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7NoTV0AkFjI?si=ntBS4RuH3lno1Trt

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에 나와 "찬바람이 불수록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겨울에 에너지 수입비용이 급증해 무역적자가 나는 것이라고 했던 때와 1년여 사이에 180도 달라진 말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많이 안정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불활형 흑자를 기록할만큼 국민경제가 위축되어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 만든 억지 무역흑자라 경제가 역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자화자찬을 국회에서 늘어놓은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들의 복지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젊은이들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노인들 일자리 마져 줄이고 청년 일자리는 정상적인 임금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일자리를 늘려 반값 임금의 저임금 일자리 증가로 일자리가 늘었다는 숫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계는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경기가 얼어붙고 있는데도 이를 일시적인 이유라고 치부하며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세수가 50조원이 넘게 펑크나 정부가 쓸돈을 쓸 수 없는 재정파탄 상태라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00종원이 넘는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빌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에 나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상저하고"를 염불처럼 외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경제각료들의 면면을 보고 실랄하게 비난 했을 때만 해도 뒷방 늙은이가 어른인척 하나 보다 했지만 1년 반이 지나서 보니 이준구 명예교수의 경고와 실랄한 비난이 왜 나왔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영 성적표는 이미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원달러환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계 각국 주가지수와 비교해도 낙제점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치혀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1년 6개월여가 지나면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고 "상저하고"가 맞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2000년 초반으로 돌려놓는 황당한 짓꺼리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양질의 일자리마져 없으니 어찌해야 하나 황당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시대마져 꺼꾸로 돌려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2달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이며 우리 증시를 떠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제2의 IMF구제금융이라도 신청해 아르헨티나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한 것들이 더 큰 소리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시절 경제정책에 실랄하게 비판하던 언론들은 왜 침묵을 지키며 추부총리의 되지도 않는 말을 받아쓰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추경호 부총리나 금융을 책임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나 총리를 하고 있는 한덕수씨나 론스타 소송에서 막대한 국부유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애초에 이런 정부 중책을 맡아서는 안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석연찮은 이유로 윤석열이 이런 하자있는 인물들을 중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실력도 없고 공익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인물들이 내놓은 결과는 경제폭망이란 사실을 숫자로 확인하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윤석열의 목표가 경제폭망으로 검찰특수부 출신들이 과거 모피아들이 IMF구제금융으로 팔자 고쳤듯이 팔자를 고치려고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투자자로써 지금 나온 숫자만 봐도 추경호 부총리는 낙제를 넘어 사보타지로 경제폭망의 책임으로 감옥에 보내도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4zQB2aB7rFE

