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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bS_FeOMDLQ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MB정부 시절 아주 나쁜 관치금융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에 내걸고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금융권 CEO에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게 주주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이자 ‘공공재’의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는데 은행을 공공재에 비유한 것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는 것인지 단순히 비서진이 써준 글이라  읽은 것인지 알 수없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의 캠프에 몸 담았던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공기업과 반민반관 기업에 내려보내듯이 금융권 CEO로도 대거 내려보내고 있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지시하고 운영 방향에 관여하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치금융’과 선을 그으면서도, 소유가 분산된 일부 금융지주회사와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주자본주의에 배치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금융감독원장을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 각종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이를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무능한 인사들을 더 내려보내겠다고하는 것이라 금융시장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는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NH농협금융회장에 윤석열 캠프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에 대해 모르는 자를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리품 챙기듯이 내려보내는 것은 금융사의 경쟁력 뿐 아니라 경영에도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상장된 금융지주사에는 그래도 금융권에 몸담았던 인물을 내려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이들이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부실대출을 남발하게 되고 이 피해는 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MB시절의 "OO선진화"와 같이 이번에도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권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순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측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고 과거 MB시절 그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인사들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등의 사례를 보고도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하던 명분과 현실이 정반대로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 정말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자는 "빤쓰는 입고다니자"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혹세무민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는 일하는직원 머리 위에 있는 전등 하나의 원가까지 계산이 가능한 회사로 낙하산이 내려가 아무렇게나 경영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번 흥국생명의 영구채 논란 때도 금감원과 조율해 콜옵션을 부도내고 연장하려다 외국인 채권자들의 반발에 다시 콜옵션을 받아주고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사례처럼 금융을 모르는 인사들이 금융감독과 금융사 경영까지 하게 되면 바보들의 잔치가 되어 버릴 수 있어 위기만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금융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라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쁜 관치금융을 부활할 줄 정말 몰랐는데 진짜로 빤쓰는 입고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만큼 후안무치한 짓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부활은 주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나중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수장에는 금융을 잘 알고 있는 경험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이 맞고 그 회사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 앉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낙하산 인사를 버젓히 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는 허울을 내거는 건 진심 주주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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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dHdTj_bCj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위기를 맞아 뒷북치기 급급한 모습으로 관치금융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융사들 팔 비틀기에 나서고 있어 자본시장의 불만만 사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발생한 채권시장 신용위기는 한달여 만에 공기업 채권금리와 은행채 금리를 급등시켰고 그 나마도 사 줄 투자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상황을 만들며 급격하게 유동성이 잠겨버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50조원+@의 유동성을 풀기로 했지만 뒤이어 흥국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로 제2금융권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고 결국 추가로 40조원의 자금을 더 쏟아붓기로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00억원대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12월 중 하겠닥 뒤늦게 나섰지만 채권시장의 신용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은 윤석열 정부팀의 경제팀이 너무 뒷북만 치고 선제적으로 시장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흥국생명영구채 콜옵션 미행사의 경우도 시장을 모르는 금융감독당국이 만든 혼란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부동산PF로 짤짤한 수익을 올리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시장에서 채권이 소화되지 않자 자기자금으로 이를 막아주게 되고 결국 중소형증권사들이 부도날 위기에 증권사 채안펀드를 따로 만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급기야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 시장내 과잉 유동성을 서서히 흡수하면서 경기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었는지 지난 1년여간의 고생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유동성 공급에 한국은행이 내몰리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개나주게 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중립적 운영을 포기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에 내몰려 통화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제 금리인상을 여기서 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내년에는 미국 금리 정도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경기부양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처음 해 봐서 할 줄 몰라 이런다지만 일부러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검찰공화국으로 재편하기 위해 기존에 돈 점 있다고 거들먹 거리던 재벌들 손바주려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 이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줄 선 그룹에 먼저 자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기업은 자금줄이 말라 부도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를 못 막은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꼴은 시장의 위험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각자도생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21028 (보도참고) 권대영 상임위원, 금융시장 점검·소통회의 개최.pdf
0.26MB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증권사 대책 20221025 한국신용평가.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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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iMMGqNdXBU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 수장들을 검사출신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로 바꾸면서 검사의 수사편의 기준으로 인재를 배치하고 있는 것 같아 시장위기에 전혀 대응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멍청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촉발된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가 회사채 시장과 부동산PF를 넘어 금융권에도 유동성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기능은 전혀 시장의 위기를 알지못하고 사고가 터진 후에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회사채와 부동산PF를 인수해주면서 당장의 부도를 막아내긴 했지만 이 와중에 은행들의 금융채 발행을 제한하므로써 자금확보를 위한 창구를 막았고 금리인상기에 예금금리 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이 은행권으로 흐르는 자연스런 흐름을 막아서고 예금금리도 대출금리도 못 올리게 은행이 신규 대출을 위한 신규자금 마련길도 막아 버렸습니다

