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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HD8T04PwQg?si=xY4mTs0v3fqc3Oh1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석열이 신년사를 통해 새 해에도 민생회복과 3대 개혁을 지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으니 한숨만 푹 쉬게 되는데 일반인들이야 3대 개혁이라니 좋게 바꾸는 것이겠지 막연히 생각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공부해 본 사람들이면 결국 재벌오너들과 부동산 초부자들 감세해줘 돈이 없어 3대 개악을 하겠다는 것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재원을 낼 수 있는 부유층들이 기득권만 주장하고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네바보라고 국내에서 불리는 윤석열이 3대 개혁의 수혜자가 결국은 부인인 김건희와 장모의 감세를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미라 씁쓸할 수 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영으로 주식투자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에서 50억원으로 올려 김건흐와 장모의 주식투자 규모에 맞춘듯 가장 큰 수혜를 동네바보의 가족들이 가져가는 꼴이라 국가경영을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듯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예타까지 끝난 계획안을 동네바보가 대권을 잡았다고 하루 아침에 바꿔 버려 김건희 일가가 땅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챙겨가는데 이를 견제하고 단죄해야 하는 검찰이 동네바보의 수족으로 전락하여 전혀 공적인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바보가 신년사에서 언급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도 따지고 보면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부자감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원로교수가 그렇게도 비판하며 경고했던 것들이 동네바보 1년 6개월만에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제발 극우 유튜브 그만 보고 동네 어르신 말씀 좀 들으라 말해 주고 싶습니다

 

동네바보가 대통령실에서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지만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같은 입에 발린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작년 한 해 재계에서는 동네바보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기대 속에 취임해 이후 말과 행동이 꺼구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제정할 때 여러차례 윤석열 정부 외교통산 라이에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현대차와 기아는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의 지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본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여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외를 허락받으며 일본차들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게 한 것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자동차 공장이 있는 알라배마주와 조지아주 정치인들을 움직여 리스차에 한해 IRA예외를 받아내 겨우 미국전기차 시장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3분기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전기차 생산라인을 쉬고 재고조정에 들어간 이유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IRA로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로 떠들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자감세로 재정이 빵꾸나니 제일 먼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부터 거둬들였습니다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니 재계에서도 동네바보의 말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보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회복이 문제로 정규직 일자리를 없에고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남발하면서 어떻게 10년 20년 걸리는 장기계획이 필요한 주택마련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빚내서 집사라는데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IMF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재벌들이 동네바보의 말만 믿고 빚내서 집짓다가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500여 협력업체는 연쇄도산에 내몰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현금 유동성을 쏟아부어 건설업과 금융사들의 위기를 막겠다고 하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은 포기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장이랃 전쟁이 날 것 같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긴장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이런 불안한 땅에 누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바보의 정의 사도 놀이에 노태우 정부 이래 북방외교를 통해 30여년 잘 키워온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에 고스란히 내주고 있는 꼴인데 스스로 시장을 좁히는 어리석은 외교통상 정책으로 일본경제가 오랜만에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마져 들립니다

 

동네바보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짓이 진짜 동네바보같은 짓들 뿐이라 올 한해가 더 걱정되는데 새해 첫 날부터 동네바보의 후안무치한 짓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민생경제 운운하는 방명록을 남기는 것에서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독재자 이승만은 국부라 칭송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한 평생 받친 홍범도 장군은 노년에 소련땅에 살았다는 이유로 소련공산당원 신분을 가졌다고 천대하니 저런 천인공로할 놈이 어디 있습니다

 

나쁜 놈을 때려 잡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나쁜 놈이 되어 나쁜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 공동체가 저변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마져 듭니다

 

앞으로 동네바보의 남은 임기 동안 전쟁이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련만 동네바보가 추종하는 일본우익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 혹시나 동네바보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운 맘입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맘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동네바보가 취임하고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군수뇌부를 거의 전원 교체하다시피해 일본 욱일기에 경례하는 군수뇌부를 만들어 놨으니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해 무슨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됙까지 합니다

 

동네바보가 해외에 나가면 글로벌 호구 소릴 듣는데 국가 R&D자금 수조원을 삭감하고 이 돈으로 해외나가 펑펑 우리 세금을 쓰고 다니니 호구소릴 들을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 동네바와 김건희가 해외순방에 쓴 돈만 약 700억원이 넘는다는데 그 성적표로 받아든 부산엑스포 유치 득표전에서 29 대 119라는 형편없는 성적표는 입벌구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땡윤뉴스"로 대변되는 기존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도 가려지지 않는 동네바보의 무능과 한심함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나랏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인지 새 해 첫날부터 한숨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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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p8Z536xTpk?si=WTbHJ8dFOiYYsgxl 

