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꾸겠다는 핑계로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매각하여 이를 인수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일확천금의 횡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상당한 부를 쌓아올리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특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만든 사모펀드들이 알짜배기 국유재산을 쳥겨가고 있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국유재산 매각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재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범죄행위에 재미를 들인 고위관료들은 퇴직 후 여생을 위한 비상금으로 이런 부정부패를 계속하고 임ㅆㅋ는 것 같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자산 매각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거쳐 이뤄지는데 캠코는 1997년부터 기재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입찰과 계약 등 매각 실무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23일 정무위 국감에서 캠코는 김승원·박범계 등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유재산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0%대까지 떨어졌고 수의계약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받았는데 국회의 감시에도 아랑곳 않고 국유재산의 헐값매각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캠코가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캠코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이던 매각 공고를 전면 중단하고 내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캠코 그리고 검찰은 눈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서울 강남지역 노른자위 땅이나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 인수자들이 담합하여 돌아가며 헐값에 낙찰받으며 국유재산을 빼돌려 사익을 챙겨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퇴직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의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비아냥 소릴 들었지만 눈 뜨고 국민재산을 도둑질하는 세금도둑놈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고위직들도 관련되었다는 소문이니 과연 부정부패한 놈들을 잡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대검이 해체하는 것보다 이런 부정부패한 카르텔이 걸려 더 이상 국유재산 도둑질로 팔자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검찰특수부 고위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선배들은 다 해 먹었는데 왜 자신들 해 먹을 차례에 못 해먹게 하냐고 반발하는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지자체의 초호화 청사를 매각하여 임대하도록 유도했는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당장 부동산을 유동화해 큰 돈이 들어오지만 8년~9년 임대료를 내고 나면 건물가격이 지급되는 것이라 결국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지자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청사를 인수해 임대료를 받는 사모펀드들은 앉아서 큰 돈을 벌게 생긴 것인데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이라 지자체가 부도가 나도 정부가 내주기때문에 대를 이어 사모펀드 주주들은 계속 돈을 챙길 수 있는 화수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의원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국유재산 헐값매각을 국부유출이라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나서 결국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국유재산 매각이 중단되었지만 과거 국유재산 매각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윤석열 정부시절 부정부패한 고위관료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해 먹은 것이라 현직과도 연결되어 있고 검찰특수부들은 떡고물이 묻어 있는 검찰고위층이 많아서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공공연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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