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6KdQuauSQVM

안녕하세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4명이 회사에 13조3210억엔(약 126조7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도쿄전력의 주주들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회사에 22조엔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4명에 대해 합계 13조3210억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옛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 판단으로, 배상액은 일본 내 재판에서 역대 최고액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경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원전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주장해오던 개인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고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따른 폐로작업과 피난민 배상, 제염작업 등으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옛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지진해일)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가 쟁점이었는데 원고 측은 2002년 정부가 공표했던 지진예측 '장기평가' 등을 근거로 쓰나미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사고를 막을 제방의 건설이나 침수 대책 수립을 태만히 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들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쓰나미 피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 등의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도쿄지방법원의 판례는 전력회사가 천재지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피해를 원전 경영진들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로 앞으로 원전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원전사고를 단순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해석하고 경영진의 관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쿄지방법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전사고는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있다면 원전사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원전건설과 관련된 일부 재벌들의 탐욕과 여기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부정부패한 권력이 만나서 글로벌 흐름과 배치되는 원전추가건설과 노후원전 수명연장 사업에 우리 세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는데 기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면 이렇게 생산된 전력의 단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단가와 경쟁자체가 안 될 뿐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방사능폐기물의 처리비용도 급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재처리 기술도 확보하지 못해 영구폐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아직 방폐장도 하나 없어 발전소 내 유휴부지에 모아놓고 있어 원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자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며 재벌들 배를 불려주려고만 하고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한 권력이 떡고물 챙기겠다고 그 피해를 국민경제 전체에 지우는 것이라 종신나간 짓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lOTmq1DjoTQ

안녕하세요

동일본 대지진을 배경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본인들 시각으로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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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타리적 요소와 영화의 창작 요소를 버무려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우익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다큐드라마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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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이 넘어가고 일본우익 아베정권도 바뀌어 그 때를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큐 드라마 안에 그려지듯이 외국인 직원들은 일본 국외로 대피하도록 지시가 내려질만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에 큰 상채기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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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냉각시스템이 멈춰셨을 때 도쿄전력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뿐 아니라 일본우익 아베정권은 사태 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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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에서 근무하던 이들중 중장년층이 나서서 사태수습을 시도하고 젊은이들을 빠져 있게 한 것은 뭔가 감동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다큐드라마로써 옥의 티라고 생각되는데 드라마적 요소를 집어 넣기 위한 것인지 실제로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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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우익 아베정부와 후쿠시마 원전은 통신이 완전히 끊겨버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다큐드라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지 잘 보여주고 있고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얼마나 허접하게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뻘짓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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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초기에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보는 관료들의 질문에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관료는 자신이 동경대 경제학과 출신임을 말하며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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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마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음을 잘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 최고대학 경제학과 출신이 전문성도 없는 원전안전 담당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비효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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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최선을 다 해 사고수습에 나섰지만 본사인 도쿄전력도 일본우익 아베정부도 현장의 어려움은 모른체 그저 국민들 속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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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인재였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금의 반사능오염수 해양방류를 통해 우리나라 극우인 윤석열 정부와 연결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이 오랫동안 키워온 친일파들로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는 매국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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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지통신에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이를 우리 외교부가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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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선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일본우익 보다 더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 일본극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것 같아 두려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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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익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하는 데 1년이 걸리고 이게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에 유입되는데 또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2년 후부터는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과 생선을 마음놓고 먹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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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태양을 덮다"의 마지막에 기자와 그의 아내가 통화하는 중에 아내가 아이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 지 남편에게 울부짖으며 하는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말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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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익이 일본만의 문제를 전 세계가 함께 하는 문제로 만들어 모두가 똑같은 문제에 빠져들게 만들려는데 우리나라가 일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를 윤석열 정부가 일본우익의 희망을 들어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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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정부 내부에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나라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 이들이 친이계로 활동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확인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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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친이계들이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신분세탁을 했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사실일텐데 이들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리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침묵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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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동일본 지역의 수 많은 일본인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난민캠프를 전전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실을 일본우익을 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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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올림픽에 동일본 부흥을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운동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로 만든 식자재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일본우익이 자신들만 죽을 수 없다는 비열하고 천박한 캠페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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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리 선수들을 위해 식자재를 우리나라에서 공수해 먹일 때 미국 선수들도 미국 콜로라도에서 주문해 똑같이 공수해 먹였지만 일본우익은 우리나라에게만 비난을 쏟아냈을 뿐 미국 선수단에는 찍소리도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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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태양을 덮다"를 보는 내내 일본우익의 무능과 한심함에 욕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일본우익을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무능과 한심함을 보일까 두려운 생각마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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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익의 편협하고 무능한 정부는 수상만 바뀌었을 뿐 자민당 정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동일본 대지진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와 전혀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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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선일 단 하루의 선택으로 K트럼프라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일본우익이 원하는대로 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를 전제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하여 우리 국민 안전과 먹거리 안전보다 일본극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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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부가 일본 지지통신의 보도를 부인해도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 속에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우리 국익을 내팽개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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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뉴라이트들이 가해자인 일본우익의 책임과 반성보다 피해자인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여기며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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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일본우익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안되고 있었지 친일로 경도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일본우익이 마음만 먹으며 방사능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수 있고 그것은 이웃국가인 우리나라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포장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책임이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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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 윤석열 정부가 권좌에서 내려올 때 무책임하게 그냥 물러면 끝날 일이 아닌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된 해산물과 생선은 더 이상 안전한 먹거리가 아닐 뿐더러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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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태양을 덮다"는 지금도 진행형인 다큐드라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https://youtu.be/ghvSwrT942k