안녕하세요

육군사관학교(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한다고 최종 결정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함께 설치된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은 교내에서 장소를 안보이는 곳으로 옮겨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홍범도 장군을 콕 집어 육사 밖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윤석열의 이념논쟁을 역사전쟁으로 확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이념논쟁을 강조했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에는 철저하게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비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육사도 윤석열의 앞잡이가 되어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이력을  문제삼아 이념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윤석열의 지지기반인 일베들과 극우세력을 결집시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전략 차원에서 밀어붙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세력과 생각이 있는 시민들이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자포자기하여 총선에 나오지 않게 하는 선거전략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2년여 동안 보수언론을 통해 10% 이상 나는 지지율 여론조사를 꾸준히 내놓으며 주권자들을 속였는데 대선공약도 대부분 거짓말로 대선이 끝나고 국민들이 지지하던 대선공약들은 대거 철회하고 공약하지도 않은 극우정책들을 대거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친일정책은 우리나라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전락시키고 있는데 군 수뇌부가 일본 극우의 욱일기에 거수경례를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국군의 엘리트 장교들을 육성하는 육사에서 독립군을 지우고 일본군 출신과 미군장성의 흉상을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로 만들겠다는 생각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이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사교장과 교수진의 무능과 군인으로써 자존심도 없는 한심한 모습에서 더욱 걱정스러운데 우리 군 엘리트 장교들이 될 육사생도들이 기백없이 한심한 모습으로 우리 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독립전쟁영웅들의 흉상이 모욕당하는 걸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난 대선처럼 깨어 있는 시민들과 민주시민들이 총선장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30%의 국민의힘과 극우 일베들만으로 총선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아들들이 남에 전쟁에 끌려가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응징해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님과 독립군이 군사적 역량의 압도적 차이에도 목숨걸고 조국독립 위해 일본군과 싸우다 소련까지 강제이주 당해 한 많은 삶을 타향만리 중앙아시아에서 운명하셨을 때 70여년이 걸려 조국의 땅으로 모셔왔는데 또 다시 친일매국노들에게 모욕당하는 걸 보면 피눈물이 난다 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국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했는데 또 이런 꼴을 보여드려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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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gnJlLeZJhk

안녕하세요

새만금 잼보리의 100년만에 대실패라는 해외언론의 비난과 국내 잼보리 후속대응에 동원된 국민들의 비난에 윤석열이 유엔사로 달려가 한반도긴장을 이용해 위기를 타갸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전체제로 언제든지 어느 한쪽이 총을 쏘면 전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긴장이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국의 방해와 코로나19확산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평화는 파장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노력이 위장된 가짜평화라는 극우유튜버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윤석열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진짜 물건너갈 뿐 아니라 동북아 긴장마져 고조 시키고 있어 한마디로 동북아의 말썽꾸러기가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는데 윤석열은 "유엔사령부는 73년 전 불법 기습 남침한 북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되었다"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20세기 냉전시대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덧붙였는데 윤석열은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극우 유튜버들으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역대 정부들이 국군에 대한 투자ㅣ로 우리 군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군임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군 수뇌부들은 부정부패한 정권이 들어서면 무기수입과 구매를 통해 상당한 치부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부실한 무기가 우리 군에 유입되어 부정부패한 군 수뇌부가 우리 국군의 전투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군회가 전시작전권 반환이라는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부정부패한 별들이 빼먹은 국방비로 인해 우리 국굼의 전투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 청일전쟁 때 당시 동양 최대 해군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졌던 청나라 북양함대는 일본연합함대와의 서해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는데 서태후의 생신준비를 위해 국방비를 유용하다보니 정적 실전에 사용할 포탄은 없고연습탄만 잔뜩 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패전 후 알게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똥별들이 그 동안 해 먹은 것들이 많다보니 정부 예산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비를 지불하고도 군 전투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조선으로 출동한 통영함이 구식 어군탐지기 수준의 음파탐지기를 장착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실제 구난작업에 투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난 것으로 이 또한 대표적인 방산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에 심취한 듯 보이는데 유엔사 장성들 중 미군 장성들은 임기를 마치면 미국의 군산복합업체 에이전시가 되어 우리나라에 미국산 무기를 팔러오는 사람들로 한반도 평화가 정책되었을 때 이들의 노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발언을 쏟아내니 퇴역을 낲둔 미군 장성들에게는 노후의 탄탄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 눈에 선해 보일 겁니다

