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모두 알고 있듯이 수천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범죄와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며 "내년 1월20일(취임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에도 멕시코 정부가 미국으로의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산 모든 상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편관세로 대미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에게 무역수지 균형을 강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보편관세로 구체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값싼 중국 상품을 트럼프 취임전에 대거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를 올리면 더 비싼 가격에 마진을 높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지만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법외국인이민자들과 중국 마약의 유입경로라는 점에서 실제 부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희토류 무기화를 통해 댇응하고 있는데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 이상을 중국이 갖고 있어 희토류무기화는 실제 미국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기술분야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산 희토류가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은 희토류 기업간 합종연횡을 통해 규머의 경제를 달성하며 희토류 수출통제로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무역전쟁 과정에 우리나라가 미국이 원하는 희토류의 숨통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중국 공장을 통해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해 희토류를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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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럼프2기 출범으로 대중국 무역전쟁이 다시 격력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 번 트럼프 1기 때문에 중국이 많이 인내하고 참았지만 이번 트럼프2기에서는 중국도 만만치 않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트럼프2기는 보편관세 정책으로 중국 외에도 대미무역흑자를 보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관세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지난 해 대미무역흑자를 400억 달러대나 본 우리나라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바이든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조작예비국으로 재지정했는데 지난 해 우리나라가 대미무역흑자를 400억 달러대 규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2기는 대미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에게 특히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정부가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는 조 바이든 정부가 공급망 재구축 명분으로 전세계 제조업 기업들의 미국 공장 건설을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 미국에 공장건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2기 정부의 관세만능주의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주고 있는데 해외 저가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 내 물건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우방과 동맹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보내며 미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15일 미만 무비자 입국 가능국으로 일방적으로 선언하거나 관세를 인하하여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으로 더 많은 자유무역 동조국가를 포섭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중국이 우위에 있는 희토류를 무기화하여 미국이 앞서있는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을 지 모르지만 소재와 원재료인 희토류는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율관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큰소리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도 빅딜을 통해 중국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주는 조건으로 관세를 낮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미중무역전쟁의 격화로 중국은 이미 희토류 무기화에 나서고 있고 우리 증시에 상장된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중국내 요소비료의 부족을 우려하여 해외 여소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는데 중국 해관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요소의 수출통관을 중단하고 내년 1분기말까지 요소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소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으 요소통관이 중단되면 국내 요소수 부족 뿐 아니라 요소비료도 부족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내 요소수 시장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해 물류마비 위험이 높아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요소 수입 다변화에 따라 중국의존도를 많이 낮춰놨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중국산 요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를 넘어갈만큼 다시 중국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요소수 사태가 국내 시장 약 50%를 점하고 있던 롯데케미칼의 요소수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요소수대란은 중국 정부의 요소수출 규제에 더 큰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요소수 사태에 대해 맹비난한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요소수입 의존도를 더 높이고 있다가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규제에 나서자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동네바보는 요소수 사태가 나던 뭐하던 올 해 마지막 해외여행을 즐기러 네델란드로 날아가 버려 국내에 남아 있는 국민들만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출범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당장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으로 중국정부에 요소 수출 규제를 조기에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대책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그렇게 많이 쏟아져나오던 언론의 요소수 대란 기사들은 동네바보의 시대에 모두가 바보가 되었는지 조용할 따름입니다
국민경제 전반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데 이러다 공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요소수 대란 우려에 요소비료 관련주들과 중국희토류 관련주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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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반기 미중무역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희토류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후 미중간 화해 무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금 장기간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사이 페라이트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일론머스크 CEO가 희토류 자석소재를 페라이트 자석으로 대체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내 실제로 페라이트 소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강화된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를 하면 중국은 늘 희토류 자원무기화를 선택해 왔다는 점에서 학습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은 희토류 관련주들에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의적 통제나 강제적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 모색은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 경쟁 원칙 위반"이라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수출통제하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은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고 있는 소재라 중국이 가질 수 없는 반도체라면 미국도 가질 수 없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보복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희토류 관련주들에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랜만의 순환매라 추격매수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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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1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는데 갈륨·게르마늄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하지 않을 경우 수출할 수 없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 적외선 카메라 렌즈 제작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로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0%, 게르마늄 생산량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유럽연합(EU)은 갈륨 수입량의 71%, 게르마늄 수입량의 4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드론과 레이저, 통신 장비 등의 수출제한도 시작하는데 해당 제한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내놓았는데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23개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달리 한국과 미국, 타이완 등 42개 우호국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미국의 