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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다른 반응을 내놓아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통상적 가치가 다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6월29∼30일) 참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 불가분’ 언급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았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일본은 말로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며 “진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자신의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최선봉에 서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전적으로 사욕의 발로이며 냉전 사고”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단결과 협력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중국 인민과 동아시아 각국 인민의 반대에 부딪혀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앞으로 나토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놨는데 그는 “중국과 한국은 공히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이자 서로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광범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한 쌍방은 부단한 노력으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시대에 맞게 전진하도록 추동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전날 대변인 브리핑 관련 기록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대목을 삭제했는데 자오 대변인은 전날(6월 30일)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중국과 상호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서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측은 관련 각 측이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일 모두를 협력 동반자로 전제한 발언이었는데 그러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당일 밤 올라온 질의응답록에는 이 답변 중 중국의 협력동반자를 언급한 대목에서 ‘일본’은 빠졌고, ‘관련 각 측’은 ‘한국 측’으로 수정됐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를 두고 ‘한·일 갈라치기’ 시도라는 해석과 함께 한·중, 중·일 관계에 대한 중국의 다른 기대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첨단기술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일본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날로그 시대나 대단했지 디지털시대에서는 중국기업에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산업 통상 측면에서 그리 중요한 파트너는 못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중국에서 한국기업들이 철수할 경우 첨단기술을 공급받을 길이 막히게 되어 중국의 고립화가 심화될 수 있어 우리나라와는 파트너쉽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 내수시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제2의 내수시장이 되고 있어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친미, 친일 편향이 심대하다 느낄 때는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눈에 안 보이는 무역장벽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직접 전쟁당사자인 중국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외교에서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국제통상적인 면에서는 WTO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은 극우 유튜브 수준의 국제외교와 통상의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중국혐오론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일본우익과 다를 바 없고 어느 측면에서는 일본의 혐한론을 뉴라이트들은 공유하며 마치 자신들은 한국인이 아닌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국익을 모두 일본우익에 갖다 받칠 수 있어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진정성 있게 중국과 신뢰를 쌓아놓은 것이 있어 일단 중국이 제2의 사드보복으로 나서기 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신뢰를 쌓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전술을 파악한 이상 우리는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역사문제에서 중국이 먼저 과거사 반성을 꺼내든 이상 중국을 앞장세워 일본우익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고 손해배상에 나서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우익이 NATO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군사력 강화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바라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동북아에서 우리나라 독도가 제일 먼저 보통국가 일본의 희생재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의 군사기밀을 일본에 넘기고 우리 국군을 일본의 총알받이로 갖다 받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뉴라이트의 국익은 결코 대한민국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겁니다
60이상 고령층에서 윤석열 정부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그 윤석열 정권이 노인들의 사랑하는 손자들을 일본우익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겁니다
아울러 구한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내각대신들이 먼저 나라를 일제에 팔아 먹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지 예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뉴라이트들은 우월의식과 선민의식 속에 자신들은 결코 일반적인 한국인이 아닌 우월한 존재이기에 일본우익과 이익을 공유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인사들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 짓꺼리들을 하고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규모매도를 나타내며 발을 빼는 것도 이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얻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은 뉴라이트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원화가치를 지키겠다고 1분기에만 1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어 허공에 사라지게 한 것도 뉴라이트들의 작품인 것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려준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대한민국"을 하루 아침에 웃음꺼리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부를 보면 한심함을 넘어 걱정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국익을 찾고 우리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우익의 전위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를 반대하고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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