결국 은행권은 기존의 우량자산을 팔아 위기를 넘길 돈을 마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남은 것은 불량자산만 남게되어 은행권의 부실화 문제가 대두될 위기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어렵다고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 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자본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관치금융의 팔비틀기로 은행들을 기업들의 자금줄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 하나 자빠지면 IMF구제금융 시절과 같이 은행들에 부실이 확산되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환보유고 4,600억달러대를 물려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7개월여 만에 외환보유액은 4000억원대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IMF구제금융을 경험해 본 세대로 이런 금융위기에 부자들은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지만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족의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위기를 더 키우고 있어 일부러 저러나 하는 생각마져 들게 합니다

IMF구제금융으로 팔자가 바뀐 사람들도 많았는데 30대재벌 중에 17개가 연쇄부도를 일으켰지만 그 빈자리를 또 다른 그룹들이 성장하며 채워왔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이런 재편을 통해 팔자를 고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매번 정책이 헛발질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금융위기로 우량회사들이 흑자부도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은행권의 자금줄을 막아버려 우량자산을 매각하게 만들고 있어 흑자를 내던 회사들도 못 버티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감독당국의 수장들을 검사가 아니라 시장을 아는 관료출신이나 금융권 인사들로 바꾸기 전에는 위기는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위기는 대비한 자에게 기회가 되지만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는 자들에겐 지옥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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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7xpAKNASK0

안녕하세요

은행권이 올해 약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연내 한전에 조(兆) 단위 대출을 실행할 계획인데 정부가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전에 한전채 발행 자제를 권고한 대신 은행권에 대출 집행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4일 한전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국내 주요 은행에 운영자금 차입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습니다.

 

한전은 우선 5000억원 이상을 차입하겠다는 목표다. RFP를 받은 은행들은 1000억원 단위로 입찰에 응할 수 있는데 입찰은 오는 11일 마감하는데 금리는 연 5% 중후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연 6%에 육박한 한전채보다는 소폭 낮은 금리라 한전에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근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공공기관이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에 은행권의 협조융자로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전은 올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3조원에 달하는 한전채를 발행했는데 정부는 대신 공공기관에 은행권 대출과 해외 채권 발행을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흥국생명의 신존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로 한국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져 해외채권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은행권도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전은 우선 네 차례에 걸쳐 총 2조원의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고 이후 자금 사정에 따라 많게는 3조원까지 은행권 대출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은행권도 한전의 자금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때까지 대출을 집행할 방침인데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한전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전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관치금융 때문에 한전 대출에 나서지만 공기업에 대한 채무라 떼일 염려가 없고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상품이라 은행권이 관치금융이라고거부할 이유가 없어 일단은 3조원 규모의 대출에 나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은행도 한전도 이익이지만 한전이 필요한 자금 규모를 생각하면 가뭄속에 소나기 정도라 추후 전기료 인상이나 해외회사채 발생이 재개되지 않으면 한전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전의 전기료 인상 명분이 충분히 쌓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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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jA4BWveJhM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국내 대형 증권사 9개사에 자금난에 놓인 중소형 증권사들을 돕기 위한 제2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해달라고 증권업계에 요청했는데 2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와 별도로 1조원 규모의 중소형 증권사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전용 펀드를 만들라는 것으로 증권업계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주재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CEO(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금융당국 인사는 관치금융 논란이 우려가 되었는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조원 규모 채안펀드의 증액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정부와 산업은행 외에 민간금융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 사이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용공여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신용공여가 가장 큰 증권사는 하이투자증권으로 총 1조2188억원 규모에 달하고 이어 BNK투자증권(68.1%)과 현대차증권(63.2%), 교보증권(53.5%) 등도 5000억~7000억대 부동산PF 신용공여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신용 위기 상황이 벌어지자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사가 더 위험해졌는데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있는 증권사들은 지주의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3개월마다 돌아오는 ABCP 만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해 중소형증권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사의 사정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도 유동성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들은 중소형 증권사 전용 펀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 논리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또한 주주 반발 등을 이유로 제2 채안펀드 조성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치금융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도 올해 실적이 걱정될 만큼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인데 회사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주주들도 당장 배임이라고 나설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는데[ 실제로 대형사 주주들이 배당이 줄어들거나 실적이 부진해 배당을 못할 경우 제2 채안펀드 조성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주주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대책 등 긴급자금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전반적인 PF 사업의 채산성 저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금시장의 경색이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장의 실패를 관치금융을 통해 대형증권사 팔을 비틀어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지난 것 같습니다.