안녕하세요

POSCO홀딩스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본격 재개하고 있습니다

POSCO는 MB시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를 35개에서 70개로 늘리기도 했는데 이대 늘어난 35개의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부분 합병되거나 매각, 파산 등의 방법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POSCO의 내부유보금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이때의 반성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거리감을 두던 POSCO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다시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친이계들이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권력 전면에 다시 등장하면서 과거에 해 먹던 부정부패를 다시금 재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POSCO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다시는 부정부패한 세력들에게 털리지 않으려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고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회장을 자기 사람으로 낙하산해서 POSCO의 사내유보금을 빼먹지 못하게 경영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POSCO홀딩스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은 소재 중심의 포스코케미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MB시절 광업권을 사들이고 개발기술이 없어 버려져왔던 아르헨티나 염호를 백색석유라는 리튬확보라는 명목으로 파일럿공장을 건설하고 본격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로부터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의 상업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술로 포스코케미칼이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MB시절 대규모 투자했던 해외자원개발비는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 염호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이를 생산하기 위한 인력과 도로망 등을 전부 POSCO의 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만큼 악조건인데 리튬가격이 15년 사이에 많이 올라 경제성을 갖출 수도 있다는 평가이지만 양산에 성공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파일럿생산공장이라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배터리소재의 탈중국화를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 업체로써는 POSCO홀딩스의 아르헨티나 염호 투자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산 배터리소재만큼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 톤의 양극재 광양공장을 완성해 본격 가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로써 연산 1만 톤 구미공장, 5천 톤 중국 절강포화 합작공장을 포함해 총 10만5천 톤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한 셈이고 또한 6만 톤 포항공장, 3만 톤 중국 절강포화 공장, 3만 톤 캐나다 GM합작공장도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극재 광양공장은 2018년 8월 연산 5천 톤 규모의 1단계 생산공장을 착공한 후 시장 상황과 수주를 고려해 4단계에 걸쳐 증설해왔는데 4년 3개월 만에 종합 준공을 이뤄낸 것으로 부지는 총 면적 16만5천203㎡로 축구장 23개 크기에 달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년부터 모회사 포스코홀딩스를 통해 니켈·리튬·흑연 등 이차전지 소재 핵심 광물을 조달 받을 계획인데 이 경우 글로벌 양극재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수산화리튬 내재화 비중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IRA의 핵심 광물 법안 요건을 무리 없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미 고객사들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가는 이미 이런 추세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사장의 성장에 따라 경기침체에도 투자가 늘어날 분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비리에 약 60조원 대의 국부가 유출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하고도 부실기소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준 사례로 윤석열 정부는 MB의 해외자원개발비리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 국부유출을 해 먹을 수 있는 지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면죄부까지 받아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해외자원개발비리에 POSCO홀딩스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자기편이라 생각해 비리를 저질르더라도 부실기소를 통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정권 초기부터 다시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MB시절 해외자원개발비리에 대해 조사만 했지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고 국부유출로 빠져나간 범죄수익금을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부실기소와 무능으로 해외자원개발비리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조사결과만 있을 뿐 범죄수익금을 국고에 회수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시 해외자원개발비리가 재발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 국민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댓가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내에 딱 한명이라도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면 이런 비리를 단죄하고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3JU_O3oJPKE

https://youtu.be/hhBmUf1clSg

안녕하세요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그 적자폭도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라 불안한 맘을 지울수 없습니다

외환보유액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제2의 IMF구제금융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 일반인들이야 걱정어린 눈으로 경제를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를 맡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올해 들어 8월 20일까지 우리나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55억달러로 불어났는데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 규모로 현재 추세라면 연간 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연말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반영한 외환시장은 일찌감치 원달러환율이 1,34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고 이 발언 뒤 또 다시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보이는 뭉텅이 달러들이 쏟아져 들어와 원달러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달 외환보유액을 공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위기에도 늘어나기만 하던 외환보유액이 윤석열 정부 3개월 사이에 약 300억 달러규모로 급감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한 것도 있지만 외환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원화가치 방어에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탕진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지시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원화화폐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외환보유고를 허물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다가 약 100억 달러의 귀중한 달러를 그냥 허공에 날려 버리고도 원달러환율은 계속 오르기만 해 결국 1,340원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당장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환투기세력에 약점을 노출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4,000억 달러규모가 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역수지 적자 중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무역수지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을 합친 경상수지는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52억5300만 적자를 냈기 때문에 달러는 넘쳐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달러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만 하고 있으니 추경호 부총리가 틀렸던지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규모 무역수지흑자를 보고 있던 중국과 홍콩에서 코로나19제로 정책으로 공장가동율이 떨어지면서 원자재와 중간모듈의 수출이 급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바꿔말해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중국이 다시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은 지금의 국제유가 급등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에 기반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끝나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올 해 겨울철에 지금같은 상황이 연장된다면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글로벌 시장에 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대부분 수익에 의존하는 식량문제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에너지 대란과 기후변화 여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비료와 국제식량생산량이 급감하여 후진국에서는 정권이 바뀔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식으로 먼산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원화가치를 방어하겠다고 외환보유고를 허물고 외환시장에서 흥청망청 달러를 낭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환투기 세력들은 쾌제를 부를 것 같은데 역사적 전통을 가진 영국 파운드화도 조지 소로스라는 글로벌 환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고 EU에 가입해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튼튼한 경제와 재정을 단 3개월만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무능력에 감탄할 수 밖에 없는데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헛소리의 말잔치만 벌이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만큼은 위기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 대책없이 무사태평하다는 식으로 시간만 허비하면 결국 위기는 현실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나서야 위기를 인정한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짜 대책을 세월야 할 겁니다

