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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에 본격 나서기로 했는데 특히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5년간 전국 22만가구 공급 계획 중 10만가구가 서울에 지어지게 됩니다.
신규택지 15만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통합심의 전면 도입과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인 '270만가구 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대책에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원 장관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공을 들였는데 국토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 중 10만가구가 서울에 공급하기 때문에 서울에 부동산투기 큰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손질이 없어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는데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세부 감면 계획안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과도하게 높아진 안전진단도 제도개선에 착수하는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됩니다.
공공 주도로 진행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해 2023년 상반기 중 공모로 착수되는데 민간 개발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만큼,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의무 기부채납으로 특혜 시비를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빠른 공급을 위해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지원을 강화하는데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15만 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향상을 위해서는 GTX-A노선 2024년 6월 이전 개통을 추진합니다.
최근 80년 만의 폭우로 대두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9월부터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을 통한 '내 집마련 리츠'라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도 도입하는데 임대기간 상승분이 반영돼 분양전환에 부담이 많이 되는 기존 모델과 달리 부담을 줄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 강화 주택과 주차 편의 제고 주택에는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이매주택의 면적·품질 개선도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개정은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수익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본격 허용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규제를 없애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수익은 국고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부동산 투기수익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면 그렇게 공급된 주택들은 또 다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 일반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결국 부동산투기꾼들만 좋은 일 해 주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없이 빈깡통이 요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70만호 건설이 이뤄질 경우 노태우 정부 때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건자재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시멘트와 건축자재대란이 불을 보듯 뼌해 보입니다
시멘트주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와 환경파괴문제로 규제가 가중되고 있어 실적우려가 큰데 결국 270만호 대책으로 규제해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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