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질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전국민의료보험무력화와 영리병원허용으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첫단추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들고 나와 대형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던 전공의들을 분노케헸는데 이들 전공의들이 힘든 수련과정을 마치고 대형병원의 교수로 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병원을 차리는 것이 꿈인데 한해 2000명의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개인병원을 여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미래를 짓밟는 것이라 여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고 필수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적하다고 윤석열 정부는 부장했지만 이는 열악한 지방의료환경에과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결과 등 의료현장 이외의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이유로 이를 빌미로 의사수를 한꺼번에 2000명 늘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준비도 안된 지방의대에 무리하게 증원을 해 돌팔이 의사를 합법적으로 길러내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도데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한심할 따름인데 지방의대는 투자도 안했으면서 무리하게 비싼 등록금으 ㅣ의대생들을 한꺼번에 많이 배정받아 손쉽게 돈 벌이를 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025학번의사는 지방 출신인지 서울출신인지에 따라 의사의 실력차이도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인기과목과 서울에 몰려 있는 편향된 수익구조에 따른 결과로 비인기과목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수가에 증액을 하고 병역혜택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대형병원들이 수련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안타까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의정갈등을 유발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정갈등을 대형병원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자 그나마 민간대형원병인 삼성의료원과 현대중앙병원만 정상 운영되었을 뿐 대학병원들은 개점휴업환경이 되어 버렸고 교수들이 수련의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커버하느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해졌고 급기야 응급실에 응급의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대형병원의 비정상운영은 이런 병원을 통해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바이오신약개발사들과 의료기기업체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었는데 의료업계 뿐 아니라 바이오신약개발사들과 의료기기업체들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대혼란이 궁극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무력화와 이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혼란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행한 정책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영리병원 허용 코 앞까지 와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재정은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재정적으로 한계에 몰려 있는 병원들을 지원하는데 수천억원 조단위 자금을 쏟아부으며 재정적으로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멍청하고 한심한 놈들이 의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맘에 무조건 의사수를 증원해야 한다는데 의료업계에도 로봇수술이 도입되고 영상진단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는 등 인간의사가 필요없어지는 분야가 점점 늘고 있는데 무조건 의수를 늘리는 것은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모르고 하는 우매한 헛소리에 불과한데 이런 한심한자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윤석열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꼴을 보였고 이에 우리 사회가 지난 1년여 동안 놀아나며 대혼란을 겪었다는 것은 정치적 리더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0일 잇따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사과하고 나선 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여전히 반대목소리를 내며 정부 정책 변화를 막아서고 나섰는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윤석열 불법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에 대한 처단 조항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하며 대통령실이 간섭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주장하듯이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같은 말은 과학적 근거 없이 극우유튜브에서 주장하는 헛소리에 불과한데도 이를 그대로정책에 받아들이는 우매한 짓을 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데 출발점이 틀렸으니 그 과정도 엉망진창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의들이 의료현상을 사표를 던지고 벗어난 것이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의료업계에서는 계엄포고령에 분노하면서 한편으로 윤석열 탄핵으로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로 이제 다시 수련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시스템의 복원을 기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5년 입학하게 된 급증한 의대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의대생 증원을 받은 지방의대들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들을 교육시킬 능력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입시를 뚫고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도 2026년 입시부터 증원된 의대생 정원을 다시 원복시키고 의대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에 촛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의대생 증원이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의료대란 과정에서 응급실을 못 찾아 길바닥에서 사망한 분들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의사가 부족해 제때 처치받지 못해 사망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할 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에 대한 백서가 만들어지고 피해보상에 대해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무속에 심취하고 극우유튜브에 빠진 정신나간 정치지도자와 일베와 뉴라이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이해 못하는 루저들이 만든 정부가 한 헛짓꺼리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3년의 뒤쳐진 공백을 메꾸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국무의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윤석열 탄핵 이후 반성하는 자세로 돌변했지만 원죄가 가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체계 부족사태가 의사부족 때문이라고 발언하며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의료개혁의 실패를 부인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붕괴에 대한 실제 언론보도와 피해자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부랴부랴 의정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쇼를 벌였습니다
윤석열은 애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답해 현실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는 한심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은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해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근무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응급의료대란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응급실 방문 시 환자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응급실 근무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을 말하고 있지만 전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해 지난 반세기를 보낸 국민들로서는 더 많은 부담을 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의료개혁이 의사수를 늘려 지방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12,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이탈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방의료센터에 있는 교수급 인원들은 서울의 빅5 의료기관이 더 많은 임금과 처우로 빨아들이고 있어 그나마의 지방의료센터에 의사가 사라지고 있어 의료개혁이 곧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응급실 전격 방문은 응급실 운영 차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행보로 전형적인 쇼통령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때 의료 