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1Jm_nnbAQU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52시간제개편'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는 말인데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부총리가 언급한 사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면 도데체 뭐가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인지 관보에 고시해야만 정부의 정칙 입장이라는 것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럴 바에야 아침 출근길에 이런 쇼나 하지 말던지 전날 노동부 장관이 말한 것을 다음 날 아침에 대통령이 뒤업을 바에야 장관을 직접 하던지 하지 발언을 한 노동부 장관은 ㄸ 뭐가 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주52시간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서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도 한데 과노동에 따른 과로사를 예방하자고 '주52시간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모두가 일터에서 살아서 집에 돌아가자고 만든 제도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월급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일시키고 싶은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윤석열 정부는 사용자 편에서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부러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은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인데 우리 세대는 그런 과노동을 강요받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보다 합리적인 노동을 하라고 어렵게 얻어낸 제도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과거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2030세대가 경험이 없고 10대 때 이명박과 박근혜 보수시대 교육을 받아 저리 된 것인지 한심할 따름인데 아버지 세대가 차려준 밥상을 뒤업고 그들이 새로 차린 밥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2030세대가 직접 싸워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백의 나이에 자식을 생각하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고 싶지만 그들 세대가 만든 대통령이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자해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과로사 예방법인 '주52시간노동제'가 이제는 무제한으로 늘어 사용자들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어 다시 과로사가 늘어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수소법 개정안’이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는데 청정수소의 정의와 인증제도,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처음 소위에 오른 뒤 지난달 말에 재차 상정됐지만 그 때도 논의되지 못했는데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중심인 ‘그린수소’ 지원 방안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수소는 비싸고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소경제에 거품이 많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여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법과 수소경제 육성은 야당에서도 호의적”이라며 “대통령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들도 관련 투자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여당이 발목을 잡는 이상한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의원이 주장하듯이 현재의 수소생산방식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수반하고 있어 탄소저감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수소경제는 현대차가 중심이 되어 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등이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논의 조차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수정해 통과시키면 되는데 아예 상정도 못하고 있어 통과의지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SK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수소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은 수소경제에서 한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 발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련 보도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법 통과가 안되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기존 시장에 대한 법안통과가 소수의 재벌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고 현재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보도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양이원영 의원이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의 책사로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을 분리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 아주 센 광고주가 붙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의 여파로 요지부동이던 서울 집값이 하락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집을 사고 싶어도 집살 돈이 없다는 식으로 집값하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거구요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부동산 초부자들이 여전히 많고 이들이 자기 현금 동원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집을 안 사는 것은 집값이 더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쏟아부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플레이션으로 초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라 마구잡이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위기에 사람들이 적응하자 이제는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국가에 속하지만 시중 과잉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풀리는 바람에 서구보다는 덜 오른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생활필수품인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주거불안을 야기하여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동산 자산버블이 부동산투기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강한데 단지 아파트라는 집단거주 형태가 단지 내 단 한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오르는 현상으로 수십채를 보유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동산가격상승을 부추기기 위해 허위거래 등을 통해 시장에 왜곡된 가격을 알려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인해 왔던 것입니다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한 투기행위인데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더 이상 비싸질데로 비싸진 가격에 부동산을 살 바보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나마 가계부채라도 낼 수 있게 할 때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투기꾼들끼리 폭탄돌리기도 못할 정도로 자산버블이 커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집값을 인정하려면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건 또 하기 싫은 것이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에 대한 배당소득은 늘려도 돈을 벌게 해 준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고용으로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와 고용구조를 정상화하고 비로소 미레에 대해 안정적인 꿈울 꿀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대거 뛰어들었고 이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촉발을 가져왔지만 이후 안드로메다로 날라가 버린 집값은 다분히 부동산투기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전부터 말해 왔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부동산 초부자와 재벌오너일가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 대신 범죄수익은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 등 사정당국을 통해 국고환수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은 실거래가격도 사기를 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수익을 가져가는데 언제까지 뒤꽁무니만 따라 갈 것인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국세청과 검찰, 금감원을 동원하면 부동산투기수익을 1원 한푼까지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UN 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5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위),중국(12위), 일본(13위)이 순위에 들었지만 차이를 크게 벌리며 압도적 5위를 기록해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이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이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산업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Δ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지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같이 토건족들과 강바닥이나 파헤치며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해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입부문 5개,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분야 중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부문 2개 평가분야가 작년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81개 세부지표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개 많은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는데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항목은 ΔGDP 대비 특허출원 ΔGDP 대비 PCT출원 ΔGDP 대비 특허패밀리(2개국 이상 출원) ΔGDP 대비 디자인출원 Δ인구 대비 연구원 Δ인구 대비 기업연구원 Δ정부 온라인 서비스 Δ전자정부 온라인 참여 Δ하이테크 수출 비중 부냐입니다.

한편 20일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번 글로벌 혁신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스위스, 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 각국의 혁신정책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Δ K-방역과 반도체·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혁신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했고 이어 Δ 친환경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과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드론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리정부의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하기 바빴던 개발도산국에서 이제는 글로벌 모범국가로 다른 국가에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레기 언론들은 결코 보도하지 않을 내용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런 투자가 장기간 이뤄질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이전의 부동산투기꾼들과 토건족의 국민의힘 정부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결과입니다

국가의 장기성장 비젼을 지금처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헬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의 더 나은 공정경제와 공정사회로 대표되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정부는 회담의 형식과 세부 내용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앞서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동행할 예정이고 또 정 장관은 8월에도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일본 측은 어디까지나 의례적 회담이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요구하고 있어 정상회담 성사 직전까지 조율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는 위반부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얼어붙어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 없으면 일본 정부는 단시간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올림픽 기간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이르는 외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 만큼 스가 총리는 1인당 15~20분 정도의 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문 대통령도 이 경우 중 하나될 것이라는 게 일본측의 상정이라고 했고 이어 "본격 회담에는 응할 수 없지만 단시간이라면 가능하다"는 익명의 외무성 간부 발언을 소개하며 일본 정부가 현안에 접근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아있지 않아 정상회담이 성사되도 양국 관계가 본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다시 친일정권이 들어서 면 일본의 국익이 반영된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상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친일세력들이 일본에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측면에서 일본우익 스가정권의 희망사항이 담겨 있는 보도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정부의 주장이 완고하고 우리나라가 과거 박정희 정부가 한 한일협정 수준으로 물러서지 않는 한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와 정상회담을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일제 식민지 시절을 긍정하고 일본이 식민지 모국임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최근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견해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우익들은 우리나라에 친일정권이 다시 들어서길 희망하고 있고 최근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눈치입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사리사욕에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이 차기 대한민국의 리더가 된다면 외교적으로 요리해 먹기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일본정부의 후진성과 퇴보적 행보와 비교되는 측면이 강한데 이런 열등의식과 질투심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일관계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써는 북한 개방에 일본이 재를 뿌리지 못하게 단단히 타이를 필요가 있어 다시금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앞서 일본을 단도리하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다시 집권을 해도 한반도평화 기조를 헤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북한은 베트남과 중국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고 개성공단외에 여러 공단들이 북한 내 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기조가 정착되어 남과북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원하던 데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금 한반도 긴장과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남과 북 모두 전쟁공포 속에 살아가는 불행이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70여년을 가다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의 다리가 되어 준 것도 결국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의 완상을 위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것인데 당장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정치리더쉽이 판을 깨뜨리고 만 것 같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고 한반도 평화 틀을 완성해 다음 정부에 물려주려는 것인데 이를 받을 다음 정권이 친일정권이 들어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일본이 원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둬선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