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서면서 한남동 대통령실 앞이 윤석열 지지자와 경찰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막겠다고 해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공수처가 동원한 경찰들도 방탄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관저 입구를 막아서고 있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로 국민의힘과 당직자들은 떼쓰기로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선 것입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집행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뒤늦게 국가기관간 물리적 충돌로 사고가 발생 시 엄청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호하고 나서 대행으로 사전에 충돌을 예방할 책무를 방기하고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가기관간 충동을 예방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 사전에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경호처의 저항의지를 꺽어 놨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발언으로 무책임의 끝판왕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에 대해 TV로 생중계가 되었고 국회가 계엄을 해산하여 실패한 사실을 온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도 다 지켜보았는데 사건 마무리를 위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유린하려 한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를 적법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김건희식 법치주의라고 권력자에게는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방식의 법치주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것으로 현재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국민의힘 국개의원들과 당직자들 대통령 경호처가 법을 어기고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스런 법집행에도 순응해 한국 법치주의를 존중했지만 윤석열은 내란죄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았는데도 체포영장집행을 거부하고 경호처와 수방사 군장병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뒤에 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집행이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 법이 웃음꺼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환투기세력들은 우리 법이 단죄한 범죄에 대해 법집행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죄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어 내란동조세력으로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가 만들어 둔 1차 저지선은 넘어서 관저 영내로 진입하고 있는데 일부 경호처 직원들도 경찰 체포조를 영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기를 기원합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피치는 곧바로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주에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고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호처의 강경대응 방침은 일부 수뇌부에 국한된 일로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은 수뇌부가 조속히 체포되어 불합리한 지시가 중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른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무력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총기사용에 따른 유혈사태도 발생할 수 있어 공수처가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호처가 발포를 할 경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양측간 교전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실제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체제위협세력임을 알 수 있는데 탄핵심판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내란죄로 엄벌에 처해야 할 체제위협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하고 재산은 국고에 귀속해야 할 것입니다

경호처는 공수처 영장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일부 강경파 수뇌부를 스스로 제압해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라인들 일부만 강경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 선행해야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가 윤석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유혈사태를 조장하는 일부 강경파를 스스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막지 못하고 유혈사태를 일으킬 경우 경호처는 해산되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윤석열 지지율 4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수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극우들을 대상으로 고포집된 집단에서 조사한 것으로 이전에 30%가 넘은 여론조사와 같이 문항조작 뿐 아니라 여론조사 집단까지 범죄적으로 구성하여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보수언론이 이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받아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신문들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이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싣고 있어 호란을 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집단을 공정하게 구성할 경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수치가 어림없는 숫자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조사결과만 봐도 이들 경제신문들이 거론한 여론조사결과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가짜뉴스에 가까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에 있어 조작된 여론조사에 호도된 극우들이 날뛰다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쩌다 나랏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하게 될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는지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12.3 불법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에게 발포를 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사 속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들인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는데 이 당시 발포 명령권자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12.3 불법비상계엄에서는 내란수괴인 윤석열의 발포명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의 발포명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당시 출동한 계엄군이 실탄을 갖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군이 1만발 이상의 실판을 분출받아 출동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계엄군의 영관급 간부들이 물리력을 써서 국회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등 민간인들을 끌어낼 것을 명령했지만 젊은 사병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3 내란 당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회 상황이 전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는데 계엄군으로 출동한 404특수단과 공수부대원들은 군 간부들의 지시를 마지못해 이행하며 비문장 민간인들과 충돌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회내부 침입 과정에서 창틀의 난초를 안전히게 치우고 깨진 유리창으로 침입하는 모습을 보여 애초 사병들은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이 발포명령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유혈사태가 나지 않은 것은 간부들의 발포명령을 일반 사병들이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과정과 체포과정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사보타지에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의 내란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꾸준히 우리 증시에서 자본이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야당의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등 내란범들에 대한 처벌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져온다는 황당한 보도를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왜곡보도하고 있어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탄핵이후 댓글부대로 보이는 윤석열 계엄옹호와 탄핵반대 댓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여론왜곡을 위한 댓글부대와 십알단이 나선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안전을 누가 담보하고 책임질지에 의문을 갖고 있어 불법비상계엄을 통해 내란범이 되어 버린 윤석열을 대체할 책임있고 합리적인 리더쉽이 하루 빨리 나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란공범인 국민의힘은 사보타지를 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이 헌재에서 다시 살아돌아와 대통령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회청원을 통해 위헌정당인 국민의힘 해산 청원을 하고 있고 벌써 33만여명이 넘는 찬성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12.3 불법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며 아무말 대잔치의 헛소리를 해대며 궁색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는데 이런 천박하고 추잡한 짓들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유혈사태를 일으키려한 윤석열과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국개의원들도 모두 서울시민들에 대한 유혈사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같은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내년 초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https://youtu.be/xfVWsZY-mtM?si=U8N0dnmBIMsNeKFg

안녕하세요

검찰이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자진출두와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하여 동부구치소에 입감해 놓고 추가 수사를 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연스럽게 내란수괴 혐의가 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로 특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국회의 헌법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진입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는데 검찰과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보여 이번 내란죄 기소는 다소 의외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 국민염원을 저버렸다가는 검찰도 공중분해 될 수 있어 어떻게든 윤석열을 기소하여 국민적 분노를 피해가려는 모습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을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으로 계엄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0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 이번 내란죄의 주요 혐의자들이 경찰인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검찰에 투항해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어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대수술을 당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처벌은 불가피하고 이를 빌미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대통령을 처벌한 검찰이라는 위상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적 지지가 부족해 직선제 대통령과 직접 검찰이 대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도 검찰의 손에 만들어지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윤석열과 내란죄인들은 다음 정권에서 사면복건이 이뤄질 수 있어 이번 내란죄인들이 앞다퉈 검찰에 출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처리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탄핵까지는 몰라도 일단 인신구속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민적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감옥에 들어간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헌정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필요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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