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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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고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우리 측의 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금 남북관계는 현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로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관계를 대하며 남북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남북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논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되여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정치정세와 대처방안과 관련,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새 미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역량관계를 상호연관 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으로 남북통신연락망 복원을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와 대화할 용의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대북식량제공과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행동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의 이해관계가 얼혀있는 사안으로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지 않을 경우 수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만큼의 미국인들을 고용해 주기 전에는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에 설명해 드린 듯이 주한미군 퇴역장성이나 인도태평양사령부 출신 퇴역장성들이 현직을 떠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무기 카다로그를 들고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이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무기구매를 해 주던 관행은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에 DMZ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유엔사의 주축을 이룬 미군 장성들이 반대하고 훼방을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런 냉전과 대결 구도로 먹고 살았던 세력들에게 다른 먹잇감을 던져주고 한반도 평화에도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내부의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식 상명하달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 못하고 있어 계속 우리가 적대시 정책을 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지 말고 북한 주민들도 삼시 세끼 배불리 먹으며 굶어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상목표로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개방경제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 여전히 "빨갱이"을 입에 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을 우리 경제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경우 인구 2800만 내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상품에도 경쟁력 있는 시장이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활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몇 단계 경제를 점프시킬 수 있는 길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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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 주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단하면 화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조선전쟁이 70년이나 종결되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 다만 김 대사는 "미국이 현단계에서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엿고 이어 그는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김 대사의 요구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모두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는데 그는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면서 "남조선에는 미국이 주둔하며 항시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하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전쟁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도 미국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화고 있다면서 "남조선이 화합보다 동맹 협조를 우선시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의 전쟁 억지력에는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다"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미국이나 주변국가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피하는 등 수위조절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대사는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대화용의를 내비친 이상 우리나라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제안해야 하고 미국도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일부 대북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고 미국이 백신지원을 한다면 북한도 그에 걸맞는 비핵화 스케줄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도 군부쿠데타를 무릎쓰고 북한군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김정은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잘못하다가는 북한 지도부내 반발로 실각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 군부의 권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개방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잘못하다가는 북한 내부에 내전이 발생할 수 있어 군부 인사들도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이지 않겠진만 하지만 북한 군부가 쥐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모두 최선을 다해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났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과의 대화 창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북한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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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5일 종전선언과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을 잃은 이중 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고 이어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남조선은 미국을 본떠 이런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첨단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재례식 군사력에서 북한이 상대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한방에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며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의 발언은 사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의 요구조건들을 대화를 통해 일부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개방으로 나아갈 것은 북한이라 북한의 신뢰를 얻어야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북한은 식량난에 대규모 인력의 아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외부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던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것도 그 만큼 북한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써는 우리나라에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서 대결양상으로 가는 것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할텐데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우리의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북한의 개방화를 위해 우리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선 대북 보건위생 지원을 위해 백신지원과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공단에 출입하는 5만명의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할 때 뭔가 이야기를 진척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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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내려진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의 발언권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고려된 인도주의적 조치로 풀이됩니디.

소식통은 "현재 (안보리 내에)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어쨌거나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는 순전히 과시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다만 소식통은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여전히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 1년은 남북관계를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과거의 대치와 냉전 시대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지속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안보리 제재는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위해 남북철도연결과 같은 사업은 유엔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긴장을 통해 먹고 살았던 냉전시대의 유물들이 기득권 세력에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면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의 흑연을 우리나라 POSCO가 직수입하게 되자 호주의 자원기업들이 코리안프리미엄을 포기하고자청해 가격을 할인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원조를 빌미로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장기 채굴권을 챙기고 있고 일본은 대기업 공단으로 조성했던 남포공단을 일본기업들이 사용하게 해 달라고 몇 십억 달러의 댓가 지불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유엔안보리 제재가 풀릴 경우 동북아에 북한이라는 2800만 인구의 신규 시장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우익정부인 아베정부 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본의 유엔군 지위의 파병에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관계를 20세기 냉전시대와 같은 긴장과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북한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과 중국에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방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고 개성공단을 오랜동안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2,800만 인구의 새로운 내수시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새로운 먹거리로 활로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투자금만큼 통일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 우리 국부를 중국에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로 지금 실기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보수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식들 때문에 도망갈 데라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대한민국 여권 밖에 갖고 있지 않아 한반도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도 팔아 먹는 것들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와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국 경제 도약을 위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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