위기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관리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던 점도 윤석열의 전격 응급실 방문을 가져온 것인데 뒤늦게 응급실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어 전형적인 쇼통령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응급실 방문에 혹시나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경호실을 통해 사전 환자통제와 응급실 통제가 이뤄지고 응급실 방문 취재도 기자들 동반 없이 전속 취재 형태로 전형적인 관재보도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라 쇼통령이란 비아냥이 기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자분들하고 의료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지만 전속 취재의 배경으로 환자나 의료진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의료개혁의 결과 영리병원 허용과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라는 결과를 향해 가고 있는데 결국 전국민의료보험체계를 무력화시켜 재벌들이 갖고 있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어 돈이 없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서구와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태우 때 직선제 대통령제로 국민들에게 좋은 전국민의료보험시스템이 도입되며 표를 구걸했는데 이제는 어차피 일반 국민들에게 표를 얻을 수 없기에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전국민의료보험체제 무력화와 영리병원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의료개혁이 시작되면서 과거 전국민의료보험시스템의 체재는 남아 있지만 여기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값싼 의료서비스는 응급실 뺑뺑이 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전국민의료보험서비스로 만날 수 있는 의사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되는 의사들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병을 키우는 불량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전국민을 위한 국가복지서비스는 퇴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멍청하고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에 왜 동의하지 않는 똑똑한 국민들도 피해를 받아야 하는 지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쇼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쇼를 하고 있는 쇼통령 윤석열의 헛소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어 버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어리석은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이지만 그 피해는 우리 자식들이 뒤집어 쓰게 된 것으로 보여 나중에 두고두고 도데체 부모님 세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라꼬라지가 이렇냐는 비난을 듣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말했지만 혼란과 퇴보만 가져왔을 뿐 뭐하나 제대로 개혁을 하지도 못하면서 다 잘되고 있다는 한심한 거짓말을 쏟아내는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후안무치할 정도입니다
윤석열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길 위에서 헤매고 있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안드로메다식 발언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지금 연금을 내고 곧 받을 세대들에게 적게 받고 늦게 받으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앞으로 연금을 어떻게 믿고 남은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지 기본적인 신뢰마져 져버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도 일방적인 주장들만 늘어놓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안드로메다 의식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 저런 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2년동안 나라를 혼란과 퇴보로 점철하고 있는 데 도데체 뭐가 제대로 개혁되고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장 고3 수험생들이 의대를 지망해야 할지 걱정하게 만들고 지금 의대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어 앞으로 실력있고 일정수준에 도달한 의사들이 계속 공급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 들게 만들어 놓고 의료개혁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헛소릴 지껄이고 있으니 저게 제 정신인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뭐 하나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데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를 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고 든 생각은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 대표의 말이 더 귓속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7월17일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원에서 1076조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 약 21조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 37조4000억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7000억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1000억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윤석열이 해외여행을 가면 중요한 일들이 발표되는데 이번에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미국 하와이와 나토정상회담 초호화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백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와 전공의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는데 수련의들의 의사직을 건 투쟁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것입니다
수련의들의 사표투쟁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류를 보장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권리의 문제라 윤석열 정부가 사표를 내고 병원을 나온 수련의들에게 징계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도 하고 이들 복귀를 거부한 수련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사수 감소를 예고하는 것이라 의료개혁의 목적인 의사수 증가와도 배치되는 결과라 아니한만 못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번에도 이런 중요한 일을 밑에 장관에게 책임을 더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줘 실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초호화 해외여행을 하와이와 미국으로 가면서 이런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 동안 의정갈등으로 불편과 피해를 본 국민들만 바보가 된 모습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럴 거면 왜 그 동안 강경하게 의료계와 윤석열 정부가 대치해 왔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정갈등을 확대시켰고 총선 패배에서 실익이 없는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으로 수련의 행정징계 철회를 내놓은 것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만간 의사증원 2천명도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윤석열의 멘토라는 무속인 천공이 의료개혁에 전향적인 발언을 동영상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윤석열이 무속인 천공의 말에 휘둘릴까 의구심이 드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고 있는 일이 많아서 점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전후사정을 살펴본 사람들은 누구나 미루어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라는 식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밀어붙이다 총선 코 앞에 가서 전공의 뿐 아니라 의대교수들 마져 사직서를 내며 자식같은 제자들의 편에 서자 아무말 대잔치의 담화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이 50여분 혼자 떠든 담화문속에 의사들과 문제의 본질을 놓고 대화하겠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웠고 일방적인 윤석열의 결정에 따르던지 굴복하던지 같은 강요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꼼꼼히 따서 2000명 증원을 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후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의대 인원만 늘린 것에서 가르칠 교수도 없고 교육시설도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에 총리가 나서서 갑자기 교수를 1000명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부족한 의대교수를 어디서 1000명을 구하고 의대시설을 언제 무슨 돈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 내놓은 의대증원 방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말 대잔치로 국민에게 던지는 것은 거짓말쟁이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던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지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전공의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지 이들을 악마화하고 사악한 집단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해결 능력이 없어 의사들에게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고 의사 대표를 초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의대정원 2000명을 내놓고 법 대로 할 것이라고 큰 소리치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현장을 혼란과 불신 그리고 사분오열로 만들고 나서 해결방법도 능력도 없는 무능의 끝판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이 과연 정부를 이끌 능력이 있나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앞으로 3년더 맡긴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뿐입니다
