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기자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전쟁 기획과 훈련에 대해 검토를 함께 하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지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는 핵 군사협력을 검토하지도 할 예정도 없다고 확실하게 부인하면서 하루 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경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칫 군사적 충돌로 연결될 수 있어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를 키우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 23조 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간 합의도니 사안들에 대해 합의파기가 아니라 효력중단이라는 발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합의 파기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회내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로 행정부 수반으로 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인 효력정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한반도평화를 지키기 보다는 국지전을 유도하는 듯한 조치들이라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이 울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북메시지가 북한을 자극해 도발이 일어났을 때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실제로 선언할 경우 군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수 있고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실제로 선언될 경우 제2의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자해공갈단이 될 수 있어 우리만 손해보는 한반도긴장 고조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안전한 벙커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내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 밖에 없는데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과 경기도라는 인구 2000만 인구밀집지역이 겨우 50km 이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투자자들 중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자금들은 상당량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남아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투기적 자본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한 긴장 고조에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 평화 수호에 나선 모습이라 당사자끼리는 전쟁 직전으로 다가가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한국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화책은 나온 것이 하나없이 대북강경발언만 쏟아내고 있어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우려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젊은 장병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에 하야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막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의 무능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어 위험한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도 밥그릇 지키려다가 밥상을 업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나간 대북강경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핵을 이용한 한미핵훈련을 기획하고 개념과 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입방정을 떨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전쟁 연습을 기획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핵위협과 함께 서방도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어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하고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No)”라고 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질문은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은 물론 연습과 훈련·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한 데 기인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한미 공동핵전쟁 연습에 대한 발언이 나온것이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공연습을 합의한 바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 상황에 놓여 핵공격을 받게되면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부인이 단편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양 국이 핵전쟁 개념과 연습 그리고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핵을 한반도에 끌어들여와 다시 1980년대로 핵정책을 후퇴시켜 한반도를 핵전쟁 공포아래 두려는 것이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과 국민들에게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재벌들은 좋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반도 전쟁이라는 공포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높이는 행위에 대해 실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인데 한반도가 핵전쟁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높이는 행위로 북한이 실제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은 이미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비대칭전력 강화에 노력해 왔고 마지막 수단으로 핵무기 고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전쟁 말싸움을 할 때 3316p대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가 주가지수상승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대통령과 뉴라이트 그리고 국민의힘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개방으로 끌고 나올 수 있고 베트남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반도긴장을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용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저열한 정치놀이에 국민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을 목표로 긴장만 높이고 있는 행위는 분명 우리 국민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칫 우리 민족의 멸망과 한반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김정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말싸움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가 완충지대 역할을 했지만 지금 남북 당사자간의 긴장고조는 언제든지 국지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언제든지 전쟁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획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지하벙커로 피할 공간이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휴전서 아래 1000만 인구와 재산이 몰려 있어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 그리고 국민의힘의 사리사욕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주식시장은 연간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는데 다우지수는 올해 9%에 가까운 연간 손실을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나스닥지수도 올해 약 33% 이상 폭락하며 약세장에 진입했으며 S&P500지수 또한 19% 이상 하락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나스닥지수는 올해 들어 분기 단위로는 단 한 분기도 상승하지 못하는 부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나스닥지수가 연속 4개 분기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특히 대형 기술주인 빅테크와 기술주, 통신 관련주가 큰 타격을 입었다. S&P500 지수에 상장된 통신 업종은 올해 손실이 40%에 달합니다.
올해 주요 섹터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한 업종은 에너지로 에너지 업종의 수익률은 올해 거의 59% 폭등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덕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목 별로 보면 마지막 거래일에도 기술주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올해 전체로 봤을 때 기술주의 하락은 시장을 짖누르는 악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가까스로 1%대 상승으로 끝났지만 연간으로 보면 테슬라는 지난 1월 고점 402달러대에서 123달러대로 폭락해 서학개미들에게 가장 큰 손실을 준 종목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뉴욕증시 대장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이날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는데 애플은 지난 1월 고점 182.94달러와 비교하면 129달러대까지 내려 오마하의 현인 워런버핏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마존 역시 171.40달러의 연고점에 비해 84달러로 급락했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지난 1월 고점 151달러대에서 88달러대로 반 토막이 나 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난 1월 고점 338달러대에서 239달러대로 내려 기술주 약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서 올해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증시에는 찬바람이 불었는데 연준은 올해 3월 25bp 금리 인상 이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4회 연속 75bp 금리 인상을 포함해 총 425bp를 올려 한미금리역전현상을 만들었는데 덕분에 우리 자본시장에서 꾸준히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연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미 국채수익률이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점도 기술주에 타격을 줬는데 향후 기술주들이 투자금을 마련하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채권시장은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오후 2시에 조기 폐장했습니다.