 

중소형증권사들은 하루하루 유동성 위기와 싸우고 있는데 자칫 중소형증권사 하나가 쓰러지면 도미노로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증권시장마져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의 실패로 인한 부실화된 증권사를 조기에 걸러내야 시장의 신뢰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부실화된 중소형증권사를 좀비기업으로 만들려는 금융당국의 한심한 관치금융이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부동산PF위기_20221019 하나금융투자.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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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A8E7rTTkaM

안녕하세요

제2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조성을 두고 증권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중소형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업계에서 십시일반으로 돕자는 의미지만, 대형 증권사들이 채안펀드 출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증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사들이는 ‘채권시장 자구 안정 펀드’ 조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가 2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데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등 당국 관계자와 각 증권사 실무 임원진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치금융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열릴 회의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인데 앞서 금융당국은 24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9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형 증권사에서 각자 자금을 출자해 최대 1조원 규모로 제2의 채안펀드를 만들라는 제안입니다.

 

해당 자금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ABCP를 매입하는 데 즉각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증권업계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보이라는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입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부도 가능성을 우려해 증권업계 스스로가 해결책을 내라는 요구인데 이런 요구를 두고 대형 증권사에서는 자금 경색, 배임 가능성, 시장논리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와 입장 차이를 확인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대형사들이 자기만 살자고 이기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대형증권사들은 관치금융에 대형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자구책을 만들어보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대형 증권사가 돈을 모아 중소형 증권사를 도와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형 증권사도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더 큰 위험을 지게 하는 제안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관치금융의 ‘팔 비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대형증권사도 자금경색은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고 오히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남을 도울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 중소형 증권사가 최악의 위기에 처할 경우, 모든 비난이 금융위에 쏟아질 수 있어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대형 증권사의 위기는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금융감독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시중 자금경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금융감독당국이 현실의 위험을 전혀 이해 못하고 어줍잖게 관치금융 흉내를 내며 대형증권사 팔을 비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치하기 위해 존재했던 관은 다 사고만 치고 사고수습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코 따라해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의 실패에 대해 시장이 책임지라는 말은 무책임의 극치로 이번 케이스의 경우 국민의힘 출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임 민주당 출신 최 전강원도지사 엿먹이려다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태라 관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증권사가 중소형증권사의 자금경색을 책임지라는 황당한 요구에 시장에 한번 나와보지도 않은 책상대물림들이 사고치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투자자로써 저런 한심한 시장감독당국은 처음보는데 무책임으 끝판왕이 여럿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부동산PF위기_20221019 하나금융투자.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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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jIc1S0-cwM

안녕하세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조정 메커니즘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어제 일은 뭔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 했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국내은행장과의 회동에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이에 금융권에서는 사실상의 관치금융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그와 관련해 저희도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날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은행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여기에 따르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고 이어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 보호는 사회의 안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분들도 (은행의 공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믿고 은행 내지는 1금융권 임원진께서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님뿐 아니라 내정자께서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다”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법령이라든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입장이니 거기에 맞춰서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300원을 돌파한 환율문제를 두고서는 “외화의 장기 유동성과 관련해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때 말인데 환율시장에 대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에 대해 발언한 것은 누가 봐도 관치금융의 부활을 알리는 것으로 금리의 시장자율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를 안 올려 대출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시장왜곡은 반드시 댓가를 치룬다는 점에서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관치금융의 부활우려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으로 누르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검사출신 금감원장은 힘으로 누를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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