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zzpdZCrR26o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금 지급에 있어 한국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일본 기시다 정부는 과거 사좌 담화를 계승하는 것을 검토해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본우익 기시다정부는 끝까지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해 박정희 정권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 달러 지급으로 개인청구권마져 소멸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내 극우파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박정희 정권이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를 받아 포항제철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도 만들었으니 일제의 식민통치에 따른 피해보상은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인륜적 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일본정부의 사과와 제발방지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고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권리가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우익 기시다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 기업이 비용을 출원해 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게 하겠다는 것은 일제 전쟁범죄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역사왜곡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는 일본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처럼 국내 여론에 밀려 무너질 수 있다고 출연금 문제만 해결되면 과거 일본 정부가 표명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의 뜻을 계승하는 정도의 입장표명이 가능하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데 이번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양보하는 척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도쿄전력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일본 바다 뿐 아니라 세계 바다를 방사능에 다 오염시킴으로써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우익 기시다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모른척 하는 방식으로 동의해 주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태평양 넘어 미국의 반대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한국이 동의한다는 식으로 반대를 무력화 시키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동원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초청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문제를 확실히 해야 초청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G7정상회담에 초청받기 위해서는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대신에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보상금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은 완성되는 것으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 시절 전쟁범죄 행위들은 없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https://youtu.be/2AV_Ij6PJ-0

https://youtu.be/yakeB3RjPCo

안녕하세요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라고 되물으며 분노를 표했는데 시민모임은 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하여 격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6일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명령을 4년 동안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참고인 의견서 제출)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 2)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거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개최 등 국내적 노력’,‘한⋅일 양국의 외교적 협의’,‘기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는 그럴 듯 하지만 일본전범기업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범기업 일본미쓰비시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에 대해 외교부가 딴지를 걸고 나온 것으로 외교적 노력을 빙자해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행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결국 일본우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부라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사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 국민편을 드는 것이 합리적인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그 이익이 일본우익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익과 공익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닌 일본 우익과 일본전범기업 편에 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 전범기업에 피해를 본 분들의 손해배상 소송마져 방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정부입니다

미국 안보전문지에서 국군의 쿠데타 경고가 나올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국군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익에 있다는 사실을 군 수뇌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에 충선을 다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행태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익과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우리 세금으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에 압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 압류 결정은 즉시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 압류가 신청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이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한국이 조기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징용 소송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그는 "(징용 피해자 문제는) 지금까지의 한일협정 등을 포함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미쓰비시 국내 재산 압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기업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한 8억5000만여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과 관련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고 매각을 신청했는데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전지법이 기각을 결정했고, 미쓰비시가 재항고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쓰비시 측에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더라도 집행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추심 명령을 신청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다만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LS엠트론 측은 이번 법원의 압류 결정에 대해 "우리와 거래하는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며 "향후 법원에 이를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어 "설명 이후 법원에서 판단해 내린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강제징용 관련 재판이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2019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는데 일본 측에서 압류 명령에 반응하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지난해 8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우익 정부는 과거 미쯔비시 중공업과 다른 전범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중일전쟁 당시 중국인을 강제징용하여 그들의 전쟁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선 식민지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했기 때문에 전쟁총동원령에 따라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별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박정희 정권에서 한일협정관련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입장이지만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 지급한 유상 5억 달러와 무상 5억달러는 독립축하금 성격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 식민지 배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해 주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넘어간 것이 두고두고 이런 혼란과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 자체가 일본군 출신들이 만든 친일매국노들 위주의 정부였기에 일본의 국익을 먼저 생각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와 용서 없이 일방적으로일본우익 아베정부와 화해와 치유를 이유로 100억원의 받아 위로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일제 때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못 배우고 가난했던 서민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21세기에도 여전히 천대하고 무시하는 우월감에 도취된 행동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또 한번 창녀 취급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과 보수를 자처하는 친일매국노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이익을 위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 불법 사항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일본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도 여전히 일본을 조국으로 착각하는 보수를 가장한 친일파들이 암약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일본의 국익을 우리 국익보다 앞서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들의 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우익은 과거 태평양 전쟁 때의 전쟁범죄 행위에대해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강제징용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납치도 없었다는 입장으로 따라서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우리 법원의 전범기업 미쯔비시중공업에 대한 채권압류 결정은 우리 피해 국민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본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우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우리도 자력구제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하나씩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4일(오늘)로 만 2년이 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긴 어렵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론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소한 것과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소극적 대응 등을 꼽았는데 당분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없는데, 그 이유가 한국 탓이라고 억지를쓰고 있는 것입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관리를 안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봐가며 (수출 규제를) 운용해 나가겠단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해 지난해 6월 WTO에 제소한 상태로 이를 두고 가토 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관련, (한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한 실효성 확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산케이는 "가토 장관은 (수출 규제 지속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선 한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등 갈등 사항을 두고 한국이 먼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반복해 왔습니다.

가토 장관은 "한일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일본 신문이 평가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3일 '3년째 우책(愚策)의 극치'라는 제목의 기명(箱田哲也·하코다 데쓰야)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 수출규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의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판결에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며 "아직도 정색하고 역사 문제와는 무관한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등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2019년 7월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질 당시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해당 기업의 소송을 우려했는데, 현시점에서 이런 우려의 절반은 적중해 수출량이 급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 손해는 없다"며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동정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해결이 끝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징용)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관계도 없는 일본 기업이 보게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이 극치"라고까지 잘라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어떤 것도 달라질 기미가 없다"며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멍청한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주요 고객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잃게 되었고 쌓이는 재고를 어찌할 수 없어 파산지경에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데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이전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어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정책은 실패했음을 단적으로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수우익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멍청한 결정에는 그 속에서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숨겨져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에게 동남아 공단지역을 소개하거나 이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리려는 최순실 일당의 비선실세의 사리사욕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를 이은 스가정부도 큰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들 기업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전범기업들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도 남는 금액 이상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내 언론사들도 멍청한 짓 그만하라고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국내 보수언론은 여전히 일본을 화내게 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막연한 논리를 내세우며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불만을 내놓고 있는데 일제강제징용피해자도 우리 국민이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먼저 그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라는 황당한 자해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라는 논리는 무슨 황당한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한일무역전쟁에서 일본기업들은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생존한 기업들은 생산공장을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이전하여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일본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전범기업마져 공장을 우리나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일본우익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당장 나라경제가 망할 것같이 호들갑을 떨던 국내 언론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나몰라라 하는데 속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조선일보와 같은 친일지향의 언론과 일본을 보고 배워 자라며 경외심을 갖게된 늙은 교수들이 이들에게 일본은 돈벌이 수단이자 보고 배워야 하는 동경의 대상이었을 뿐 단 한반도 극일을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지난 2년여간 여지없이 깨졌고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허상은 이제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G7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다른 선진국 정상들의 대우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은 그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여러분마져도 멍청이들과 같은 줄을 서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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