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네이버와 카카오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희비

안녕하세요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 분야 새 먹거리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는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다음달 5일부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

​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본허가 심사 대상인 기업 28곳 모두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내줬는데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 등 은행 5곳과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14곳, 국민카드·미래에셋대우 등 기타업종 9곳입니다.

​

​

이들은 내달 5일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 소비자 거래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알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

​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사회생했는데 이 회사는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허가 심사 중단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지분율을 9.5%까지 낮추겠다고 공시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

​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꼼수로 대응했는데 허가해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

​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주요 경영 사항에 영향력 행사 안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율도 높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고 말했고 반면 카카오페이는 고배를 마셨는데 이 회사는 대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

​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이미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유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 업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여러 은행의 입·출금, 대출 등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

카카오페이는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3500만명(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고객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

카카오페이 측은 “대주주 문제로 심사가 보류 상태인 만큼 기존 서비스는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인데 다만 금융위가 원칙대로 서비스 중단을 통보한다면 마이데이터 허가 업체와 제휴해 사업을 이어가는 등 대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

​

하나은행과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 4곳 등도 대주주가 수사를 받고 있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금융 측은 이미 핀크 고객 등에게 소비 이력 조회 등 관련 서비스가 5일부터 중단된다고 통보했습니다

​

​

금융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핀테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굼뱅이 처럼 느려 터진 것 같습니다

​

​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이익 사이에 소비자 불편은 누가 보상해 줄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