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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최종 통보하면서 미국 반도체장비업체들도 살판 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 실적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VEU는 사전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없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 7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는데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시 1년간 이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무기한 유예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5월 이런 미국 상무부의 움직임을 외국인투자자들이 먼저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KS하이닉스를 매수하여 주가를 급등시켰는데 이번에 10월에 무기 유예를 받으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성급한 일부 증권사 애널들은 3분기에 SK하이닉스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언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시장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의 흑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는 선물과 연계된 매수세로 예상되면 끌어올린 주가에거 공매도를 쳐 공매도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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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rNnpU_nj7c?si=QlDxy5gxUKEu9mA-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내일부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를 앞두고 미국 상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업체들에 통보한 것으로 용산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알려와습니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을 진행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에 올림으로써 수출규제에서 무기한 유예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미국의 수출규제 유예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상무부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동안 수출규제 유예를 받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 협의해 왔고 이에 합의에 도달하면서 관련 통보를 미국 상무부가 해 온 것입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 장비 업계가 요구해 온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장비가 없어 중국 공장 활용에 제한이 가고 있었지만 이들 공장에 반도체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납품을 하지 못해 직원들을 레이오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협상 막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셧다운까지 고려하며 배수진을 편 것이 미국 상무부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미국 상무부와 미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먹힌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조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는 2019년 여름의 일본 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 수출규제와 닮아 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재국산화를 통해 일부 품목은 국산화 개발 완료와 양산적용으로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의 시장만 빼앗긴 결과가 되어 전형적인 자해공갈단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일본 재계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국산화 노력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 채용 노력에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미국 상무부에 대한 압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들이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해 완성품 업체의 라인을 세운다는 것은 제조업에서 상상도 못할 일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앤드유저로써 최종적으로 장비 사용자가 되는데 이들에게 납품하는 반도체장비 회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갑의 라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수출규제를 내놓았을 때처럼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배제하고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나 우리나라 반도체장비업체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려 했는데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정하면 우회기술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라 여차하면 미국은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큰 포지션을 잃을 뻔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맘만 먹으면 중국 반도체장비회사들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미국 반도체 장비회사들을 시장에서 퇴출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필사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이렇게까지 성의를 표했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반도체 공장 생산 반도체 사용을 규제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시장에서 영영 철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무기한 유예조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 뒤에 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스스로가 미국 상무부와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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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에 탑재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 SK하이닉스가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젼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일 블룸버그통신은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가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해체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인 LPDDR5와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자사 칩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는데 제 3의 경로로 화웨이가 SK하이닉스 측 칩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의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것이 당사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스마트폰에 자사 칩이 쓰인 배경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는데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우리 회사 메모리 칩이 쓰였다는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며 “곧바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화웨이가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를 적용해 개발한 신형 스마트폰으로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이 이와 같은 최신 제품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 특히 대중 제재의 집중 공격 대상인 화웨이에서 이 같은 기술력을 공개하자 미국의 제재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SK하이닉스 입장이 곤란해 진 상황입니다.

 

중국 화웨이는 해외 대리점을 통해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를 구매했을 수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대리점들의 화웨이 거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회사들이 최신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데 미국 상무부는 이를 규제하고 있어 중국 전자회사들의 첨단 반도체 구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를 문제 삼을 경우 SK하이닉스는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이미 상반기에만 조 단위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부진이 더 심화될 수 있어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를 굳혀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SK하이닉스가 파산하면 D램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서 인수하고 낸드는 인텔에서 다시 가져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반도체과학법Chips를 통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조바이든 정부는 우리나라를 희생물 삼아 미국 제조업 공급망을 재편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조바이든 미국 정부에 찍소리도 못하는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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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m705jvPbT4

안녕하세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부품·기술 등 수출을 통제하는 신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 분야는 물론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기술 등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다만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은 일괄 통제 대신 개별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설비에서 가공되는 18㎚ 이하 D램과 128레이어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16㎚ 이하 로직칩 가공 관련 기술에는 허가제가 적용되는데 특히 가공 설비가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관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인데 다만 관련 가공 설비가 다국적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건별로 개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경우 이 요건대로 개별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BIS은 이날 조치를 통해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자재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내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허가제를 도입했는데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획득 및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역량을 제한하려는 의도입니다.



BIS은 이들 영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중국 첨단 군사 시스템 생산에 사용된다고 봤고 아울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단체 31곳을 이른바 '비검증 목록(Unverified List)에 추가했고 향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목록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미 수출통제 목록에 있는 중국 소재 28개 단체 상대 규제 강화를 비롯해 미국 국적자가 허가 없이 중국 내 반도체 가공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걸었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자료에서 "우리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군사 영역에 적용되는 민감한 기술이 중국군과 정보, 보안 당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권한 내에서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수출행정 차관보는 "우리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가치와 혁신에 관한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성장을 막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겠다고딴지를 거는 것인데 마치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수상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선언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반도체 기술에 쏟아붓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 장비 개발 외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국산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제조장비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제조정비를 수출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향후 이런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반도체 무역수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의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규제남발로 자유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명분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걸고 나오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등 대미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 전반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외적인 규제 남발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는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우방이나 동맹이라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뒷통수를 칠 수 있는 배은망덕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이 피해를 1차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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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는데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당시 포스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춰 적용했는데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합니다.

또한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각각 적용받았는데 2019년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서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견제하겠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매급으로 묶여 고생했는데 이제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을 분리해 대응하려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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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는데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당시 포스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춰 적용했는데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합니다.

또한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각각 적용받았는데 2019년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서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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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는데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당시 포스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춰 적용했는데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합니다.

또한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각각 적용받았는데 2019년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서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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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의 AF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기법입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주의가 좋은 점은 미국과 같이 덩치 큰 대국과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승소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번 무역분쟁도 미국이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내세우던 것을 WTO로 가져가 승소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지위를 얻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미국에 AFA남용을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향후 AFA남용에 주의할 수 밖에 없어 억울하게 무역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WTO 탈퇴를 위협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로 개별국가를 상대로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는 있어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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