말로는 위기라고 하고 실제 대책은 전혀 딴 것들만 내놓고 국유재산 매각해 한 몫 챙기려는 사리사욕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과정에 왼환은행이 부실화되고 외국계투기세력인 미국의 론스타를 통해 매각되어 국부유출이 천문학적 단위로 발생했는데 그때의 정부가 바로 국민의힘 정부였고 그 당시 대규모 국부유출에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의 경제와 정부 운영에 핵심적인 자리에 앉아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 민영화로 재미를 본 인사들이 다시금 윤핵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보다 실제 정책을 보면 국가경영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정부를 선택한 국민탓을 하지만 어느 국민도 이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력과 국민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국민탓을 하는 순간 국민의 선택을 배싡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부패한 고위 관료와 더러운 정치인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부유출을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국가권력을 이용하는데도 검찰특수부공화국 소릴 듣는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순진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는 검찰특수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평화로운 촛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1960년대 경찰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을 경찰청 안에 만들려 발악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이 된다면 그런게 독재권력이고 독재국가지 뭣이겠습니까?

투자자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관리할 권력을 희망하지 주가작전과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권력을 반대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진정한 의미에 선진국인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들어가기 위해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김건희씨 가족의 주가조작같은 과거가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 과 같은 일들은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한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어디에도 국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오늘은 외면하고 넘어가지만 그 도둑은 내일 당신 집 대문을 두드리며 문앞에 서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YFQ3MOpn1A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5원 이상 오른 1326.0원에 출발해 1320원대에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중입니다.

시작가부터 지난달 15일 기록했던 연고점인 1326.7원을 넘어설 것이라 예상했지만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5원 안팎으로 상승폭을 보이며 상승에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상승폭을 키워나간다면 이날 장 마감 이전까진 연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달러강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한미금리가 역전되어 달러강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탈하는 외국인자금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위험한 원화자산에 투자해 환차손을 입기 보다는 안전한 달러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는데 합리적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차익을 노리고 신규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도 기대할 수 있어 위기를 잘 넘기면 원화강세 전환도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들어서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한달 사이에 100억달러의 귀중한 달러를 그냥 원화가치 방어로 허공에 날려버렸는데 그런 멍청한 짓은 반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개입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기획재정부가 무리하게 시장개입한 것 같은데 늘 모피아들이 사고를 치고 그 피해는 국민경제 전체가 뒤집어 써 온 것을 1997년 IMF구제금융 때 경험하고도 여지껏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순진한 국민들이 집안 깊숙히 숨겨놓은 금부치를 꺼내들고 나랏빚을 갚겠다고 나와 줄 서는 것을 보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외채를 빌려줘도 떼어 먹지는 않겠다고 느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애국심으로 모은 귀중한 외화는 금을 제련해 갖다 팔던 대우금속의 탈세로 빚을 바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외환보유고는 코로나19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의 무역실적이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곳간을 든든하게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남아도는 달러로 원화를 사들이며 1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낭비한 것인데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 환투기꾼들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환투기를 해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솔직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릇이 못되는 인물을 앉혀 놓았기 때문에 모피아들이 국유재산을 도둑질하기 쉬울 뿐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안되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낙수효과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황당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옛날 사람을 경제수장으로 앉힌 것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i9GPNqe2P8

