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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iK0uyaKVIA?si=f-ZdHiSgZUq_RM-q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현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내용을 알고 나면 사법부가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헌재 판결이후 포지션을 바꿔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지수도 고꾸라지고 원달러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4가지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기간 판결은 대단히 관대한 판결 중에 한가지가 될 것 같은데 역대급 관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시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는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고 지난 3년여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원 내부 인사들의 반발에 불법사항들을 고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 계속 조사중이라는 황당한 연장을 이어온 것입니다

 

아울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 범법사항마져 봐줬다는 비난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어 이런 식이면 공직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기각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브리핑을 한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일부 잘못이 있지만 탄핵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외국인투자자와 발생할 경우 한국 법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실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한국법에 대한 불신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자들은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의 불공정성과 법치주의 훼손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한 사법정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한국 법에 대한 사법불신에 기인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이 이런 불공정성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헌재가 검사들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범죄자를 봐주는 것도 검사의 권한 안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검사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불공정한 판결이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먹고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법환경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으로 떠나갔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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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이 벌인 12.3 불법비상계엄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큰 상채기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한은은 비상계엄 등에 따른 소비·건설 경기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해 결국 윤석열 불법비상계엄으로 우리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정신나간 것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상으로 돌아갔다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동네 유흥가를 가 봐도 1층에 임대를 내건 공실들이 즐비한 것을 볼 수 있을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4분기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0%에 그쳤고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6%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웃돌기는 했습니다.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자 계엄을 해제한 것이라는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을 헌법재판소 중계를 통해 보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 0.1%를 보고 있으면 아굴창을 날려주고 싶다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증시도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때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순매도를 쏟아내며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진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드러냈는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볼 때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한발 더 다가간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외적인 요인인 윤석열 탄핵심판과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된 인사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번재판소의 불합리한 판결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법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일제시대 법관들이 옷만 일제에서 한국 사법부로 갈아 입었을 뿐 단 하나도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담아내지 못한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민주주의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습니다

 

2인 방통위라는 한심한 상황을 현실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항당한 판결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재벌과 권력실세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한국법의 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엿 먹이고 있는 것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시대착오적인 것들 뿐 아니라 법으로 먹고 사는 사법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보도자료_2024년_4분기_및_연간_실질_국내총생산(속보).pdf
0.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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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4wtpr0V1us?si=AYDh5HjuUV33kRXj

