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장 공기업에 대해 경영 평가 세부 항목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장 공기업 주가가 일제히 오른 것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올해 경영 평가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는데 경영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경영 평가 세부 항목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 준수 노력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세수가 부족해 지면서 공기업들에게 수익이 나는 경영를 해 정부 배당을 늘리라는 신호가 되면서 따 다른 한편으로 가격에 대해 정부 간섭을 줄여 공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이익추구에 나서게 해 주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비, 난방비 등의 가격인상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에 따라 하층민에 대한 세금감면과 같은 선심성 정책이 나오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전과 가스공사,난방공사의 실적은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원료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여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 주주환원을 집어넣은 것은 민영화를 포석에 두고 하는 짓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공기업은 민간과 같은 수익을 기준에 두고 평가할 수 없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수익만 놓고 볼 수 없는 특수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와 가스 난방과 같은 SoC는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필수 생활에너지로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와 경기침체로 빠져들게 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 주가선반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에 전력망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시장의 독점을 깨고 재벌대기업의 발전시장 진입을 허용해 주었는데 이제는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공급망까지 독점체재를 깨서 발전시장 민영화를 위한 시도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망 중 알짜배기인 서울과 대도시 주변 지역부터 재벌대기업에게 개방해 수익을 가져가도록 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한전은 손해를 보는 지방과 도서 벽지에 대해 여전히 독점을 유지하게 되지만 알짜배기들은 민간 재벌대기업에 빼앗기게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전력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간 재벌대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공기업인 한전의 영업에 재한을 두는 방식으로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게 될 ㄱ서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고 앞으로 평생동안 비싼 전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더러운 권력은 팔자 고칠 떡고물을 챙길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부모세대부터 잘 키워온 한국전력의 부실화에 세금부담과 전기료 인상 부담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룡산업은 24일 29.95% 급등한 상한가 416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송전 및 배전 관련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선주로 분류되는 광명전기, 세명전기도 이날 각각 14.91%, 3.70% 상승했고 초고압 케이블 생산업체인 LS전선아시아와 대한전선도 이날 12.21%, 0.92% 급등했습니다.
이 밖에 일진전기(10.85%), 두산퓨어셀(8.41%), 효성중공업(4.24%)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선 관련주의 동반 강세는 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 시장이 일부 민간에 개방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 직접 송·변전 설비를 구축해온 한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량이 많은 알짜배기 시장을 민간 기업에 개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이 같은 계획을 포함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정부 2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력시장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총선전에 계획을 확정지으려는 것으로 만에 하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할 경우 전력시장 민영화를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권력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친이계들이 서두르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전력시장 민영화에 나선 국가들은 급등하는 전기료와 겨울철 전력송배전 중단으로 큰 곤경에 빠지곤 했는데 전기가 생존에 필수요소가 된 이상 민간이 이 시장에 이윤을 목적으로 뛰어들 경우 전기료 인상과 투자부진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는 전력망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환호하고 있는데 결국은 재벌대기업에게 알짜배기 사업지를 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기업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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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0일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길 정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전은 3분기 1조원대 영업이익을 내 10개 분기 만에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겠지만 4분기는 다시 영업손실을 내면서 올해 연간 7조5천억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영업이익 1조5600억원의 '반짝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반기 하락했던 주요 에너지 가격이 반영되고 국내 전기요금이 상승한 덕분입니다
이번 한전의 흑자 실적은 10개 분기 만으로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의 이번 흑자 전환은 상반기 주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비용이 줄어든 반면, 국내 전기요금은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6월 배럴당 113.2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5월에는 74.96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9개 분기 동안 총 47조52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한 해에만 32조66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역마진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가보다 판매가가 저렴한 기형적 구조에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원가가 판매가보다 높은 상황이라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쉽게 올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증가 우려에 여권에 불리한 전기료 인상에 집권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가격을 용도별로 책정하는데,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인 만큼 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한전이 재무개선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산업용 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이 반대에 직면할 수 있어 한시적인 조치로 내년 총선 이후에 산업용전기료를 낮추고 가정용 전기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 판매량의 54%는 산업용이었고 주택용은 15%, 일반용은 23%였습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45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구안 25조 7천억원 규모를 발표하고 정승일 사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부·여당의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금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전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매번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급기야 공기업민영화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업이 갖고 있던 알짜배기 부동산 자산들을 헐값에 팔게되는데 이를 받아가는 쪽은 횡재를 한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한전의 