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식당 카페 운영 시간 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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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위드코로나 관련 새로운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로드맵을 보게 되면 당장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모든 시설에서 운영 시간제한 조치가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일상 회복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데 확진자 폭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되며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한시적으로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최대 10인까지 허용되며 다만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할 경우 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되는데 최대 모임 인원은 늘리는 대신 미접종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할 방침으로 정부는 미접종자 제한 인원을 곧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 외국 사례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되고,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돌파감염의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후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 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합니다.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로드맵에 따라 동네 중소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백신접종 완료자라 할지라도 돌파감염이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대한 주의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 인구 중 약 1000만명 정도가 여러가지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들 사이에 감염확산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중증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지만 지방의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역적 의료체계 붕괴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수경기를 진작해 동네 중소 자영업자의 살길을 터줘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