경제지표는 12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발표됐는데 공급관리협회(ISM)-시카고 연은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12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4.9로 집계됐고 전월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업황은 위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극심하게 부진했던 올해 장을 서둘러 마무리하고자 하는 분위기인데 경기 침체, 미국 연준의 지속적 긴축, 인플레이션 속 내년 증시 전망도 밝지는 않아 올 해 증시에서 윈도우드레싱을 더 하기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월가 주요 기관들은 뉴욕증시가 내년 초 저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상저하고"는 투자자들을 다시 증시로 불러들이는 마법의 용어지만 증권업계가 늘 앙치기 소년이 되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식, 채권시장을 비롯한 뉴욕 금융시장은 내년 1월 2일 새해 연휴로 휴장하고 3일에 개장합니다.
지금 증시에 유일한 호재는 악재만 많았던 2022년 증시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고 더 불안한 2023년 증시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 연준이 내년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69.7%로 반영됐는데 연준이 내년 2월에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0.3%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과 디커플링 된 상황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느라 금리인상을 해왔지만 경기침체 위기 앞에 긴축정책의 완화와 중단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확전까지 운운하며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를 키우는 바람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까지 매도하고 있어 증시탈출의 상황까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운운하는 발언을 하고 행동으로 우리나라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침범시키는 등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인 바로 당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에 송년회 모임을 했다는 사실은 멍청하고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는 황당한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하면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수만큼 대랑살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무속인 천공은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의를 올려 더욱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 천공의 말을 따른다면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남북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미일 양국의 대중국 견제에 호구로 작용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맹목적인 친일정책으로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있고 이를 마치 우리 국익인양 포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무속인 천공에 휘둘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러다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하면 젊은 국군장병 뿐 아니라 수도권 1000만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리더쉽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미연에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군의 대응실패에 대해 화를 내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일 행적에 대해 대통령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하고 북한에 상응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따라 군은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진입시켜 북한 지역에 대한 정찰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안으로 우리도 똑같이 북한에 대해 무인기를 띄워 보내면서 똑같이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있던 날 저녁에 가까운 지인들과 송년모임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날부터 더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관련 연구소에서 한국전쟁이 재발할 경우 남북 모두 100만명 이상 대량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수도인 서울이 휴전선에서 50k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북한의 포병전력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2차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2차 세계대전 사상자 수만큼 대량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짓을 일으킬 뻔 한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 2차 한국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한 영상이 크리스마스 날 올라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에 영향받았다면 진짜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천공의 발언에 일본우익과 이익을 같이하는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쉽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 같아 내년 증시에 더 큰 불안감과 공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가상승을 위해 한반도평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지금과 같은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세상승은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라 개별종목 중심의 시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리모델링을 수주한 회사가 수이계약에 장모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나오자 언론의 관심을 대외로 돌리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도 같습니다
청와대를 그냥 써도 될 것을 같작스럽게 용산으로 옮겨 국방부와 합참을 연쇄이동시키면서 안볼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북한이 그 동안 자체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온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로 인한 군 면제를 만회하기 위해 강성 발언을 더 쏟아내는 것 같은데 한반도 평화가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도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에도 부정부패한 사례들이 드러날 위기에 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부정부패에 대해 문제 재기를 하는 야권에 종북과 빨갱이 논리를 뒤집어 씌워 침묵을 강요한 전례가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세력들에게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는 문제재기한은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미숙한 외교역량과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안보정책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어 전쟁이 날 경우 걱정할 가족이 적지만 일반인들은 장성한 아들이 있을 경우 징집되어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보다 평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활발하게 일본을 오가며 일본우익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일본우익이 일본경제 부활을 위해 2차 한국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로 일본우익의 이익을 우리 국익보다우선시 할 정도로 반민족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로 평소 언행에 있어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출부로 여기고 일제강점기 일본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하며 일본 우익의 논리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은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잿더미 속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배후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후복구를 끝내고 다시 선진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 