자구안에 들어 있는 부동산을 누가 사는지 살펴보면 한전부실화와 저구노력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공기업이지만 주식을 공개해 반민반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지만 여전히 국내 전력산업의 독과점 사업자로써 지위를 누리고 있고 이는 기간산업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력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경기와 상관없이 숭기을 거둘수 있는 알짜배기 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처럼 한 겨울 추위에 전기료 인상을 위해 전력공급을 끊어버리는 사태가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어죽던 어떤 위험에 내몰리던 돈만 벌면 된다는 탐욕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겨울에 난방할 전기가 없어 얼어죽는 사람을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긴 20조1천억원보다 규모가 5조6천억원 커졌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은 전기요금의 인상에 앞서 한전이 먼저 고강도 자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것은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것으로 결국 공기업 자산을 약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자산이지만 이를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부정부패한 세력들이기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부정부패 세력이라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수순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한전은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새로 담았는데 이를 인수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게 되면 이번 한전자구안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임직원 임금 동결도 새 자구안에 담겼는데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게 되는데 2만3천명에 달하는 전체 한전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한전 사측은 노조에 동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전 임직원들도 그들 스스로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사장에서 물러나는 정승일 사장 후임으로 누가 올지 두고 봐야 할 듯 한데 외풍을 막으며 한전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실현시킬 능력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윤석열 캠프에 있던 낙하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 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한전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2026년까지 1조2천억원을 덜 쓰고, 전력설비 투자건설 시기를 일부 뒤로 미뤄 2026년까지 1조3천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력 구입비를 2조8천억원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도매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한전의 기존 부담을 일부 공공·민간 발전사로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민간발전사들이 비싸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민간발전사인 재벌의 수익을 보장해 주던 나쁜 관행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승일 사장은 자구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패한 경영자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추가로 6조1천7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이날 공시했고 이는 경영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는 45조원대로 늘어났습니다.
한전의 이번 자구안 발표, 2분기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구조는 이어질 전망인데 에너지 구입 가격에서 실패한 것이 결국 전기판매가격이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으로 경영진이 능력에 안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반관반민의 구조로 경영진에 대부분 전력공사일 때 입사해 커온 사람들로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인물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임금이 일반직 직원보다 몇배가 많은 상황으로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은 경쟁을 통해 경영진까지 올라가지만 한전같은 공기업출신들은 연공서열에 따라 자리를 물려받기 때문에 위기 시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인재활용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낙하산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는 곧 한전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한전 자체를 민영화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과 한전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에너지가격이 올랐어도 장기에너지 도입 계약을 통해 흑자를 내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들어서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내렸는데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의도를 갖고 부실화시키고있는 것으로 단순히 전기료 인상이 미뤄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이 자구노력이 이제 나온 것도 그렇고 애초에 한전 2부실화와 민영화를 전제로 경영에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한전의 전기료에 대해 가격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한전 부실화의 책임은 기획재정부가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한전민영화의 배경에 누가 도장값을 챙기는 지 미루어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전주주라면 이런 칼만 안들었지 한전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도둑질하는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영간섭에 주주로써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실화는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에서 걸어가야 하는 미래를 먼저 보여준 것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경제가 뒤집어 쓰고 알짜배기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이익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 코로나19위기속 전기료 동결에 나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은 흑자를 낼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2년 이후 급격하게 부실화되고 있는 것은 전기료 일부 정상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경영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인데 한전 경영진도 문제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가 한전부실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으로 한전의 전력민영화를 통해 재벌들이 전력시장에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는 온전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공이라 이들이 퇴직 후 어디로 영전하는지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전의 부실은 전기료 인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총선전에 서둘러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전부실화문제를 이슈화시키려하고 있는데 결국 전후사정을 따져보면 한전부실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전기료인상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새해 설을 맞아 직전에 날아든 공공요금고지서를 받아든 소비자들이 눈이 휘둥그래졌는데 체감적으로 작년의 배가 되는 비용이 부과되면서 전기료 폭탄과 가스비 폭탄이라는 말이 빈말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 매 분기마다 전기료와 가스비를 인상하고 있는 것 같아 완전 사기당했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여 전기료 인상을 백지화 시키겠다고 대선공약을 꺼내들었지만 탈원전정책백지화를 통해 재벌들에게 새로운 원전건설의 세금도둑질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 전기료 인상 백지화는 없던 일이 되어 대선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새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는데 지난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된 바 있습니다.
