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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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최근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인데 이전 정부에서 없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고 원인도 몰라 허둥지둥 대다 겨우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들 시장을 빼앗아 대기업에 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위해 전자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지난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란 직후 내놓은 사업 참여 기준(1000억원 이상)보다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중소기업들의 반발에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 완화 후 공공 SW 품질 개선 상황을 살펴본 뒤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규제를 만들어 둔 것이 중소SW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일자리를 지켜주자는 것인데 결국 윤석열 정부는 리바이어던을 시장에서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강자독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이 싹쓸이 수주하고 중소기업에 하청에 재하청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면 고용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인건비도 싸지면서 대기업마져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 시장을 기술력이 있는 외국기업에 내주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IT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전자정부도 운영할 수 없는 IT후진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그룹 내 IT를 총괄하는 계열사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으로 오너일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권력핵심은 회전문 인사로 보은을 기대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팔자를 고칠 떡고물을 챙길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희생해 당장 잘 돌아가 보이는 전자정부를 만들 순 있어도 중소SW의 경쟁력이 열악해지면서 결국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은 삼성에스디에스에게는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kBds9V_abk?si=EB7Pge9CwDtjZK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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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SI업체인 삼성에스디에스의 구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전산망 '정부24' 마비사태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이 만든 정부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을 쏟아내며 대기업의 정부 행정전산망 구축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의 마비사태 원인을 알 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나섰다가 이런 개망신을 자초한 것으로 결국 재벌대기업이 SI사업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행안부는 '정부24' 마비 사고와 관련해 원인에 대해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행안부 측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증시스템(GPKI)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시스템의)서버 등을 모두 점검, 분석한 결과 시스템 일부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네트워크 장비 교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의 서버·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16일 내부 장비 교체 및 업데이트 작업을 하다 오류가 발생했고, 17일 오전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새올시스템에서 L4와 함께 움직이는 GPKI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그 여파로 같은 날 오후 정부24가 마비됐습니다.

원망에서 문제가 생기면 백업망으로 교체하기 위해 이중화하는 것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해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업계에서는 엉망진척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이 국가전산망을 구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결국 삼성에스디에스가 국가행정망 국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SI사업과 함께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CJ그룹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독자적인 물류사업으로 삼성에스디에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당해사업연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930.41억원으로 전년대비 4.33% 증가했다고 밝혔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23.58% 감소한 3.20조원, 순이익은 전년대비 55.93% 감소한 1,765.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9.89조원, 5,936.98억원, 5,553.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75%, -18.50%, -36.72%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에스디에스의 3분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19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금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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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ahjyC7N8hk

안녕하세요

주말사이 카카오의 서버가 있는 Sk판교데이타센타의 화재로 카카오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IDC센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는 선취매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과 다르게 NAVER는 일부 쇼핑몰이 거래 어려움이 있을 뿐 대부분의 서비스가 곧바로 복구되어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라 카카오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는 SK판교데이타센타의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런 장애에 대해 백업망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 왔는데 카카오는 비용 때문에라도 투자를 미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의 핵심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독과점 구조라 이번 서비스 중단 사태에도 뭐 얼마나 변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시장 구조에 대해 손을 대려 하고 있어 강제로 기업분리를 명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재벌해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카카오의 독점구조를 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민간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카카오먹통 사태로 IDC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IDC(인터넷데이터센터)관련주

