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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로 발생한 신용경색에 대해 뒤늦은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레고랜드 프로잭트파이낸싱(PF)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 증권사 흑자도산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야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게다가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해 있어 시장 경색의 불씨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 확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 대상증권 확대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겼고 그야말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총망라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는 지난 20일 채안펀드 가동과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조치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쉬는 날인 일요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총출동해 이처럼 광범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단기자금시장 상황이 웬만한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위 대책이 나온 20일 시장 금리는 잠깐 진정되는 듯했지만 결국 상승마감했고 21일에는 더 올라버렸는데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을 보면 21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495%까지 올라 이틀 새 16.4bp(1bp=0.01%포인트) 올랐고 같은 만기 AA-급 회사채 금리도 20.4bp 뛰었고 단기물도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 91일 만기 기업어음(CP) 금리는 21일 4.25%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PF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부동산PF가 꽉 막히면서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큰 중소형 증권사의 흑자도산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시장패닉에 빠져든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내놨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자금경색은 어느정도 풀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고금리인데다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등이 쌓이고 있어 시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유동성을 푼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연장시키는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증권사 유동성, 건설사 유동성이었는데 강력한 대책이 나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상 자금 경색 우려를 완전히 털어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도 나오는데 레고랜드 PF 사태로 시장 신뢰가 붕괴됐을 때 초기대응에 나섰다면 금융시장이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평가로 애초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내면서 시장자율이 깨졌다는 인식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시장을 무시한 이런 막가파식 행위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만 봐왔지 자금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신용 스프래드가 확대되고 통안채 입찰까지 미달되자 채안펀드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국은 시장 왜곡을 우려하며 관망했다”고 지적했는데 그 만큼 금융당국을 책임진 검사 출신들이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긴축기라는 점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안정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미세조정만이라도 일찍 했더라면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서 시중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집권초기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약 50조원 규모로 시장에 풀어 버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꺽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조원 + @로 자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지금까지 1년여동안 한국은행이 통화긴축으로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였는데 이번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1년여의 고생이 무위로 돌아가고 원화가치가 더 떨어져 수입물가가 또 오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국민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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