새해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새해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데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새해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5.47원 오른 바 있는데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새해에 오를 가스요금이 지난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새빨간 거짓말로 대선 표를 얻기 위한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양해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표만 얻어 대선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20세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얻어내면 된다는 후진국형 자세에 우리나라도 시대착오적인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다시 쌓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비정규직과 계약직 나쁜 일자리만 늘오나고 해고의 자유로 고용불안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은 저축을 늘려 소비가 둔화되며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공공요금의 급등이 더더욱 서민의 허리띠를 졸라메개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솓다가 꼬꾸라졌는데도 여전히 가격인상을 통해 부실을 줄이겠다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보게되면 천불이 나는데 한국전력만 하더라도 전력을 사오는 재벌계열 발전회사들의 수익을 위해 역마진을 보며 전력을 사오는 멍청한 짓을 부담을 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꾸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러운 권력이 재벌오너일가의 떡고물을 탐하고 있고 고위 관료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의 카르텔로 결국 전기와 가스의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전력의 부실을 막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지난 해 내내 떠들었는데 결국 2023년 전기료 인상은 분기마다 올리는 식으로 분할해 올리기로 한 것 같아 전력 소비자인 국민들을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하고 있는 모습닙니다
지난 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전력 부실을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하기도 했는데 정작 올 해 인플레이션 우려에 전기료를 매 분기마다 나눠 올려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치졸한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지구 북반구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전력의 부실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손실은 에너지 구입 비용보다 발전단가가 더 낮기 때문인데 재벌 계열 발전사들의 전력구매비용을 올려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기료 인상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적자가 쌓이게 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전기료 인상은 곧바로 한국전력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이 전기료 인상률이 사상 최대라고는 하지만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수준이라 다음 분기에 또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료 인상이 예상보다 못하자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주가는 더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으로 지난 해 연말 올 해 전기료 인상 기대감에 주가에 선반영된 매수가 실망매물로 나오도 투매가 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주관하는 '계통안정화용 ESS 건설사업'의 일환인 신남원 변전소에 총 2천97억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물량은 현대일렉트릭이 ESS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오는 2023년 12월 가동을 목표로 납품될 예정이라 내년 회계년도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ESS는 생산한 예비전력을 저장한 다음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계통안정화용 ESS 건설사업'은 한전이 총 6개의 변전소에 걸쳐 970MW(메가와트)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가운데 336MW 규모의 신남원 변전소는 부북 변전소와 함께 한전 공공 ESS 사업 이래 가장 큰 용량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일렉트릭은 ESS를 구성하는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장치(LPMS),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배터리 등 주요 기자재 공급은 물론, 설계·시공·조달까지 일괄 수행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와 지난 2월 인수한 전력변환장치 전문 기업 '현대플라스포'의 PCS 기술을 접목해 기술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ESS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전과의 계약으로 입증된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토대로 국내외 ESS 시장에 적극 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항상 같이 가는 것으로 전기료가 비싼 피크 타임에 전기료가 싼 때 생산한 잉여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전기료 안정과 발전에 중단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기차용 노후 전기차배터리를 갖다 쓸 수 있어 전기차배터리 재활용사업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전 배터리는 화재 위험도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ESS저장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의 3분기 실적기준 약 12만원대가 적정주가로 평가되고 있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배터리 시장도 ESS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 현대일렉트릭의 시장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자 세계 최대 갑부인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선 그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우디 국가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해외 건설과 수출에서 중동이 큰 탈출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불안한 국제유가 움직임에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사우디를 우방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연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방문했을 때 빈살만 왕세자는 공항까지 나와 마중을 해 주었는데 세계적인 지도자가 인권문제로 서방에서 구설수가 나오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를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손을 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왕따시켜 매장시키겠다는 발언까지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사우디까지 날아가 푸대접을 받는 모습을 연출한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사우디의 여러가지 국가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하는 메세지를 전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의 대규모 경제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그가 방한하자 국내선 특급 환대로 맞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입주한 뒤 첫 외빈으로 왕세자를 초청, 회담과 오찬 등 긴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습니다.
