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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선 이후 강남·서초구 아파트가 서울 집값 회복세를 견인했는데 강남·서초 지역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상승했으며, 최고가 평균 집값도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서초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이후(3월10일~4월12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선 이후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는 59건으로 이 가운데 신고가 경신 거래는 29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는데 의원실은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거래 중 이전 거래 건이 없는 거래는 분석에서 제외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서울 전역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0건으로 이 가운데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 거래는 204건으로 그 비중은 31.9%로 강남·서초 상승 거래 비중이 18%포인트(p) 가까이 높았습니다.
강남·서초 지역 상승 거래 아파트의 평균 집값도 21억4786만원에서 25억4207만원으로 3억9421만원 올랐습니다.
강남·서초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 윤석열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영향을 받으며 12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4월 둘째 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4%, 0.02% 상승하는 등 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강남구 상승폭은 최근 14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강남·서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김 의원은 "인수위가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이라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책임 총리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재건축 규제 완화에 앞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그는 "한 총리 후보자는 과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을 강조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을 허용하면 인근 지역이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 서초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킨 공로가 있는 지역으로 그 전리품으로 그들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인상기에 자산버블을 더 키우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논리에 역행하는 왜곡현상으로 인위적인 가격상승은 부동산 투기로 밖에 안 보여 폭탄돌리기의 끝자락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놈만 걸려라 식으로 폭탄을 돌리고 있는데 강남 서초에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돈이 아닌 구린 돈을 가졌거나 법인 돈을 챙길 수 있는 오너일가 외에는 저렇게 안드로메다로 날라간 집값에 현금을 지불하고 집을 살 바보는 없어 보입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검찰이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둘이 나서면 범죄 수익도 환수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강남과 서초의 아파트값 신고가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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