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일본 라인사태 뒷북 네이버에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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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AVER의 일본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 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로 책임이 몰아가자 윤석열 정부가 그 동안의 모른척하기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에게 일본 라인야후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겁박한지 한참이 지나고 합작사인 일본 소프트뱅크도 직접 나서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미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일본인 개인정보의 외부유출을 명분으로 한일합작회사인 라인야후의 한국기업 지분을 넘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주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자본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보 언론은 미국의 틱톡에 대한 지분강제매각을 같은 사유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표적이 ㄴ왜곡보도의 한 형태로 미국은 의회가 주도하여 법으로 틱톡미국법인의 경영권을 매각하여 미국인 개인정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법적인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어 중국 틱톡이 미국틱톡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라인야후의 경영권 지분 정리 요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 권한으로 겁박하는 것으로 향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있을 수 있어 네이버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의 요구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손마사요시 회장의 소프트뱅크로 약 25조원 가치가 있는 일본 라인야후를 거저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권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며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동일 지분을 보유한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수자로 나선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후하게 쳐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 소프트뱡크는 일본 라인 이사회에서 한국인 이사를 축출해 일본인들이 라인 이사회를 독차지한 상황이라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가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SNS를 통해 일본 라인야후의 경영권 상실 위기를 알렸기 때문에 공론화된 것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먼산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없는 일 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가자 7월 1일까지 일본라인야후의 지분변경에 일본측에 동의하지 말라고 네이버에 요청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7월 1일까지 안하고 7월 2일 경영권 지분을 넘기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도 마치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을 다 한 듯이 보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기하다가 국민들이 라인사태를 알아버리고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니 뒤늦게 뒷북을 치며 일하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오지 않아 그 동안 정부가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네이버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데 국내에서 네이버가 지분을 팔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윤석열 정부우ㅢ 무능과 무책임이었다는 점에서 파렴치하고 몰염치스런 억지주장도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7월 1일까지 답을 달라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고 네이버는 경영권 지분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면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파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일본 소프트뱅크는 결코 비싼 가격을 지불할 뜻이 없어 애초에 협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던 네이버가 일본 라인야후의 경영권 지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부의 더러운 권력이 팔자를 고칠 떡고물을 챙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계에서 M&A 실무를 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아무리 후안무치한 우익정부라 할 지라도 민간 사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일을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 내부의 협조자가 없다면 결코 시도조차 못해볼 사안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이하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물들이 하는 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 뿐으로 진정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결국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 이후에 네이버 자체의 경영실패라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한국인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일본 대기업의 한국법인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한다면 일본 기시다 정부는 감히 한국 기업의 경영권 지분을 내놓으라 계속 요구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주요인사들은 립씽크만 내놓을 뿐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일본 기시다 정부가 라인야후 경영권 탈위를 실행한 전후사정을 확인하고 여기에 협조한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와 고위 관료들의 반국가 민족배신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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