '불참'으로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티타임(참모회의)을 포함해 문 대통령 방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당일 오후 일본 정부(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을 향한 성적(性的) 비유 발언에 있어 어떤 조치를 내놓는지도 기다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결정에 따라 인사하겠다는 답변에 반대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뒤이어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후 3시20분쯤부터 참모진들은 마지막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 7명이 모여 논의했는데 의견은 반대로 기울었고 유 실장, 서 실장, 박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보고를 받은 후 "아쉽다. 정말 아쉽다"면서 "한일정상 간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더 (많이 일본과) 이야기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 대통령의 결정 직후, 박 수석은 오후 5시15분 언론에 문 대통령의 방일 불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날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한 달여 동안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일본에 가야한다'는 방일 찬성 입장과 '국민여론을 생각해 가지 않는 게 맞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소마 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이 전해진 뒤부터는 방일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가 급격히 반대 측으로 바뀌었다는 전언으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내 보수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부 가야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참모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의 서면 문답에서 '소마 공사의 막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나'는 데에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소마 공사 발언) 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는데 이날 오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문 대통령의 불참이 최종 결정됐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지 경호 및 의전은 물론 문 대통령 방일 시 대일 메시지 등도 준비를 마쳤었다고 합니다.
양국 정부는 개막식 당일인 23일 스가 총리의 각국 정상과의 회담 일정과 관련, 문 대통령을 맨 마지막 순번으로 배치하는 데까지 협의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서라도 양국이 접점을 찾았더라면, 문 대통령은 악화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참석 쪽으로 결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에 발목을 잡혀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등 그간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해왔는데 작년 11월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나 협력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와 회담하지 못한 데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다가 막상 방일이 무산되니 아쉽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맨 처음 도쿄올림픽 기간에 문 대통령의 방일을 보도한 일본보수신문인 산케이신문은 방일을 해도 일본 스가총리는 인사치례 정도의 시간을 내 줄 뿐이라고 비하했고 안 와도 아쉽지 않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한일관계를 마치 우리가 잘못해 틀어진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사 문제에 있어 반성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생존해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거부하고 있는 일본극우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후안무치하게 갑작스럽게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까지 사사건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일본우익의 농간에 우리 보수언론은 일본편에 서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보수개신교회 목사들이 한일관계에 있어 일본측 입장을 마친 선진국의 세련되고 합리적인 입장인 양 거짓말로 교인들에게 설명하는데 역사의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교영없는 자들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친일과 친군부독재의 그늘 속에 성장한 보수개신교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인 댓글부대로 활동하고 있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헛소리를 댓글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지금 한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일본극우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혐한론을 펼치며 한일양국민들 사이를 벌리고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밀어넣는 혐오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이 일본극우입니다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을 몰아넣은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군국주의 일본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인데 여기에 놀아나는 우리 보수언론은 뭐고 보수개신교회는 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문제를 만든 놈이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알아서 피해복구하라는 후안무치한 생각이 맞다는 멍청이들이 존재하는 한 한일관계는 좀처럼 나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보수언론은 여전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일본총리를 스가를 만나라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국제 정상간 만남의 기회에 스가총리가 왕따가 될 수 밖에 없는 일본의 외교정책으로는 일본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본우익은 중국시장을 얻기 위해 일제의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에게 일본전범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이유와 박정희 정권에 독립축하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관련된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실거라고 시간만 끄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일제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무지랭이 하층민이기에 무시해도 된다는 그들의 희생 위에 떵떵거리며 치부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친일파들에게는 우리나라 강제징용피해자들이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은 그저 무시해도 될 존재들인가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우익 아베정부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왔다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께 합의금으로 1억원씩 받아가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소녀상도 세우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한 짓은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우리 한국여성들을 또 다시 창녀취급한 것에 불과한 행위입니다
이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나면 일본우익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마져 부정하려 들 가능성이 큰데 일제에 협력한 국내 친일파들도 일제의 전쟁범죄가 은폐되어야 자신들의 친일행위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런 전쟁범죄 은폐행위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 스가정부가 단 15분 정상회담 시간을 할애하며 무성의하게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다가 막상 문 대통령의 방일이 없던 일이 되니 부랴부랴 한일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 주요국 국가정상이 아무도 방일하지 않는 실패한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다음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 대통령 정도가 잠시 방일할 뿐 아무도 없는 올림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우익정부가 우리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대책과 일제강제징용피해자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주장은 일관된게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무시하고 일본우익정부가 맘에 드는 답을 갖고 오라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일본 자민당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후안무치하게 말하는 이유도 국민의힘 정부는 이미 박근혜 때 일본이 원하는 정답을 들고 갔기 때문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존재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제에 의햐 근대화되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일본에 