왕세자는 윤 대통령과 회담·오찬을 한 뒤 17일 늦은 오후에는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고 여기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 8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상급 인사가 방한할 때 외교부 장관이 영접하곤 하지만 이번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공항으로 나가 그를 환영했고 또 왕세자가 출국할 땐 지난주 국내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점검하러 사우디를 찾았던 원 장관이 환송하며 예우했습니다.
이날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 등이 투자포럼을 열고 2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1985년생으로, 국내 기준으로는 MZ세대에 해당하지만 아버지 살만 국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으며 왕세자 겸 국무총리를 맡아 사우디를 이끌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이름 첫 글자를 따 MBS로도 불리는 그의 대표적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씽"(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으로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기점으로 맺은 26건의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찾아와 맺은 점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프로젝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는 달러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는 것이라 실적에도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 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작년과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치솟았기 때문인데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습니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하는데 LNG 가격은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내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한전이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인 21조8342억원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인 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하며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 접어드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큰데 금융·증권가에서 전망하는 한전의 4분기 영업 손실액 추정치는 8조∼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회사채 발행으로 막고 있는데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25조45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5배에 달하며 여기에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던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행법상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 또한 내년 초쯤 여력이 소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의 상한제도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1KW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11일에 세운 종전 최고 기록(269.98원)을 이틀 만에 갈아치웠고 시간대별로는 한때 1KWh당 300원을 넘기도 했고 지난달 20일 오전 9시 기준 SMP는 359.50원까지 치솟았으며 이달 3일과 7일 오후 7시에도 각각 300.22원, 300.35원으로 300원을 넘겼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 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늦춰지는 분위기로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한전의 손실은 재벌계열사인 민간발전사의 수익을 챙겨주느라 발생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 측은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자회사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한전 부실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없는 헛소리를 하고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웢넞정책의 계획을 세웠을 뿐 실제로 탈원전정책에 들어간 같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탈원전정책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들어서 전기료 인상이 줄을 이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 발전사들의 수익을 챙겨주느라 전 국민들이 내야하는 전기료를 올려 버린 것으로 재벌봐주기에 국민생활이 피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벌들로부터 회전문 인사로 댓가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그 비용은 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탈원전정책을 취하고 있을 때도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을 조단위로 발생시켰는데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 급등이 한국전력 부실의 진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계열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기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한전부실은 상당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한전 상태로는 내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져 버렸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들은 연내 한전에 조(兆) 단위 대출을 실행할 계획인데 정부가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전에 한전채 발행 자제를 권고한 대신 은행권에 대출 집행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4일 한전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국내 주요 은행에 운영자금 차입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습니다.