대중국견제정책의 대응책으로 꺼내든 카드로 앞서 희토류 자석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꺼내들었고 이에 따라 일론머스크 미국 테슬라CEO는 전기차 모터에 희토류 자석소재 대신 페라이트자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미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제조장비 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규제로 태양광패널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2050탄소제로 정책에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중국 희토류 무기화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학습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 요리우미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기술 수출규제 목록인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을 추가해 관련 제조기술의 수출 금지를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중국견제에 대해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것으로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당장 중국산 희토류가 없으면 서방의 첨단산업은 올 스톱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희토류 중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자석류에 대한 기술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내에서 차량용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이 관련 자석제품을 제조하고 있어 제품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비앤지스틸은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유니온은 희토류 대체 소재로 알려진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중국이 실제로 수출규제에 나설 경우 대체품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는 플랜트 및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경동이앤에스, 전기 발전 사업을 주로 하는 케이디파워텍과 건설 사업 부문의 경동건설, 광업/자원 개발 사업 부문의 경동, 바이오테크 등의 지주사로 국내 태백과 강원지역의 희토류 광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서방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희토류 개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나설 경우 환경파괴를 무릎쓰고도 개발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희토류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와 인도 등 우방국들에게 희토류 생산을 독려하고 있고 미국 내 희토류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희토류가 부존되어 있다는 기대감이 큰 곳으로 남북관계가 좋았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희토류 부족을 우려할 필요없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흑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내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동안 희토류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회사를 출범시키는데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국유 기업들을 합병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를 설립한다고 지난 3일 보도했는데 이르면 이달 말 중국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예정이며 새 회사의 이름은 ‘중국희토류그룹’으로 정해졌고 중국민메탈 중국알루미늄공사 간저우희토류그룹 등 국유 기업들의 희토류 자산을 합병해 세워집니다.
소식통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가격 결정력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 간의 내분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다”며 “중요 기술들을 장악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미사일 방어망 등의 핵심 기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속으로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의학 국방 등 모든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력은 막강한데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광산의 55%, 제련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제련 규모로 따지면 90%까지 올라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는데 백악관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희토류를 지목했습니다.
중국 국유 기업을 총괄·감독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와 관련 회사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10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희토류 자산의 재구조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올해 초 “중국은 희토류를 외국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다만 외국 회사들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희토류 무기화는) 선택지로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찌기 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막는 방식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했는데 이에 따라 일본의 센카꾸열도 영유권 분쟁은 일본이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는데 미국은 이런 전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경고해 왔던 것입니다
희토류 개발은 광산과 제련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수반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입해 왔던 것으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은 자국 내 희토류 광산 개발에 착수했다고 자원부국인 호주와 인도 등 우방국들에게 희토류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희토류 광산 개발에 나서고 있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로 기대되고 있어 북한을 개방화로 끌고 나올 경우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희토류기업들은 합병시켜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를 만드는 것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가운데, 아프간에 매장된 최소 1조달러(약 1170조원) 규모의 희토류의 행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노리는 국가 중 한곳이 중국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CNBC방송은 17일(현지시간)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의 손에 대량의 희토류가 쥐어진 셈이라며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사말리아 칸은 이 같은 대량의 희토류가 아프간에 방치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 칸은 "어떤 국가든 희토류 등 자원을 캐기 위해선 인도적인 조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의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CNBC는 중국이 아프간 희토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칸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후 중국이 신속하게 탈레반의 집권을 승인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전날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아프간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앞서 제안한 '일대일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탈레반 2인자를 중국 텐진으로 일찌감치 불러들여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제스처와 함께 중국 시장위구르 지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대일로" 정책으로 아프카니스탄과 경제적 잇권을 공유하자고 제안한 것은 아프카니스탄의 희토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아프간의 희토류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기도 한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또한 2017년 9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기업의 아프간 희토류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은 바 있는데 '아프간 철수'를 공약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갑작스럽게 병력 증원을 결정한 배경에도 '중국의 아프간 희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써도 미얀마 사태로 희토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몽골지역 환경파괴 문제로 희토류 개발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아프카니스탄 희토류 개발은 중국 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좋은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현재도 글로벌 희토류 생산 1위를 하고 있지만 주변국인 미얀마와 몽골, 아프카니스탄과 협력관계속에 희토류 생산에 영향력을 확보할 경우 세계 경제는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일이 갈등할 때 중국이 보여준 희토류 무기화의 힘을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파워입니다
북한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희토류 광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은 일찍부터 북한 광산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지하자원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로 일본도 뛰어들 기세라 잘못했다가는 북한 지하자원을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쟁국에 다 빼앗길 상황입니다
지금 남북대치와 긴장을 강조하는 것들이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 것들인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희소금속 수급 안정화를 위해 평균 비축량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고 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육성해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습니다.