따라잡혀 구매력 기준 소비여력에서 1인당 GDP가 추월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속에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며 자신들을 마치 일본인인 양 여기며 일본우익과 논리를 일치시키고 있는데 이런 뉴라이트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을 이루면서 2차 한국전쟁 위험이 점점 올라라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굳이 한미일군사동맹을 맺으려 혈안이 된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을 만나 극동안보에 대해 협의한 것은 전시작전권을 우리 동의도 없이 일본자위대에 넘겨줄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군의 직접적인 투입없이 극동에서 한국군과 일본자위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는 한미일군사동맹을 위한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들지만 우리 국군의 상대도 안되는 구시대의 재례식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군은 이미 우리 상대가 안된다는 사실을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알고 있고 북한도 잘 알기에 핵무기 보유에 목을 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을 이룬다는 사실은 이들 뉴라이트들이 전쟁이 나도 자신들은 일본으로 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중패권전쟁의 사이에서 나름 효과적인 지랫대로써 역할을 잘 해 왔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마져 놓쳐 매년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도 일본에 넘겨줄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내각대신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내부의 뉴라이트 같은 친일반민족주의자들의 사보타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필리핀과 아르헨틴나가 되고 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했던 이명박씨를 이번 광복절에 사면하려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스스로가 국가권력을 이명박 처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씨가 칭병으로 형집행정지로 다시 감옥을 나오려 하고 있는데 이때를 맞춰 사면권을 행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사는 법률가로써 법치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명박은 단 한번도 자신의 부정부패에 대해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명박씨는 부정부패로 치부한 재산을 국고에 단 한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명박 사면은 국민들이 위임한 주권을 남용하여 사면권을 과잉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학습효과가 되어 있듯이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높아질수록 방위산업주에 묻지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진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어 위험한 도박이 될수도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원점타격 운운하던 군수뇌부와 이명박씨는 영평도 포격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우리 장병들만 희생시켰고우리 국민들 재산상 피해만 느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는 지키려 노력해야 지켜지는 것으로 힘자랑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 심화 의지를 밝혀 미국과 일본에 우리나라가 원치 않은 신냉전에 끌려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일본우익이 지금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일본의 미수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언급 한마디 없었습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북한의 위협보다 일본우익의 위협은 점점 더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눈 앞에 더 큰 위험을 놔두고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뒷통수를 치는 일본우익의 편에 우리 정부가 선 것과 다름없어 대한제국 말의 고종황제 내각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3국 차관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본우익의 독도영유권 문제는 눈 감은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으로 그간 진전되지 못했던 3국 안보협력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경우 북중러 군사동맹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례로 3국 안보협력의 토대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일본 자위대는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경우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 국군의 배치도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주요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우린 아무 것도 도움되지 못하는 필요없는 군사동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경제전쟁에 지소미아 효력정지로 대응했고 지금까지도 지소미아로 우리 국군이 아쉬운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쓸데없이 우리 국군의 군사기밀만 일본 자위대에 넘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국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셔먼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는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해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언론발표에서 "3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긴밀히 서로 일치돼 있다. 우리의 공통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는데 미국은 극동의 두 부자나라인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군산복합체들에게는 한반도 긴장강화가 나쁘지만은 않은 미국의 이익만 있는 것입니다.
조 차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우리나라에 부정부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같은 부도덕한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미국무기구입을 늘려 리베이트를 받아 쳐 먹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외교마찰을 우려해 수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 차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지역의 억지력 강화, 유엔 외교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는데 일본은 북한 도발을 이용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헌을 시도하고 있어 한반도 긴장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이 언론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과 달리 3국 공동성명과 셔먼 부장관 발언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됐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비핵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일본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만남은 그저 달러 낭비라는 사실을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싱가폴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통해 이미 알고 있어 미국의 진정성 없는 대화 주장은 남북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모습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반도 이슈뿐 아니라 지역 문제, 글로벌 이슈가 포괄적으로 논의됐는데 3국 차관 성명은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는데 미중패권전쟁에 일본은 미국편에 서서 일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기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외교를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차관은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협력의 폭과 깊이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편에서 중국견제에 첨병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화 했습니다.
특히 모리 차관은 지역 정세와 관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고 중국에 대한 견제 함의가 있는 발언을 되풀이 했습니다.