한전은 우선 5000억원 이상을 차입하겠다는 목표다. RFP를 받은 은행들은 1000억원 단위로 입찰에 응할 수 있는데 입찰은 오는 11일 마감하는데 금리는 연 5% 중후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연 6%에 육박한 한전채보다는 소폭 낮은 금리라 한전에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근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공공기관이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에 은행권의 협조융자로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전은 올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3조원에 달하는 한전채를 발행했는데 정부는 대신 공공기관에 은행권 대출과 해외 채권 발행을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흥국생명의 신존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로 한국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져 해외채권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은행권도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전은 우선 네 차례에 걸쳐 총 2조원의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고 이후 자금 사정에 따라 많게는 3조원까지 은행권 대출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은행권도 한전의 자금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때까지 대출을 집행할 방침인데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한전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전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관치금융 때문에 한전 대출에 나서지만 공기업에 대한 채무라 떼일 염려가 없고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상품이라 은행권이 관치금융이라고거부할 이유가 없어 일단은 3조원 규모의 대출에 나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은행도 한전도 이익이지만 한전이 필요한 자금 규모를 생각하면 가뭄속에 소나기 정도라 추후 전기료 인상이나 해외회사채 발생이 재개되지 않으면 한전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핵에너지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신뢰할 만하고 안전한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강력한 폴란드·미국 동맹은 우리의 연합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보장한다"며 이와 관련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과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기술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40조원 규모의 폴란드원전사업은 가성비에 앞서는 우리나라 한수원이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날 그랜홈 장관도 트위터로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400억 달러 규모 원전 프로젝트 1단계 사업에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했다고 방금 발표했다"며 "미국 근로자에 1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그는 이번 사업 수주를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 폴란드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엄청난 조치"라며 "러시아에 '에너지를 더는 무기화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은 6∼9기가와트(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함께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견제 속에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며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후 우리 측이 기술 자립화를 이뤘다는 입장인데 이번 소송은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부인당하게 되어 원전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인데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 버리면 이런 기술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는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해외원전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수출산업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한미원전동맹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도 이뤄 해외수출에 미국과 협력이 예상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동맹에 인플레이션감축법도 그렇고 여러차례 뒷통수를 맞고 있어 한미동맹에 금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서 쫒겨나게 되었고 이번 원전수주전에서도 원전기술의 특허문제로 수출길이 아예 막히게 생겨 미국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채 시장이 경직되자 특수채의 금리도 가파르게 뛰고 있는데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해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라 금리가 낮은 게 특징이지만 이번 금리 인상기는 특수채도 피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한전채의 금리가 6%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17일 2년 만기 한전채는 5.75%의 금리로 발행됐는데, 3일 만에 0.15%포인트(p) 높은 5.9%로 발행됐는데 3년 만기 역시 지난주 내내 5.9%로 발행됐다. 연초만 하더라도 3년물 금리는 2.33%였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전채 금리는 6%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가 4%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전채 금리는 6%를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9일(현지 시간) 인터뷰에서 “물가에 의미 있는 하방 압력을 가하기 위해선 기준금리가 4.5% 또는 4.75%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밝혔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3.25%입니다.
또 한전은 2ㆍ3년 만기의 한전채만 발행하고 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7년물과 10년물을 동시에 발행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2ㆍ3년물만 발행하고 있는데 단시간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데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한 주 한전은 6500억 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했는데 늘어나는 적자에 금리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채권을 팔고 있는 상황으로 원가 부담에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전기료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전이 올해 4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인데 지난해 평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전력거래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94원이었으나,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은 108원이었습니다.