대해 감사한 맘을 갖고 있는 친일파들의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젊은 정당원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일제 친일파들에 있다는 사실과 군부쿠데타 세력의 군부독재의 후예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부끄런 역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숨기려 하고 부정하려는 것으로 후안무치의 끝판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 당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총괄했던 '관저의 실력자'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고문으로 이동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마이 전 비서관(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을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2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의 이마이 전 비서관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로, 재임 당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분야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행사했는데 그 위세가 관저 내 외교사령탑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주도, 일시 공급망에 타격을 가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2018년 10월)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한국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제도)제외 조치로 공급 불확실성을 무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징용 재판의 피고 측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이동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 일본 언론들은 과거 구축한 미국 에너지청 등과의 두터운 인맥을 활용, 에너지 분야에서 자문을 전담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지만 결국 회전문 인사로 현직에 있을 때 미쯔비시를 돌봐준 것에 보은인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경산성 출신 관저 관료 정리작업이 이뤄지면서, 내각 관방 참여(비상근 고문)로 밀려났는데 일본 내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기구의 이사장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현재는 여의치 않아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직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일본수출규제로 동아시아 생산체인을 망쳐버린 원흉으로 일본 소재와 원재료 업체들이 몇 십년동안 키워온 시스템을 망가뜨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이 소재와 원재료 국산화에 눈을 뜨게 해 준 것에 일본 기업인들의 반발이 심해 경제단체장으로 옮겨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전범기업인 미쯔비시 고문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 시절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에서 일본정부가 행한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 큰 손해로 돌아오고 있어 어리석고 멍청한 정책이었다는 소리가 일본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이 집권하면서 관료사회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이상한 우익 괴짜들이 승진하면서 일본 관료조직의 효율성을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매춘부설 논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램지어 교수의 자리를 일본 미쯔비시중공업이 150만 달러를 미국 하버드대학에 기부하고 만들어낸 자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주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미쯔비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우익과 일본전범기업이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의 회전문 인사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하버드 법대 일본 법학 미쓰비시 석좌교수의 논문에 대해 일본 극우 학자들이 위대한 성취라며 편들기에 나섰는데 역사 왜곡이라는 논란이 들끓자 해당 학술지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자키 미치오 일본 역사인식연구협의회 부회장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본인을 포함한 일본 내 역사학자 6명이 문제의 논문을 싣기로 한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편집진 등에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정식 출간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미국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따돌림 문화의 대상이 됐다고 우려하면서, 질책을 받을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위대한 성취라고 주장했고 또 "재능있고 양심적인 학자의 논문을 취소하는 대신 동료들이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결과물을 접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권장한다"며 3월호에 예정대로 논문을 실을 것을 압박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재학생인 조셉 최와 졸업생인 민디 남은 교내 신문 크림슨에 기고한 '일본의 위안부 침묵에서 램지어가 맡은 역할'이라는 글을 통해 "램지어의 논문 발표는 독립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고 성노예 피해자를 침묵시키려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최와 민디 남은 이어 "램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명망있는 대학의 법학교수로서 역사를 세탁하려는 이러한 노력에 어마어마한 신뢰성을 실어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없애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사회가 '머니토크(Money Talk)"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아직 상하탑만큼은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한 학자들이 많은데 이런 곳에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돈을 내고 석좌교수 자리를 만들어 친일어용학자를 육성하고 이들이 과거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언젠가는 세상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친일어용교수가 한 작업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홍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인륜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낙성대 이승만학당을 중심으로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제의 전쟁범죄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이들 뒤에 일본 전범기업의 돈이 숨겨져 있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내부에 이런 친일어용학자들을 학계에서 추방할 수 있어야 역사 바로세우기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극우주의자들이 보수개신교회와 만나서 적극적으로 뉴라이트들과 연합해 친일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일본우익의 역사왜곡은 계속될 겁니다
일본우익 아베 정부는 2019년 7월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도발을 해 왔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신규 공급원 발굴 및 국산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시행해 나갔고 그 결과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 및 사업화 진행 등 유의미한 성과들이 도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4일 '소부장 기업현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충하고 수급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처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품목별 평균 재고 수준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충된 것으로 집계됐고 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 23개 품목의 시제품이 개발되고, 434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등 소부장 국산화가 본격화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 소재·부품 수입액 가운데 일본 제품의 비중은 16.0%로 전년 대비 0.2% 소폭 상승했고, 대일 무역적자 역시 2019년 141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3억7000만달러로 8.6% 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일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의 비해 개선세가 더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에 따른 수치상 변화 외 실질적 변화가 포착됐는데 일본 정부가 규정한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이 국내에 생산설비를 짓기 위한 직접 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19일 일본 고순도 반도체 제조용 가스 생산 기업 다이킨공업과 420억원 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이킨공업은 국내 씨앤지하이테크사와 합작해 법인을 신설, 당진 송산2 소재 외국인 투자지역 3만4070㎡(약 1만306평) 부지에 반도체 제조용 가스 생산 공장을 신축합니다.