안녕하세요

일본 도후쿠지역에서 최대규모 7.3 강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2원전과 3원전의 냉각기 기능이 일시 정지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도후쿠지역 앞바다에는 1m 높이의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어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가 상기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와 수도권지역에서도 느껴진 강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앙의 깊이가 60km이며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약~6강의 흔들림이 관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 이후 도후쿠지역 부흥을 위해 관광객도 모집하고 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원전 안전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후무시마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수친일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때까지 기다려 해양투기에 대한 명분쌓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만간 방사능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을만큼 친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일본우익 정부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이 지진이 다발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전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본 대기업들이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일본 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되어 일본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원전사고 우려에도 재가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본 지진으로 언제든지 일본에서 또 다른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도쿄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복귀와 대치를 위해 국군을 일본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는 하는데 이 논리로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일본은 대지진이 발생해도 우리 국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지금까지 일본은 지진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일본이 스스로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자위대의 한국 상륙이 일본우익의 과거 영광 회복 차원의 영토적 야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기상청이 20일(현지시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 지진 규모를 7.2에서 6.9로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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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는데 진원 깊이도 60km에서 59km로 수정했는데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2011년 동일본 대진의 여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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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진은 이날 오후 6시9분께 미야기현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했는데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인 6시11분 쓰나미 주의보를 발표했지만 7시30분께 쓰나미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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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쓰나미 주의보를 해제했지만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해안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또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은 낙석이나 절벽 붕괴 등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지진 활동과 강우 상황 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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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1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의 지진에 주의해야 한다며 2~3일 정도는 강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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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 상황 등은 없었는데 일부 해안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주의보 발령 이후 고지대로 피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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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방송에 따르면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 사는 한 남성은 "10년 전 그날이 생각났다"며 "그날의 경험 때문에 빨리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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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현 재난관리소 관계자는 AFP통신에 "지진과 쓰나미 경보 이후 어떠한 피해나 부상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다만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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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쿠 신칸센은 지진의 영향으로 정전이 발생해 운행이 중단됐는데 저녁 10시께 운전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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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이 발생했지만 일본 원자력 발전 시설 등에서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미야기현에서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감지됐는데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이시노마키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도후쿠전력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점검에 나섰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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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지만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는 이상 없었고 이밖에도 진도 2의 흔들림이 발생한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과 이바라키현 원자력 발전 시설 등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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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도쿄대학 지진 연구소 후루무라 다카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지진은 태평양 플레이트 내부의 지진이라며 진원이 깊어 넓은 범위에서 강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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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시 교수는 "원래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 데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도 계속되고 있다"며 "(동일본 대지진이) 10년이나 지났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지진이나 해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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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일 때문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지진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고 놀란 적이 있는데 진도 6이나 7 정도는 상상도 안되는 지진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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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나라에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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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진이 2011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면 언제쯤이나 지각이 안정화될 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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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쌓아둘 곳이 없다고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협박질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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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익이 집권하는 한 동북아의 민폐국가로 일본이 영원히 남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