안녕하세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여 만에 종결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ISDS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29일 밝혔는데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날 이후 120일 이내 최종 판정을 선고할 예정으로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80일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소하며 시작됐는데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 원화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다투고 있는 ISDS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고 이후 6년여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제출서면 등을 통해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고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 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개절차를 수행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등 TF 중심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의 ISD소송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더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우리 정부가 시간을 끌어 손해를 봤다는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5조원대 손해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모피아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의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주요인물들이고 한덕수 총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론스타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써 봐주기로 일관하다 론스타가 투자수익을 다 챙겨 빠져나가고 ISD소송을 하게 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총리는 국민경제를 담당하던 고위관료로써 론스타의 먹튀와 ISD,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도와준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론스타가 ISD소송을 걸고 5조원대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든 이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IS5PPmg5JRM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에게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를 날린 것으로 이해되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함께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를 강조해왔는데 이 말은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공기업 민영화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비용, 저효율 운영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관계부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공기업으로써 갖고 있는 공공성을 민간기업의 효율성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결국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 부총리가 발제해 공공기관, 공기업의 방만 경영 현황과 개혁 방향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도로 결론이 났다”며 “대통령이 고연봉 임원진이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제도도 축소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민영화나 통폐합도 거론되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걸 이야기 하는 과정이었다”며 “큰 방향을 짚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민영화를 묻어본 기자도 우물가에 가서 슝늉을 찾는 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은행 회장이 된 강석훈 회장이 노조원 반대를 뚫고 첫 출근을 한 날 공기업 호화본사 매각을 말해 결국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매각이 본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과 산은인베스트먼트 변관, 수출입은행 본점을 묶어 개발할 경우 조단위의 부동산 개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곳을 인수하는 재벌대기업은 일종의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출근을 강행하면서 산업은행 본점 입구에 누워있는 노조원들을 밟고 지나가는 강석훈 회장의 행동에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천박함이 붇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2주만에 강석훈 회장이 출근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장에서 공기업의 호화청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작년에 정부에 8천억원을 배당한 산업은행이 부실공기업도 아닌데 왜 본점을 매각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부산이전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부산이전으로 산업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동안 금산분리법을 개정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은행이 소속된 BNK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을 인수할 적합한 인수자가 될 수도 있고 롯데그룹은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는 다 그 만한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고 누군가 팔자고치는 놈이 있으니 그리 열심히 안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과 부산에 있는 산업은행 중 어디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어디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금융아는 사람이라면 답은 쉽게 낼 수 있습니다

950만 서울시민과 1000만 경기도민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창출 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350만 부산시민과 1300만 경상도민을 고객으로 갖게 될 산업은행의 부가가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를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것은 여의도 본점부지를 갖고 싶어하는 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식이 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산업은행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IMF구제금융 때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때도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버텨주었기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것으로 보여 우민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rErieZucLw

안녕하세요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입국자들 중 미접종자들에게 부과하던 격리조치를 철회하고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모두 철회하는 등 하루 아침에 코로나19팬데믹이 없던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하루 1만여명의 국내 코로나19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이유보다는 방역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같은 재정소요분의 부담을 근거로 기존의 방역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과학방역이 이뤄지는 과학적 근거 없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갑자기 내린 것은 해외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빠른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격리면제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천공항 수익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인천공항 민영화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그 당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어 그때의 무산이유에 대해 오랜동안 와신상담해 정권 초기에 매각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기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이슈가 발생하면 50%도 무너지기 일쑤라 3년차 이전에 민영화와 같이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들은 밀어붙여야 하는 시간적 촉박성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현재도 세계적 수준의 규모와 시설운용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해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북쪽이 북한에 막혀 있는 섬같은 구조의 한반도 상황에서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출국자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인천공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맞을만큼 과거 일상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노리는 재벌들이 많았고 해외투자자들이 인수할 경우 매년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이기도 해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줄곧 있어 왔습니다