3국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도 한목소리를 냈는데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고, 모리 차관은 "우크라이나 침략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했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된다"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공격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격전장인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조 차관은 한미일 공조는 물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쿼드(Quad)와 협력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함께 자체적 인태전략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미·일 차관은 이를 지지하고 환영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3국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체로 이번이 열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5년 만으로 3국은 다음 협의회를 올 가을께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에 대해 중국이 우리나라가 확실히 친미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담겼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차지한 뉴라이트들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방패막이로 만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사드보복과 같은 경제적 보복을 통해 우리나라에 보복함으로써 미일에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사드보복 당시 미국은 아무 것도 우릴 위해 해 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보복 시 이를 막아주겠다는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홍콩과 함께 우리나라가 매년 600억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국가로 이들과 경제적으로 척을 지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가 빼앗긴 중국시장은 일본기업들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지금 한미일 외교안보 관계가 우리나라에게 더 크게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중국사드보복을 당하고도 여전히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 안보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뉴라이트들만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8발을 35분간 쐈다고 한미 양군도 동일한 숫자인 8발의 미사일을 동해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 1발을 발사했고 나머지 7발은 우리 군이 발사했는데 우리군은 현무-Ⅱ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군은 딱 1발씩만 발사해 평소 훈련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우리 국군은 북한의 도발강도에 대응하는 수준의 숫자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테스트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로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중국과 북한에 군사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은 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무기 제공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이미 유엔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코로나19위기에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을 겪고 있어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석유, 천연가스 등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위주로 도발을 하는 것은 일종의 러시아에게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성능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긴장만 강화되는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저 미사일을 소모하고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만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높여놓은 것이라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놨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달 밖에 안되었는데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한반도 위기감만 키워놓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북한이 확실히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는 선제공격은 핵공격을 각오할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부터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권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 남북정부가 정치적 이해만 앞세우지 않는다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반도 평화는 공고해지고 전쟁에 대한 공포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해 국민주권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독재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사들이 검찰의 정보사찰에 법치주의와 준법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외교와 안보에도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가장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왜 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를 1발씩 발사하는 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부문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남북전쟁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검찰특수부들이 이들 뉴라이트의 국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우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모두 인내심을 갖고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뉴라이트의 전쟁획책을 막아내고 한반도평화를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뒤에 외교와 안보에 무뇌한인 무속인의 조언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도록 공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나서줘야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속에 일단 자금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 단순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금을 빼는 것 이상으로 자금회수에 나서는 것 같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중순에 있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협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16일로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늦춰진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되 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체제 분담을 위해 관계부처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일본에서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제산업성이 참여하며 미국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 등이 참여하며, 워킹그룹 수장은 양 국 차관급 인사들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하는 고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등 중점 4개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대만이나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반도체 등의 주요 제품 생산 거점이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분산형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대만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에 포함될 수 있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과 일본 양 국은 현 공급망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가려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반도체가 전 세계적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양국 모두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일이 공통의 과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달러의 보조금을 조성토록 의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치나 재료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거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치키로 했고, 반도체 후공정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 개발 거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일본에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 금수조치를 엄격히 했지만, 일본은 미국과 같은 대중국 수출 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서의 생산이 확대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떨어진 반면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중국은 작년 15%에서 2030년 24%로 늘어 세계 최대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직히 반도체 분야 2등과 3등이 1등인 우리나라 빼고 중국과 반도체 경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여집니다
기자도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이 선언적 의미일 뿐 실제로 중국에 타격을 주기에 무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제한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발상은 결국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팔리는 저가품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자해를 할 정도로 중국이 무섭게 크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미일 반도체 동맹이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은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고 중국 자체 반도체 크러스트들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참하지 않는 미일 반도체 동맹은 그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뿐 중국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란하게 미일 정상이 만나 회담을 하고 뭔가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데 일본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키워 놓은 극우 세력의 인종차별주의가 대외정책에서 중국견제 정책으로 살아남아 있기에 조 바이든 정부도 보수적인 미국인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디
일본은 영토 문제가 걸려 있어 필사적이지만 미국은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어 흥정이 가능한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린 경제적인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를 서로 충족시켜 주는 지렛대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멍청한 짓은 어느 한쪽 편에 치우쳐 양쪽에서 우리 이익을 다 잃는 것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 점으로 일본우익 아베정부 이래로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소재와 원재료 수출규제를 해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일본은 우리를 제2의 중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안보팀이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이해상충을 잘 조절해 숨쉴 틈을 만들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 노력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찾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 다 필요한 존재이자 이해가 있는 상대입니다
과거 독일이 통일을 위해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전쟁을 불사 한 것은 결국 동북아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일본과는 일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은 반도체 소재와 원재료 수출규제 정도로 우리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이라는 문제에서 일본은 그 이상의 방해와 간섭을 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