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 부족 급증 추세로 한국은행 긴급대출을 통해 세수부족을 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알려져 이런 추세면 법률상 한도인 5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월 총선을 위해 선심성 예산 집행을 1분기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너무나 지나친 부자감세로 세수부족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만 약 640억원으로 세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천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천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천억원을 빌렸다가 12조6천억원(누적 대출 45조1천억원-대출 잔액 32조5천억원)만 갚은 상태로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입니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입니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으로 못 갚으면 정부가 부도를 내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재정을 강조하면서 복지제도는 축소할 지언정 부자감세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세수부족은 계속 지속되고 결국 사회안전판인 복지제도가 사라지면서 하층민부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윤석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했다는 시장참여자들의 비난에 정부에 대한 대출금에 부대조건을 강화하여 비난을 피해가려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출금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정부가 대출금을 늘린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부대조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검증을 받지 않는 한은대출로 흥청망청 재정낭비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꼼수재정낭비에 한국은행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부대조건에 일시 대출금 평잔이 재정증권 발행 평잔을 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환투기세력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파탄을 눈치채고 원달러환율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원달러환율이 1350원을 넘어 빠르게 밀어올려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구두개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부족한 재정을 채워넣을 수 있고 복지제도의 추가적인 축소를 막을 수 있지만 국채발행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재정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로 연결될 수 있어 할 수도 없게 된 것이지만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어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파탄이 심화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운영능력이 낙제점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낙제생이 우등색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일 발표했어야 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법률을 위반하면서 총선일 이후 발표하는 꼼수로 총선에서 악재를 회피한 것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재정부족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생망에 윤석열을 선택한 하층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실질혜택을 받고 있지만 망해가는 나라로 인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의 안전이 불확실해 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옛 로마공화정이 무너져갈 때 기득권을 유지하기 급급했던 귀족들이 결국 재정로마로 넘어가면 1000여명이 떼죽음 당했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수출 중심의 재벌대기업은 해외에 달러를 쌓아놓고 버틸 수 있지만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소비기업들은 경기침체에 버티지 못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지금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33ymyFrs-SY?si=KvdeK3XSPqf1ewbE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재정건전성을 설파하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부동산 초부자들에대한 부동산세 감세로 정부 재정건전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들 부동산 세금 적게 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나고 말았습니다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 원론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된 가계와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메꿔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들 세금 깍고 재벌들 배불리는데 정부 재정을 탕진해 한국은행에 빚내서 빚을 갚는 멍청한 짓으로 정부 재정건전성을 속으로 곪아 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차입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올해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에서 빌렸다 갚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차입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지금까지 정부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계속 금리동결을 유지한 이유가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주려는 때문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써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국민경제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28일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명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 일시적으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한 2010년 이래 최대치로 자금을 융통하고 낸 이자는 1500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지출 사이,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우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두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쓰고 갚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정부의 단기 일시 차입 수단은 재정증권 발행, 한은 차입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증권은 만기(63일)가 있지만, 한은 차입은 만기가 없고 재정증권은 발행할 때마다 입찰 공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은차입은 그런 과정이 필요없이 정부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한은에 손을 벌릴 수 있어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으로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통화승수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였는데 정부는 한은에서 차입해 시장에 돈을 쏟아 붓고 있으니 이런 바보짓이 또 어디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과거 국민의힘이 국가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차마 국채발행은 하지 못하고 한은차입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의해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진 김진태 사태로 인해 정부의 국채발행에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어 국가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국채 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 규정 자체가 없을만큼 중앙은행이 대정부 대출금 제도는 시중 통화량 왜곡,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신입사원도 억대연봉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꿈의 직장인데 하는 일의 수준은 중소기업 임직원들 보다 못한 밥값을 하고 있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은 차입을 이용해 월말 잔고가 찍히기 전에 갚아 0원을 만들고, 다음 날 다시 빌리는 거래를 반복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몇 달째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2달째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한미금리차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1997년 12월의 IMF구제금융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엄습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을 동원해 주식을 좀 사준다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이 부자감세 정책이 바뀌전에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련 고위 과료들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장관이 못되면 회전문 인사처럼 재벌대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으로 옮겨가니 국가재정을 파탄내도 자신들 밥그릇은 지키는 모습입니다

국가재정이 파탄나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떠드는 것이 1997년 12월의 김영상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언론은 그 때나 지금이나 사고가 나기전엔 경제펀더멘탈에 아무 문제 없다는 헛소리를 되뇌이고 있는 것이 묘한 기시감을 갖게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정부재정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촘촘히 해주고 있다는 헛소리를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서 한참 후퇴하여 하층민들부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모르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대고 있는 꼴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각료들의 경제정책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발 어르신들 말을 중히 여겨야지 멍청한 극우 유튜브 같은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국가경영을 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마는 것이겠지요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qpip0BSyZo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21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율을 올 해 4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올리게 된 배경 설명이 진심으로 빡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맥주의 세율은 ℓ당 30.5원 올린 885.7원, 탁주는 1.5원 올린 44.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100%가 아닌 70%에 해당하는 3.57%를 반영했다며 인상을 최소화한 것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인데 하지만 인상 폭은 역대 가장 컸고,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반발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와 주류에 붙는 세금을 늘려 증세수단으로 삼으면서도 죄악세 논리를 내세워 국민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증세라는 논리를 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백의 나이를 넘겨 독주보다 막걸리를 더 즐기는 입장에서 증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것으로 부유층의 주소비 대상인 양주와 고급와인은 두고 서민 술인 맥주와 탁주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변형된 부자감세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술소비의 절대량에서 맥주와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을 서민들의 술 소비에서 충당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자감세를 하고도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세가 이런 것이 될 줄 알았지만 참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막걸리 마실 때마다 부자들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봐 걱정되는데 술맛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