이명박 시절 명분으로 내세운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인천공항의 수익성을 놓고 볼 때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이미 그 당시에 무산된 이유에서도 친이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기존 면세점들 계약이 무산되어 새롭게 셋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지금 공항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할 경우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외부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기존 실패한 민영화 방식인 경영권 매각이 아니라 수익성만 넘겨주고 골치아픈 고용과 시설관리 문제는 그대로 공적영역에 놔두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인천공항 민영화 실패사례에서 오랜동안 친이계들이 연구하고 준비해 윤핵관으로 옷 갈아 입고 나와 내놓고 있는 민영화 방식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박근혜 정부 시절 KTX에서 알짜배기 노선인 SRT만 떼어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성공하지 못하면 또 수익기회를 놓칠 수 있어 서둘러 인천공항 정상화에 나서는 것으로 매각물건에 대한 수익성을 확인시키고 최대한 비싼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의도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제값받고 비싸게 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줄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이면 이를 인수하는 재벌가와 외국인투자자들 부담도 줄어들고 매각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정부패한 것들은 팔자고쳐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인천공항 백신미접종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해 인위적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인천공항 수익성을 조기에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 어디 과학적 근거가 있고 데이타가 있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이들에 대한 수익분배를 위해 공항이용료가 올라가고 공항내 입점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 공항 내 식당과 상점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공항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인천공항의 수익은 이들 지분인수자들에게 배당으로 건네지는데 50%+1를 갖고 있는 인천공항이 최대주주인 정부에 배당을 많이 주는 형식이지만 여기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재벌오너일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로 원래같으면 인천공항 수익의 100%를 정부가 가져가 재정확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당장 큰 돈이 정부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현재 상황이 IMF구제금융 때와 같이 국가재정에 큰 구멍이 난 때도 아니고 외환보유고를 4000억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고 인천공항이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운영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굳이 해외투자자를 받아들이거나 재벌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도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매각과정에서 매각결정권을 가진 누군가가 팔자고칠 수 있는 수준의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고집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결코 이런 부정부패 사례를 조사하지도 수사하지도 않을 것이라 완전범죄가 가능한데 윤석열 이후 한동훈으로 연결되는 권력승계에 성공할 경우 이명박 정부때와 같은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정부패를 수사할 검찰이 같은 편이라면 더 할말은 없을 겁니다

검찰 특수부의 검찰조직과 국가가관장 확보는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되어 버려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전 이준익 감독의 코미디 역사영화 "황산벌"에서 백제에 쳐들어온 중국 당나라와 신라군에 대해 막을 군사를 내놓으라는 백제 의자왕의 요구에 백제 귀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담로를 죄다 의자왕 자식들로 채우고 나선 백제땅이 부여씨의 나라였지 우리 나라이길 했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검찰특수부의 나라지 대한민국 구민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 반세기 넘게 잘 키워온 대한민국이 소수의 기득권 수호 세력들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10년이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재벌오너일가들 뒤나 봐주고 삥이나 뜯으며 살지 왜 국가경영마져 탐하다 나라를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민심이 떠난 나라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youtu.be/Is56YNgcRRk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주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수위원회 주요인사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권력자들로 예상한 대로 이뤄진 모습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대선운동 과정에서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와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K방역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의 메르쓰 유행 때와 같이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해야 할 시기가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매각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욕받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결국 초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전환되며 보수정책에 대한 반발과 비난에 욕받이로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소야대 시기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쉽게 승인을 해 주면 통과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 협치의 시작이 될 것도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 비호감으로 떠오른 원희룡 전 지사는 기획위원장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 같은데 제주도 지사의 경험을 보았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못 지 않은 사리사욕을 챙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2기 이명박 정부 성격의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잇권을 잡은 듯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국부가 또 얼마나 빼돌려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법치주의는 쓰레기통으로 사라진 것 같아 공정사회와 준법정신은 시작부터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노골적인 잇권 갈라먹기가 될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