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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ly7rcScvuM

안녕하세요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역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부터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분류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데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16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지난 4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에 난항이 되고 있어 잘하면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세청장은 기업들의 금감원 같은 곳으로 금융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해 중첩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금융사들이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데 반해 기업들은 국세청을 통해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탈세를 하고 배임횡령하는 것을 국세청이 잡아내고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일 두려워하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공백 상태를 고려해 여유 있게 재송부 기한을 준 뒤 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 21대 전반기를 마쳤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진행할 국회 의장단 선출도 원 구성과 함께 미뤄지고 있고 만약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된다면 2003년 청문회 도입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지난 7일에서야 출범한 만큼 각 부처에 밀려 있는 인사검증 작업을 고려하면 실제 인사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고 식물국회로 남아 있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그로를 끌며 원구성에 미적거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어찌할 지 내부분란이 일어나고 있어 거대 정당 두 곳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에 여러가지 무리수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뉴라이트에 의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일군사동맹을 완성하고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약은 국회비준이 필요하지만 원구성이 제대로 안될 경우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법의 미비점을 잘 알고 있고 뉴라이트들은 이명박 정부 이래로 10년을 와신상담해 왔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 자리는 기업들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자리이자 재벌오너일가들에게는 세금 문제로 골치아프게 하는 자리인지라 깨끗하고 청렴하고 흠 없는 사람이 앉아도 구설수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국세청을 퇴직한지 5개월가 지난 인물을 데려와 앉히는 것은 마치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을 당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척을 진 이들로 정부 주요 인사를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흠결을 잡아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보내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뉴라이트들이 볼 때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고 일본을 메이지유신이후로 처음으로 넘어서게 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보내는 것은 일본우익에게 뉴라이트가 받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기업인 박연차씨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검찰진술로 전임 대통령을 잃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냥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뉴라이트들은 그들을 키워준 일본극우에게 보은하는 생각으로 이런 짓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할 짓이요 조짐이 나올 때 알아보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혜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레기들을 앞세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수 많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결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들어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스스로 외면하게 만든 후에 사냥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같은 진보세력의 스피커에 입마개를 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검찰특수부가 치밀하게 문재인 사냥을 진행하고 있는 한 단계로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맘 먹고 특정 기업을 찍어 세무조사를 하거나 오너일가의 계좌를 추적하면 없는 말이라도 만들어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논두렁 금딱지 시계" 이야기를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세간에 유포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회자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냥을 다시 반복하려는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시절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력남용 확인
문재인 정부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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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uNgYs1BwJE

안녕하세요

국세청이 일동홀딩스를 비롯한 일동제약과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등을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을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동원,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압수했는데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동원한 인력은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통상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어 조사 대상에 셀리버리까지 포함되면서 그 배경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11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성장성 특례상장은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용하는 상장요건입니다.

 

일동제약그룹과 셀리버리는 일부 약품의 공동 개발 외에는 지분 관계 등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와 일동제약이 셀리버리 상장 전 투자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14년 셀리버리가 설립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개인 자격으로 셀리버리가 단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당시 윤 대표는 5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2019년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무려 약 46배 가까운 투자수익을 시현했습니다.

 

윤 대표와 마찬가지로 일동제약도 2017년 2월 셀리버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상장 전 약 20억원을 투자한 일동제약은 2019년 전량을 처분해 약 67억원의 투자이익을 거뒀습니다.



한편, 일동제약은 셀리버리와 함께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한 파킨슨병치료 후보물질(iCP-Parkin)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동제약은 iCP-Parkin 직접투자를 통해 40%의 지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엠제이씨는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 지분 17.02%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사실상 일동제약그룹의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동홀딩스의 2대 주주는 윤 회장으로 14.83%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송파재단(7.12%)과 윤 회장 부인인 임경자씨(6.17%), 윤 대표 1.12%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은 46.68%에 달합니다.

 

일동홀딩스의 3대 주주인 송파재단은 일동제약그룹 창업주 윤용구 명예회장의 유지에 따라 유족과 공동상속인들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재단은 일동홀딩스로부터 배당받은 수입과 이자를 주요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동홀딩스는 일동제약이 지난 2016년 8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부터 지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당시 일동제약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일동홀딩스와 의약품 사업부문을 맡는 일동제약 등으로 분할됐습니다.