kWh당 14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올 상반기에는 이 폭이 더 커졌는데 상반기 SMP는 169원, 판매 단가는 110원으로, 한전은 1kWh를 팔 때마다 59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반기 연료비 수입가격이 급증하면서 원가상승 요인을 판가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전은 당분간 채권을 더 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전기료를 큰 폭으로 올리긴 어렵다는 이유인데 추 부총리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지금보단 높여야 자금 융통을 하면서 경영이 가능하다”며 “일정 부분은 요금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한쪽은 우리 국민 부담 측면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시간을 두며 연착률을 시켜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225%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내년 상반기 이후 전기 요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다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로 지자체 지급보증채도 팔리지 않는 시장 분위기에 공사채와 특수채도 인수자가 없어 금리를 올려도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회사채 시장 금리는 이미 BBB신용등급의 경우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도 AAA의 한전채 금리도 연6%에 육박하면서 회사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고 그나마도 인수자가 없어 사채발행을 포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50조원 + @를 풍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은 돈이 돌아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임시 땡빵일 뿐 채권시장 신용을 살려내지 못하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또 금리인상을 지속하는 악순환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금을 못 구한 기업들은 투자를 줄여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물러나게 해야 시장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태가 더 심화되어 대기업 부도로 까지 어잊ㄴ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영국 보수정부가 단 44일만에 무너진 이유가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채권시장의 혼란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함부로 해서는 금새 들통난다는 사실을 국민의힘과 운석열 대통령이 깨닫기를 바래 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48%의 개돼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개돼지에서 인간이 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주가 들썩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10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결정짓는 요소는 물가가 될 전망인데 전기와 가스의 물가 상승률이 18%를 웃돌아 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를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폭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바로 가격인상에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습니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기료가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감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전이 요구한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되지만, 기준연료비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에도 급박하게 제도를 개편해 조정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제도를 다시 바꿔 더 인상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워낙 위기 상황이라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연료비 인상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산업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는 것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커져 부실 가능성도 더욱 확대됐기 때문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전력 판매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전력을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전이 산정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4분기 조정단가를 5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5원)으로는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조정단가는 33.6원에 달했는데 5원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쌓이고 있는데 SMP는 이달 1~18일(육지 기준) kWh당 225.24원을 기록 중인데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201.58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지난 16일 255.47원까지 치솟으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는데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말(1조8천억원)보다 3배 정도 커졌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는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며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이 한풀 꺽였는데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와 거래하는 재벌들의 납품단가가 올라갔다고 계속 이를 비싸게 사주면서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재벌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였는데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경우 18.2%와 18.4%로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었고 내달 전기·가스요금을 소폭 올리더라도 20%를 훌쩍 웃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EU처럼 횡재세를 도입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빨대를 꼽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재벌 공급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들 재벌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전력 영업적자가 5조원을 웃돌아 1분기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분기에는 전기료 인상 효과로 적자폭이 다소 둔화될 수 있어 보이는데 한전의 영업적자가 전기료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함에따라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판매 가격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LNG발전소는 재벌대기업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들 배불리느라 한전이 손실을 뒤집어 쓰고 있는 꼴입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2분기 연결 기준 평균 영업손실 규모는 5조3천71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한 해 적자액 5조8천601억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한전은 오는 12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전이 2분기에 또다시 5조원대 적자를 내는 것은 전력을 비싸게 구매해 싸게 팔기 때문인데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때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들어서 대선공약을 깨고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SMP는 1월 ㎾h(킬로와트시)당 154.42원에서 2월 197.32원으로 급등했고 3월에도 192.75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4월에는 202.11원까지 올라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했고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는 164.7%나 급등한 것입니다.
그나마 5월 140.34원과 6월 129.72원으로 하락세를 보여 2분기 적자 규모가 1분기보다는 작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단가는 1월 kWh당 114원 수준에서 4월 103원, 5월 105원 정도로 소폭 내렸습니다.
지난 4월의 경우 SMP는 202.11원인데 판매단가는 103원으로 거의 두 배가량 차이가 났고 전력을 구매한 가격이 판매 가격의 거의 두 배인 셈으로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전력 구매 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 2분기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기료 추가 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에 제한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벌대기업이 경영하는 LNG발전소에서 전력을 사오는 비용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계속 올려주고 있어 결국 민간재벌은 돈을 벌지만 한전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대선공약을 깨고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에 나선 것이 연료비 연동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진만 그 결과로 한전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 재주는 한전이 부리고 돈은 재벌이 챙기고 있어 전기료 인상 이유가 한전경영합리화가 아니라 재벌들 배불리는 수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전과 재벌의 발전사의 경영합리화는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손쉽게 가격부담을 전이하는 것으로 경영능력이 하수인 것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