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u4slvyYe4E?si=HTZrPMq09Ep_x7QA

안녕하세요
현재의 서울을 경기도권으로 더 확장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계획안을 꺼내들고 경기도에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지의 표심을 흔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총선전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TK권 3선이상 중진들의 서울과 수도권 차출을 위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난 해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에 착안하여 다시금 경기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카드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1천만에 도달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울내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기존 서울의 다른 구들에게 재정지원을 나누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나쁜쪽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편입되는 경기도 위성도시들도 서울의 기존 지자체들과의 형평성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뒤따를 수 있어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주거문제로 경기도로 이전한 인구들에게 서울권 편입은 또 다시 부동산 가격 인상 우려와 기존 주택에서 쫓겨나 더 싼 지역으로 이전을 강요당 할 수 있어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인구밀집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라 기존 지방자치제도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혼란이 불가피해 지는데 선거승리 전략으로 서울 확대 카드를 들고나와 결국 논란만 가중시키고 총선 이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울이 확장된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경우 주거문제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주민들은 더 싼 주택을 찾아 기존 생활터전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로 결국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산가치 상승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김포시와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등이 서울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1가구 다주택인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아 이런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좋겠지만 이들 지역에 싼 주거를 찾아이주한 주민들은 더 싼 경기도 지역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과 인접한 서울의 각구들은 주변지역의 서울편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 서울시민들은 오히려 일시적이지만 주거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 서울의 구들도 많은 인구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또 서울을 확장하는 것은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복지제도의 후퇴와 주민편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로 있는 지역을 노리고 한 공약이라 다분히 총선 공약 성격이 있지만 윤석ㄷ열의 대선 승리 이후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역시 표를 얻고 난 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기성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으면서 광역단위보다 세부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수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행정과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이에 따라 서울을 강북의 서울특별시와 강남광역시 그리고 영등포 광역시로 분할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강남과 서초, 송파구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독자적인 광역시로 독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강남광역시의 잉여 재정을 서울특별시가 이용할 수 없어 오히려 기존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9개 거대자치구로 재편하는 것이 행정효율과 주민복지에 더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행정구역 개편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위성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기존 위성도시 주민복지와 행정편의가 무시될 수 있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가 구리구가될 경우 서울 송파구에 서울중앙병원이 있다고 같은 서울이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구리시로 있을 경우 구리시에 맞는 규모의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지역민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메트로폴리탄 서울에 편입될 경우 이름만 서울일 뿐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의 확장이 궁극적으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가 땅을 갖고 있는 양평군 지역의 서울 편입을 위한 포석일 수 있어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은 다 무속인 천공의 주장을 보면 이해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서울시 확대에 대해 천공이 말한 동영상 파일이 나오네요.
초등학교도 안나온 사람의 뇌피셜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이라면 진심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확장이 서울로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주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키워온 것인데 지방자치시대에 공기업 지방이전과 지방균형발전정책으로 많이 분산해 왔는데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서울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기존 정책을 역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도시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변에 누가 공범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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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통합 천공 -_- : 클리앙
천공 "행정도시를 옮길 게 아니고 서울시를 다시 판을 짜야 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만들라 그러면 모든 경기도를 통합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만들어야 돼"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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