 

씨엠제이씨의 지난해 매출액은 53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동제약(43억원) 등을 통한 매출은 52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전체 매출에서 특수관계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8%를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 회사의 계열사 매출액 의존도는 최근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2020년 내부거래 비율은 91%를 넘어섰고 2019년 95%, 2018년 93%, 2017년 83% 등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탈세 제보와 같은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19치료제의 동물실험에서 기형유발 부작용이 확인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대형악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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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이 정보기술(IT)과 부동산, 건설, 럭셔리 관련 업종의 대기업 오너 일가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사효과로 호황을 누리면서 사익 편취 및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입니다.



우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고액의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고, 회사 돈으로 슈퍼카와 고급주택을 구입해 이용한 사익 편취·탈세 혐의자 12명이 대상에 올랐고 자녀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일감을 몰아주며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포함됐습니다.

 

콜옵션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고 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한 중견기업 오너 등 9명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6% 증가한 7514억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회사 오너 일가의 총재산은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늘어 작년 기준 9조3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 및 오너 일가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죄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정권말기에 부유층의 불법과 편법을 단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란만 하지 제대로 고발되지도 않고 결국 단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권말에 하는 이벤트는 부잣집 잔칫날처럼 요란하기만 하지 먹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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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이 KG동부제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KG동부제철 본사에 조사1국 요원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G동부제철의 전신은 1982년 설립된 동진제강으로, 1954년 일신제강으로 시작했습니다.

동부제철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에 들어간지 4년만인 2019년 KG그룹에 인수됐고, 이듬해에는 동부인천스틸(현 KG동부제철 인천공장)을 흡수합병, 그리고 강관사업부를 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국세청은 그룹 인수 및 흡수합병 과정 등의 세무처리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십수년째 계속되던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 KG그룹 합류로 인해 자본잠식 해소, 영업이익 증가 등 재무구조가크게 개선되었고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2조3424억원, 영업이익 1108억원, 당기순이익 669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는데 매출액은 전기 대비 3.7%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은 760억원이 증가하는 등 재무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곽재선 회장은 “세금 낼 수 있는 회사가 되어 뿌듯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5년 주기로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나선 만큼, 정기 세무조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실시되는 만큼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KG동부제철에는 김화동 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등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G동부제철은 KG그룹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된 주력기업으로 곽재선 회장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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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성통상이 전개하는 SPA브랜드 탑텐(TOPTEN10)은 조인혁 작가와 협업으로 뉴트로 감성 그래픽 티셔츠를 출시했습니다.

조인혁 작가는 복고(레트로Retro)를 새롭게 해석한 신조어 뉴트로(New-tro) 아트웍의 대표 작가로 한국적 빈티지 로고와 패키지로 화제가 된 카페 '프릳츠'의 디자인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특유 감성과 무드로 일러스트, 로고 디자인, 브랜딩,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와 활발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은 '환경'을 키워드로 8가지 아트웍을 감각적인 컬러와 디자인으로 선보이는데 미국 국립공원 환경단체의 주도로 시작된 캠페인 LNT(Leave No Trace, 흔적 남기지 않기) 지침을 위트 있는 아트웍으로 표현해 낸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지침을 담았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조인혁 작가와의 협업은 환경에 대한 메시지인 만큼 1년이 넘는 준비 기간과 사전 기획으로 출시할 수 있었다"며 "조인혁 작가 특유 레트로한 무드를 탑텐만의 심플하고 베이직한 스타일로 다양하게 풀어내,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 뿐 아니라 중,장년 전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협업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탑텐 X 조인혁' 콜라보 티셔츠는 탑텐몰 및 전국 탑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성통상은 일본상품불매운동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인데 일본과 롯데의 합작사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국산 대표 스파브랜드로 신성통상의 행텐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성통상 경영진들의 경영능력이 딸려서 그런지 좀처럼 실적호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울러 '탑텐'과 '지오지아' 등 국내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히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청 조사 4국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져 탈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은 강동구에 있는 신성통상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성통상의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1월 진행된 것으로, 조사4국 요원들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정기 세무조사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성통상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5년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게 올해 이뤄졌다"며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라고 불리는 비정기조사로 나뉘는데 정기조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로, 해당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4국은 주로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부서로 익히 알려져있고 이에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4국은 휠라홀딩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비정기 조사를 벌여 추징금 602억원을 부과하는 등 과거와 같은 활발한 활동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신성통상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탈세나 횡령등의 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것은 맞다"며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지만 조사가 진행중이라 알고 있는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성통상은 지난해 9월까지 누적 매출 2718억원, 영업손실 11억원을 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01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신성통상의 실적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일찍부터 탈세와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내 있었던 기업이기는 합니다

유니클로 불매운동이라는 경쟁사의 불행을 반사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전형 수혜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상하다는 소리가 나올만 해 보였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로 의혹이 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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