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윤석열이 의료개혁의 한 방안으로 의대증원을 꺼내들었을 때 지방의료시스템 부활과 필수의료시스템의 보강을 명분으로 꺼내들었지만 실제는 전공의들 12,000여명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전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의 상징과 같았던 응급의료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상급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의사를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 헤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4월 총선에서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표를 얻으려던 선거정책으로 이해되었지만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밀어붙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제는 교수들도 번아웃되어 병원에 의사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속에 현대차그룹의 서울중앙병원과 삼성그룹의 삼성의료원 같은 대형병원들은 지방병원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교수급 의사들을 스카웃해 의료진을 보강할 수 있었고 유일하게 제대로 운영되는 대형병원으로 위상을 올려 영리병원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료의 질에서도 공공의료 분야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의사는 있지만 의료의 질이 낮은 수준에 미국이나 EU의 병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야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돈이 있거나 삼성생명이나 미래에셋생명보험과 같은 비싼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야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국민의료보험체제가 붕괴된 것을 의미하는데 공적인 보험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단 6개월여 만에 재벌들이 원하던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와 영리병원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의료민영화를 일거에 쟁취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붕괴시킨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빼돌리며 군 장병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위해 전 국민들을 위기 속에 몰아 넣은 것으로 이제는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밖에 없고 민간 보험사를 위해 전국민의료보험의 사업범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1987년 전두환 군부독재의 계승자인 노태우 후보의 대선공약이자 득표수단으로 시작된 전국민의료보험체재가 30여년의 세월을 보내며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의료인들의 희생속에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준 의사들의 희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의도했던 아니던 이제는 의료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응급의료를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예전보다 대폭 오른 개인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런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는 의료분야 곧곧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인기없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는 의료민영화를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목도하게 되고 이를 부인하며 은폐하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의정갈등으로 방생한 일들은 의료민영화를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정갈등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몰라서 의사들을 악마화했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를 비난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게 생겼습니다
의사 증원 2천명이 무속인 천공의 말 때문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이런 뒷담화를 하고 있는 동안 윤석열은 대선공약이었던 의료민영화를 달성한 것이고 재벌들은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다면 재벌들이 윤석열을 업고 다녀야 할만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와 의료민영화를 한방에 달성해 낸 것으로 우리가 무능이라 비난하는 윤석열을 재벌들은 유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도 의료민영화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지는 않지만 이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 위기에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스마트머니의 이동에 따른 것이고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의료민영화 관련주들은 본격적인 실적호전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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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밑도 끝도 없이 의대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갑자기 발표하면서 증시에서도 수혜주를 찾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대정원 2천명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쉽상이라 총선용 거짓공약이란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볼 때 자신들의 시장에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 것이 뻔한 노릇이라 밥그릇 싸움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고 나온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거짓공약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장 2천명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시킬 교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교보재도 부족하고 시설도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고 폐기될 공약이라 속는 멍청이들이 또 다시 바보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휴진과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윤석열 정부가 원격진료를 대폭 허용하고 이에 따라 개별 병원들이 원격진료솔루션에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케어랩스는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굿닥'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비대면진료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굿닥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이용자 수 100만명과 누적 가입자수 760만명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원격진료 규제 폐지의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격진료와 비대면지료의 허용은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데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이에따른 원격진료 투자확대의 수혜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에 이은 민영보험사들의 시장 확대 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를 통해 케어랩스 같은 헬스케어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팍스경제TV에 출연해 강의했듯이 케어랩스 같이 살 기회를 주고 수익도 가져다 주는 종목은 초보투자자에게도 좋은 투자경험과 수익을 가져다 주는 케이스입니다
방송 뒤 주가가 하락한다고 유튜브에 써 놓고 투정을 부리는 하수와 초보투자자들을 보면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왜 손해만 보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는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조용히 매수하고 남들이 사고 싶어 안달할 때 분할 매도하여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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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성정부가 지난 주말 사이 벌어진 온라인 민원중단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금요일 갑자기 발생한 온란인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 수습에 나서 아직 이유를 모르지만 시스템 복구에 성공해 다시 전국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재개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정 전산망 복구로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일부 시스템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다른 시스템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오류를 장애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소프트웨어(SW) 문제가 연관됐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행정전산망은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민원 서류 무인 발급기와 온라인 민원 업무 사이트 '정부24'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오전 9시 전국에서 민원 업무가 재개된 지 약 5분 만에 차세대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이 30여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24 서비스도 100% 복구되지는 않았는데 일부 지역에서 신청자가 신청한 목록 외까지 문서가 출력되는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네트워크 장비에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네트워크 장비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기세인데 네트워크 장비 유통을 하고 있는 인성정보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성정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따라 비대면진료 확대가 이뤄지면 관련 투자를 해야 하는 병의원들의 수주를 받아 원격진료에서도 큰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성정보가 3분기 실적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온라인 민원서비스 중단 사태와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으로 큰 수익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