삼성에스디에스

NHN

데이타솔루션

모아데이타

오픈베이스

링네트

오파스넷

https://youtu.be/HoBcqYOA4uo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있은지 2년 3개월만에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아 다음 달 초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서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합검사가 있은지 2년 3개월만에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라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라고 징계를 올린 것을 금융위원회의 관료들이 증권선물위원회를 동원해 갖가지 편법으로 봐주기를 일관하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료들은 장관 자리까지 승진할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옷 벗고 민간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럴 때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자리는 안정된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삼성 눈에 들기 위해 무리한 짓까지 벌이곤 합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부(不)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는데 과징금 액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만하지만  기관경고에 따른 신사업 제한과 금융위의 외부 용역계약 절차 개선 조치명령은 삼성SDS를 통해 그룹 내 일감을 안정적으로 수주해 오너일가들에게 고배당을 해 주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제재를 수용한다면 제재 통보일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데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신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금융위가 의결한 조치명령에 따라 외주업체와 용역계약·검수 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은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새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보험사에 대해 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1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이고 대부분의 재벌대기업들이 제2금융권 보험사나 카드사 증권사 같은 금융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조치명령을 충족하려면 어떤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삼성생명이 적잖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불복 소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사법부도 삼성장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불복 소송은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위원회를 열번이나 열고 법령해석심의위도 두번이나 개최하는 등 장기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재를 의결했기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하고 있고 그럼에도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재 확정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지므로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도 그만큼 연장되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재 심의를 이유로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이미 2년 가까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는 소송을 낸다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삼성생명이 암보험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던 암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것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종에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국계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선지급하고 뒤에 조사를 벌여 잘못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환수하곤 하는데 삼성생명은 애초에 보함금 지급을 거절해 분란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결한 문제는 암진단을 받고 암치료에 나서야 하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측면에서 비열하고 치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생명이 이 같은 금융사기로 돈을 버는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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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이후 열달여만에 7만원선이 무너졌습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2.52% 내린 6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원 시대를 열었고 영업이익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성적을 냈는데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와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매출 증대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잠정 매출이 7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9% 오른 15조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4.7% 올랐고 영업이익도 25.7%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66조9641억원) 매출을 1년 만에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호실적 발표에도 업황 둔화 우려에 주가는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 이익 기여도가 큰 메모리 업황 둔화 여파로 실적 하락세가 전망된다”면서 “D램 가격 하락폭은 내년 2분기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풀이는 주식시장의 생리를 모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주가는 대상 기업의 실적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시장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이씨집안에서 상속세 납세를 위해 주식을 팔겠다고 나선 것으로 경영권을 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매도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매각을 직접 하지 않고 신탁계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결정은 전정으로 신탁을 받은 기관투자자들이 지는 것으로 이 주식을 시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매수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LG그룹에서 사용된 수법인데 희성그룹 회장은 결국 법정소송 끝에 무협의를 받은 성공한 탈세수법으로 볼 수 있는데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삼성가도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희 회장 사만 이후 삼성전자가 구만전자일 때도 안 팔던 주식을 칠만전자가 깨졌을 때 팔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가하락은 이재용 일가의 지분정리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홍라희여사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매도하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에 필요한 지분이라 시장내 싼값에 매수를 통해 차명으로라도 보유하고 싶을 것입니다

차명계좌일 경우 최대주주 지분에도 안 잡히기 때문에 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매각이 끝나면 삼성생명도 삼성전자도 더 이상 이씨집안의 상속세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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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생명에 처분한 중징계안이 경감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의 법령 자문 기구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달 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는 금감원이 지적했던 중징계 사유 가운데 ‘삼성SDS 부당지원’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금감원은 작년 12월 이 부당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2건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기관경고는 중징계안으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 지연 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암 보험 미지급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암 치료를 받는 것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의학적 자문을 거치지 않고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중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징계 경감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금감원이 작년 12월에 삼성생명 징계를 확정한 이후 금융위가 10개월 이상 결정을 미루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형 보험사 대한 중징계안을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중징계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시기 금융감독원을 진짜 감독관청으로 탈 바꿈하는데 공을 들였는데 금융위원회와 끝까지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삼성봐주기를 그만두고 공정한 룰을 따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결국 사람이 바뀌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삼성 장학생들이 결국 회전문으로 옮겨갈 자리만 탐을 하고 공정한 시장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어 보입니다

삼성이 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공동체 전체에 폐해를 끼치고 이를 가능케 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삼성만 수익을 얻는 구조가 바로 적폐카르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언론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대놓고 삼성봐주기를 할 수도 없을텐데 언론마져 삼성장학생들이 많으니 다시 삼성공화국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케 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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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게 되나?

안녕하세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해 2조1000억원대 삼성 계열사 주식 매각에 나섭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처분신탁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다는 의미로 계약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2.3%를 보유중인 개인 최대주주로 이번 매각 규모는 삼성전자 주식의 0.33%에 해당하는 것으로, 8일 종가(7만1500원) 기준 1조4258억원 규모로 매각 후 홍 전 관장의 지분은 1.97%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부진 사장 역시 같은날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이하 8일 종가 기준, 2422억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계약을 맺었고 이서현 이사장도 이날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원),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원)에 대해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 전 관장 등 3인이 이번에 처분하는 주식 규모는 8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조1575억원 규모로 삼성 일가가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는데 이 부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 대신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를 법원에 추가로 공탁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원대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하며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주식 지분에 대한 개인별 상속세는 홍 전 관장 3조1000억원, 이재용 부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일가가 이번에 매각하는 삼성계열사 지분들은 경영권에 상관없는 지분과 수량이지만 주가가 쌀 때 매갈될 수 있어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시장가격으로 매수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매수한다면 미래를 위한 비자금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LG그룹 오너일가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을 통해 매각하면서 지분을 정리해 세금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재벌오너일가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대부분 무죄로 넘어가 버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례에 따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의 것이기에 다른 자매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삼성일가의 매도가 마무리되면 이제 주가는 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반영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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