다이킨공업은 신축 공장을 통해 반도체 제조용 가스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10월부터 에어컨용 냉매 가스의 순도를 높여 반도체 제조에 적합한 고순도 가스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 곳에서 생산된 가스는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이킨공업은 앞으로 5년간 약 420억원(외국인 투자금액 약 281억원)을 투자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방침이고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는 △전기 △가스 △용수 △하수·배수처리 등 인프라 설비 부문에 대해 협력하고 사업 인허가 취득 및 공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토록 지원합니다.
주목할 점은 다이킨공업이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정한 전범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3차 명단'에도 기재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라는 점으로
다이킨공업 사사에 따르면, 자사는 1924년 창립자인 야마다 아키라(山田晁)가 비행기용 라디에이터 튜브 생산을 목적으로 오사카 시에 '오사카 금속 공업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오사카(大阪)의 '大'와 금속공업(金属工業)의 '金'을 합쳐 다이킨(大金)이라는 약어로 불렸고, 1963년 정식 사명으로 채택돼 지금의 다이킨공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다이킨공업은 1930년대 불소계 냉매와 프레온 냉매 연구에 착수해 1936년 전철용 냉방 유닛을 제조, 일본 최초의 냉방 기차를 탄생시켰고 이후 일본 해군 잠수함용 '미후지레타'라는 이름의 냉동기(주위 온도보다 낮추는 장치) 제조에 착수, 1938년 해군에 납품했습니다.
특히 다이킨공업이 납품한 이 냉동기는 1941년부터 발발된 2차 세계 대전의 전선 중 하나인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 잠수함이 남태평양 장기 작전 행동을 가능케 한 일등공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이킨공업은 일본의 2차 세계 대전 거점이 된 오사카 항만에서 축적해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공장들을 군수공장으로 본격 탈바꿈했고, 군수물품을 생산 및 납품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강제동원 됐습니다.
실제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012년 8월29일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3차 명단'에 따르면, 다이킨공업은 일본 내 강제동원작업장 1곳을 운영했습니다.
다이킨공업이 운영한 강제동원작업장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자료는 더 존재하는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 발행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오사카 지역 군수공장의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책임연구원 유지아)'에는 다이킨공업을 비롯한 오사카 항만에 위치한 군수공장 내 실태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사카 항만을 따라 설립된 군수공장에는 1942년 6월 이후 많은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고 특히 1943년 이후에는 공장으로의 강제 동원이 더욱 진행됐고, 총 9곳 △고노하나구의 스미토모금속공업 △히타치조선소 사쿠라지마 △다이쇼구의 구보타철강 소오카지마 공장 △일본제철 오사카공장 △협화조선소 △제국화공 오사카공장 △스미노가와구의 후지나가타조선소 △히라노의 오사카금속공업(현 다이킨공업) 등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습니다.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군수물품을 만들어 전쟁범죄를 자행하는데 일조한 다이킨공업은 현재 산업용 공조사업 분야 세계 최고 점유율을 보유했으며, 동분야에서 지난해 매출액만 약 25조원으로 전 세계 1위 매출을 자랑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냉매 개발에서부터 에어컨을 비롯한 공조기기 개발까지 종합 사업을 영위하는 세계 유일의 공조 종합 회사라는 점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불소 화학을 다룬 선도 업체답게 불소 화합물을 기반으로, 공조기기에 사용되는 냉매가스 및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 다양한 용도의 상품을 개발해 화학기업으로서도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체할 수 있는 국산소재가 없다면 모를까 지금은 국산품이 있는데 굳이 일본 전범기업의 투자유치를 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0명의 고용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재 공급 원활을 위해 일제시대 전쟁범죄 행위에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받아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본 소재기업들이 오랜동안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에 소재를 납품해 오면서 쌓아온 신뢰가 있지만 지난 2019년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행위로 한 순간에 신뢰는 사라진 상태가 되어 버렸고 이를 다시 회복하려면 일본도 성의표시는 해야 할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공장을 세웠다고 다시 납품을 허가한다면 일본은 자기 편의에 의해 언제든지 이런 도발을 재발할 것입니다
일년여 고생해 국산화에 성공하고 국산소재를 확보한 이상 일본기업의 납품허용은 가격결정권과 과거사 사과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대외적으로 드러내 놓고 사과를 요구하진 않더라도 일본 전범 기업의 재납품을 받아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알아서 사과를 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납품과정에서 일본 소재업체가 부르는 가격대로 지불하고 사오던 관행을 바꿔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