안녕하세요

검찰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명품백 수수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개입 수사 등 김건희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은 욕을 먹도라도 여기서 털고 가야 한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를 불기소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뇌물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면죄부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끝내자 여론이 싸늘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검찰내부에서는 아직 윤석열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 자리에 연연하는 고위직들은 김건희를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사법당국의 불공정한 법집행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데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17일에도 거래소에서 4천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며 원화자산을 팔고 있고 이 자금을 곧 바로 달러로 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원달러환율도 5원 40전 올라 1,369원 90전을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달러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을 하고 있는데도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원화약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외국인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이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과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한국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진입이 번번히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에 있는 것으로 김건희와 같은 권력자가 치외법권을 누리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혀도 한국법은 이를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는 후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로서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한 종목이 김건희 주가조작세력들과 겹치지 않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live/_ARKYe9uGLo?si=Foc9mAL98TIC7l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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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nFrW_Anf20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고발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공지를 통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종목(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서면 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30일 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라는 비아냥이 온란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검사에 의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허위사실이 될 경우 기존 법정의 주가조작사건 범인들도 무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되어야 김의겸 대변인이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처벌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주로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쁜 짓을 해도 이를 사회에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나쁜 짓을 한 놈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상한 법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 또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의혹을 제기한 측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만 적용하고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더러운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더러운 권력을 위해 봉사한다면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선량한 시민이 "명예훼손"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형적인 힘 있는 더러운 권력자와 부정부패한 부유층을 위한 법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경찰도 검찰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증시의 대표적인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머징마켓지수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허용하며 사회정의와 공정경제가 불가능한 사회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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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uQbON4xiQs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고향 양산으로 낙향해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양아치들이 정치적 시위를 가장한 괴롭히기를 하도록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주의 폭력을 직접 경험해 봤기에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럴 진데 일반인들에게 인권도 자유도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포털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온라인포털 대문에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걸리지도 않고 야권에 불리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수시로 걸리는 편향성을 보야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MBC와 YTN 그리고 TBS교통방송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것으로 종중동 보수언론과 종편으로 대변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친윤석열정부 보도를 과거 땡전뉴스처럼 하는 편향된 언론만 넘처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포털의 뉴스에 달린 댓글들도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이상한 아이디들로 노가 봐도 댓글알바를 의심할만한 낯뜨거운 윤비어천가식 댓글공작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워낙 일반인들의 여론이 나쁘니 댓글에서는 예전처럼 여론조작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는 TBS교통방송에서 김어준씨를 퇴출시키는 방법에서 치졸하게 교통방송 400여명 임직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수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보복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완성되는 모습인데 그 비열함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부동산 개발비리 혐의를 씌우려 검찰과 부동산투기꾼들이 결탁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 같이 증거는 없고 전언이라는 이상한 형태를 띄고 있어 실체가 없는 "삼인성호(三人成虎)"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순진한 이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쉽게 속아넘어가니 검찰특수부가 이런 검언유착을 기레기들과 꾸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검찰특수부와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신봉하는 이들이 있는데 당권을 잡고 사꾸라로 팔자고치고 싶어하는 이들이거나 검찰특수부에 꼬리를 잡힌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는 것이 더욱 그런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었다고 해도 물증도 없이 결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는 밥그릇이랄 수 있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치졸한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의 범법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에 대해서 단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검찰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공정하지 못한 법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책임감을 방기하고 어리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치주의 훼손과 패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준 반인륜적인 언행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 당일 참사현장에 출동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용산소방서장에게 158명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 지우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왜 매년 배치하던 경찰기동대를 그날 배치하지 않고 마약수사를 위한 사복경찰관과 언론기자들을 불러다 놨는지 분명한 해명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용산소방서장은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날 새벽 내내 TV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참사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을 때 용산소방서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평생을 책임감에 시달리며 살아갈텐데 결코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책임까지 지우려 하는 짓은 만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큰 어른으로 문재인 전대통령의 새해덕담과 우려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해대는 국민의힘 것들은 진정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국민의힘의 패륜적인 언행을 보고 배울까 두려운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제 다시 또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국민경제의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경찰특수부의 사리사욕이 결국 국민경제를 제2의 IMF구제금융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김진태 사태로 90조 + @의 유동성이 시장에 다시 뿌려대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무위로 다시 돌려버리는 만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46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은 이제 4000억달러대까지 쪼그라져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귀결될 것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일가와 검찰특수부들만 좋은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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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CTMML0QnX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잡아 넣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을 이명박씨와 함께 대거 사면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세지를 내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대거 사면을 발표했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았고 그나마 2년여 형기도 감옥보다는 병원과 집에서 보내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면으로 벌금 80여억원도 면제 받아 과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를 약 5개월 정도 남겨두었는데 이번 형면제로 즉시 방면되는데 복권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후보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끝까지 사면에 반대하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부정부패 사범들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의 합작으로 유죄를 만들어낸 정치적 살인을 당한 사례로 볼 수 있어 더욱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 감옥에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도 있는 세상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들의 난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의 사면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향후 정권교체가 되어 윤석열 정권시절의 부정부패에 대한 죗값을 치룰 때 윤석열은 이명박의 선례를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인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무노뜨리고 있다는 것은 서글프기 그지 없는데 이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명박에 대한 사면에서 벌금은 제외하고 최소한 그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한수하려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국민 혈세를 도둑질했던 도둑놈들은 풀어주면서 조국 전 정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도 사면하지 않는 잔인함은 윤석열과 법조계의 밥그릇을 사법개혁으로 위협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게 최소한의 정의이고 법치주의가 맞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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