앞으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다시금 환자를 대면할 때 윤석열 정부가 악마화하고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한 의사들에게 신뢰를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저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의료계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윤석열 정부가 꼬리를 내리면서 대화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애초 의대생 2천명 증원이 총선을 앞두고 인기없는 윤석열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국민의힘 총선 전략으로 밀어붙여진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2천명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소재 의과대학이나 대형병원을 갖고 있는 울산의대와 성균관대의대 정도로 이번에 정원을 대폭 늘려준 지방의대들은 의료설비도 교육을 맡아줄 교수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성 없는 의대증원 계획을 꺼내들고 밀어붙인 것으로 초기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도 반대하는 기조가 있어 윤석열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일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의료계와의 충돌이 길어지면서 국민들도 의사들의 반대가 이유가 있는 반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줄만 알았지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일베와 극우에서는 윤석열의 의대증원에 대해 맹목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소수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으 국민들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략으로 의대증원 문제를 이슈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라는 강공을 꺼내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도 집단반발하며 자식같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직서를 집단으로 내고 있는데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사협회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윤석열이 유화책을 꺼내들면서 한동훈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했지만 의사들 사이에 나오는 의견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생각없이 의대정원 문제를 건드렸다는데 더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선거공학으로 접근한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사들과 마주앉아 대화하면 의사들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생각없음에 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이번 의대증원 문제로 의사들과 정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각종 걸림돌들이 다 제가되었고 대형병원과 민영보험사들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환경을 맛보면서 이제는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볼 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아무 생각없이 총선에서 표를 더 얻을 생각으로 의대정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이를 통해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걸림돌들이 대거 제거되면서 대형병원들과 민영보험사들은 블루오션의 가능성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남은 임기 3년이면 전 국민의료보험 무력화로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영보험의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되면 양질의 의료보험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는 생명의 위험도 각오해야 할 리스크를 우리 공동체 전체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일베나 극우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들이라 다른이들도 자신과 같은 지옥같은 나날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저런 한심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 피해를 루져들인 저들이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한동훈이 의사협회와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윤석열이 전문의들에 대한 면허취소에 유예를 두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의대교수들의 사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사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2천명 증원이 실제로 되었다면 미쳐 준비가 안된 지방의대에서 부실한 수준의 의사들을 양산할 수 있어 이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을 저렇게 악마화하고 병원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정부였다는 것에서 한동훈이 뒤늦게 나서서 자신이 중재를 해서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베들과 극우들은 환호를 지르면 온라인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칭송하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진단기기로 유명한 "랩지노믹스"의 경영권이 루하PE에 넘어가면서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업체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지 시장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진승현 랩지노믹스 대표는 루하PE에 주식 287만주를 600억원에 넘기며 최대주주 자리를 루하PE에 넘겨줬고 이와 함께 랩지노믹스는 루하PE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27억원, 전환사채(CB) 발행으로 400억원을 조달해 거래규모는 총 1230억원에 달합니다.
자금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 루하PE는 주식 총 599만9767주, 지분 16.16%를 확보해 랩지노믹스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고 여기에 진 대표의 잔여 주식(143만8948주, 3.88%)에 대한 의결권도 위임받아 CB까지 모두 전환할 경우 루하PE가 확보하게 되는 지분은 30.2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랩지노믹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루하PE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로 나아가 2025~2026년쯤이면 기업가치가 ‘퀀텀점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루하프라이빗에쿼티(루하PE)로 최대주주 변경을 완료했는데 이달 초에는 루하PE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훈 대표와 김정주 대표(전 써모피셔 싸이언티픽 한국지사 부사장)가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습니다.
현재 랩지노믹스는 미국 클리아랩을 인수해 미국 수탁분석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FDA가 질병 진단·예방·치료 목적 임상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실에 주는 표준 인증 제도가 클리아랩으로 이를 인수하면 미국 FDA 인허가 없이 미국 시장에 관련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루하PE가 랩지노믹스 전환사채 400억원을 인수하면서 자금을 투자하고 이돈은 고스란히 미국 클리아랩 인수에 빠져나가는 구조라 기업사냥꾼의 전형적인 수법과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인수 외에 실제적으로 랩지노믹스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들어간 돈은 진승현 전 대표의 지분을 인수하는 600억원입니다
랩지노믹스 내부에 코로나19진단키트 판매로 상당한 현금이 쌓여 있는 상태라 매력적인 먹잇감으로 보일 수 있는데 향후 랩지노믹스는 디지털헬스케어 업체로 사업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료민영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의 주요고객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환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당장은 수익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클리아랩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인 상태라 과연 400억원 가치가 있는 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코로나19진단키트 판매는 점점 급감하고 있어 수익성이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탄력이 붙어 전국민의료보험시스템이 무력화되어 민간보험사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경우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영리병원 허용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수혜 바람은 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실제로 실적으로 뒷받침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