희소금속이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중요성이 커지며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 증대에 제약이 있어 수급 불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희소금속 수급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로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와 광권확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전용 비축기지 확보와 증축을 검토하고,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도 광물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도 확대하는데 정부는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도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희소금속 기업들에 대한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데 금융투자, 자금 대출, 실증 장비 지원, 인력 파견, 소재·부품·장비 규제 하이패스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희소금속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법에 명시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꾸려 민간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합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부존과 생산량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희토류에 있어서 중국의 동향이 중요한데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강도에 따라 희토류의 수출량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 미중무역전쟁에서는 중국 편을 서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호주의 갈등에 미국은 호주에서 희토류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호주와 중국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로써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 우려되는 상황인데 북한 희토류 매장량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북한 희토류가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토류 개발은 환경파괴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규제가 덜한 후진국들이 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전기전자 산업이 발전해 있어 희토류 자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원이 되고 있어 중국이 무기화 할 경우를 대비한 북한 희토류 지하자원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 희토류 지하자원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중국이 무기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방정책이 가속화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희토류 최강국으로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가운데 가장 큰 58%(2020년 기준, 미국지질조사국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세계의 공장’답게 희토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독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데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재편성해 안정적인 조달을 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분쇄해 ‘중국 힘을 빼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희토류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통신 장비,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희토류가 휘발성 강한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는상황입니다
특히 희토류 수입 규제는 곧바로 첨단산업의 타격을 뜻하는데 미중 양국으로서는 미래 기술 패권 싸움의 알파요, 오메가인 희토류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에 끼여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하는 멍청이들도 많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와 소재, 원재료를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항할려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미국도 희토류를 생산하려 맘만 먹으면 자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지구 부존량이 많지 않은 17개 원소의 총칭으로 이들 희토류는 첨단산업과 미래 산업, 첨단 무기에서 쓰임새가 큰데 첨단 제품일수록 희토류를 이용해 고성능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 미래 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희토류는 부존량이 다른 원소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없다시피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희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해 산업 소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독성이 강력한 화학물질을 써서 추출하는 탓에 독성 폐수도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희토류는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권위주의 권력과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필수인데 세계 매장량의 37%를 차지한 중국이 한때 세계시장의 98%를 공급하며 독주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희토류 광석을 중국에 보내 정제한 뒤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전체 필요량의 80%를 해결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 한창인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은 항시 거론돼왔는데 실제 일본은 중국 희토류 독점의 ‘뜨거운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중단했는데 그 결과 일부 희토류의 일본 내 가격은 9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미국이 쿼드를 통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에 따르면 쿼드 4개국은 희토류 공급망 재편뿐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희토류 수출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물론 이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만 쿼드를 통해 희토류 수급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2020년 기준 중국의 세계 희토류 공급 비중은 58%까지 내려왔는데 미국과 호주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 뜻을 모아 생산량을 꾸준히 늘렸고 그 외의 많은 국가들이 이 시장에 주목해 경쟁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이지만 최대 수입국이기도 한데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57%를 소비하는데 이 중에는 수입 물량도 많고 실제 2018년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입이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것만은 아닌데 미국은 희토류 필요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반대로 중국에 일부 희토류를 수출하기도 하는데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희토류는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 최근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해왔고 실제 중국은 최근 올 상반기 자국의 채굴업자들에 대한 생산 쿼터를 지난해 대비 27.6% 올렸는데 당시 외신들은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쿼드 논의로 중국도 대응 수위를 높일 개연성이 커졌는데 가급적 정면 충돌은 피하겠지만 중국 나름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희토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4개국에는 희토류 관련 기술과 인적자원이 없고 자체 수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천잔헝 중국희토류산업협회 부비서장은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의 지위에 쿼드가 일부 도전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로 미중 간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높아질수록 ‘쿼드 가입을 통해 새 공급망에 들어오라’는 미국과 ‘쿼드 불참을 통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라’는 중국 사이에 끼여 애매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남북경협 카드를 활용해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쿼드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북한의 희토류 광산 개발로 돌파할 수 있고 북한을 동북아의 친미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광산을 내놓기만 하고 우리 자본과 기술로 개발해 희토류만 수출해도 북한은 먹고살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