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란 동조범 경호처 경찰병력 지원 지시 경찰 수뇌부 거부 김선호 국방부장관 대행 55경비단 경호처 지원불허

안녕하세요

윤석열 내란범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일반사병이 포함된 수방사 예하 55경비단까지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킨 행위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무시한 것으로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불신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무력한 봐주기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 실망하고 지난 몇 달동안 꾸준히 자금을 빼갔는데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 대한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경고한데로 국가신용등급이 한단계 강등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더 문제되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직전에 경찰에 대해 경호처 병력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를 경찰 수뇌부가 거부하면서 경찰 대 경찰으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지시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정당한 법집행을 공권력이 방해한 것으로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정부 첫번째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탈중국선언"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무역흑자를 적자로 만들어 버린 멍청이로 기회재정부 장관이 되어서도 경기침체에도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예산을 삭감해 부자감세를 합리화시키는 한심한 짓꺼리를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날 새벽 낙제점을 받고 있는 한은총재와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자유밖에 한 일이 없는 금감원장 그리고 존재감 없는 금융위원장 4인이 모여 불법계엄을 지원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역시 내란동조범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한 이들은 하나같이 수준 떨어지는 인사들로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들로 의구심을 사고 있어 윤석열 내란을 수사하면서 다 탄핵해 한꺼번에 수사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수뇌부들은 최상목 대행의 불법적인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고 김선호 국방부장관 대행도 55경비단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방패막이로 동원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고 경호처가 무시하자 55경비단장에게 직접 연락해 55경비단을 외곽으로 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국개의원들은 경찰 수뇌부와 국방부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윤석열이 비록 탄핵소추중인 자라 할지라도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강제로 체포해 수사하려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으로 경찰 수뇌부와 국방부 수뇌부를 항명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불법비상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모두 구속된 상황이고 군의 주요 장군들도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불법계엄군 노릇을 했다는 행위로 대부분 구속된 상태인데 최상목 대행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했다가 또 구속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항명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보다 더 위에 있는 국민의 헌법이 가장 우선이 되야 하고 헌법을 유린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내란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윤석열을 조속히 처벌해야 만 국가신인도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