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무역전쟁 개시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부과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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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경고해 왔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드디어 행정명령으로 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개장초 상승세를 타다가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 급락 마감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향정신성약물인 펜타닐의 원료를 수출해 21세기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중국이 펜타닐 원료 수출을 중단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펜타닐 밀매와 미국으로 입국하는 불법이민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으로 알려졌고 캐나다산 석유와 가스의 경우에는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해 화석연료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고 특히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여서 재보복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무역전쟁이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고 보복이 보복을 불러 미국에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외국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 부과도 공약한 상태로 지난달 31일에는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조만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트럼프 1기 때 연방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져든 악몽이 있기 때문인데 부자감세로 취약해진 연방정부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부자들이 덜 내는 세금을 해외 수입품에 부과해 외국에 떠넘기는 것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들에게는 황당한 세금이라고 할 수 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 중국과 함께 대미무역흑자를 크게 보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번 조치로 나프타체제가 부너지고 관세장벽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무역주의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흑자를 평균 200억 달러 정도 보아왔는데 최근들어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대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현지에 짓는 공장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장비와 원자재들로 만들고 있어 대미무역흑자가 500억 달러 대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일종에 착시현상으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대미직접투자가 마무리되면 대미무역흑자는 다시금 200억 달러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인원들이 볼 때 대미무역흑자를 500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위협을 하며 미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불공정한 통상문제를 다루기 위해 능력있고 국익에 충실한 새로운 정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부의 무능과 한심함은 우리 국익을 무시하고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우선에 둔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일무역적자폭은 점점 더 늘어만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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