 

윤석열은 취임 첫 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수입한 미국무기보다 많은 무기를 한꺼번에 구매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무기거래를 해왔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한반도긴장을 이용해 궁색한 국내 정치의 불리한 국면을 빠져나가려는 꼼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한반도 긴장고조는 코리아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는데 원달러환율 불안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져와 우리 국민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짓꺼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은 이미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경분리에 따른 사업성공을 경험해 봤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끈다면 이 또한 성공시킬 가능성과 역량이 충분한데 멍청하게 북한을 일본과 중국에 넘겨주고 저들의 저임금 노동력과 시장으로 전락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해 일본과 중국자본의 참여로 개발된다면 우린 국제시장에서 더 강력해진 중국과 일본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런히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일본이 벌써부터 북일수교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본도 북한과 수교 뿐 아니라 경제협력도 못하게 막아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극우 유튜브를 끊고 국제정치학 책을 좀 읽으라고 말해 주고 싶은데 국정최고책임자가 밤마다 만찬에서 술을 즐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입벌구 정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국제ㅐ정치라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사안에 입만 살아서 무책임한 헛소리를 작렬하고 사고가 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말을 바꾸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 저러다 진짜 큰 사고 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80년이 다 되어가는 한국전쟁을 여전히 휴전체제로 가져가고 싶은 세력들이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도 부정부패한 권력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한반도긴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앞으로의 전쟁은 민족멸망과 직결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중국고 ㅏ베트남에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처럼 북한과도 그런 체제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왕회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심 세금내기 아까운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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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이 친일과 친미로 치우친 불균형을 보이면서 중국정부가 ‘4불가(不可)’ 방침을 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편중된 외교안보 정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NATO정상회담에 옵저버로 참석해 "탈중국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후 중국정부의 수입다변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섰고 급기야 전체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4불가(不可)’ 방침을 정한 이유는 윤석열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중국 포위전선의 첨병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과 일본도 인정하고 있는 양안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발언을 윤석열이 외신을 통해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중패권전쟁 와중에도 건드리지 않는 역린인 "하나의 중국원칙"을 윤석열은 공공연히 부정하고있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강경책으로 선회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이유는 그가 극우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데서 찾을 수 있는데 극우유튜브들이 하는 극단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실제로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에 도입하면서 정통외교관들이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자체가 외교와 안보를 모르는 검사출신 대통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우유튜브의 맹렬시청자로 실제 정책에 극우 유튜브의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홍콩과 함께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던 시장인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이면서 제2의 내수시장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싼 인건비를 찾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지만 중국 중산층의 성장으로 제2의 내수시장으로써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이전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미국 무기 사드도입으로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중국에 방문해 중국 지도부를 잘 달래주고 얼뤄져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방한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국민의힘 정부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다시 최악의 한중관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혐중론에 입각한 탈중국선언으로 우리기업들이 쫒겨난 중국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의 몫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은 윤석열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저런 황당한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을 찬양하기 바쁜데 탈중국론으로 잃어버린 중국시장에 대해 탈중국화에 성공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이 되었다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상 교역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이면에 미국무기 수입으로 그만큼을 미국에 돌려주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매년 10억 달러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남길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도 안되는 사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입한 미국무기의 7배를 구입해 미국과의 교역도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외교와 안보를 모르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나라 국익을 버리고 일본국익에 봉사하기 위해 저러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윤석열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다시금 1980년대 이전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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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UD0iDKkUZw

안녕하세요

중국 코로나19재유행에 윤석열 정부가 중국 발 항공기와 선박 등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PCR검사와 격리조치가 강화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중국 정부의 반발과 항의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정국인 단체관광객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를 허용국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하고 있고 한국발 항공기를 통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PCR검사와 격리조치를 강화하고 똑같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을 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봉쇄조치와 같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인 입국금지를 내리면서 중국정부의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중국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나라와 무역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 초 NATO정상회담에 가며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호기롭게 탈중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가 다시 허용되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보복소비가 우리나라 중국소비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측면이 있어 K컨텐츠가 이런 중국인들의 화난 정서를 달래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과 홍콩은 코로나19팬데믹 이전 매년 약 600억 달러 무역흑자를 가져다 주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무역적자 시장으로 돌변하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와 시내면세점주, 유통주, 여행주, 항공주, 게임주, K컨텐츠주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사고만 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중국시장 점유율을 다시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중국소비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코스맥스

코스맥스비티아이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제조

신세계인터내셔널

코리아나

애경산업

토니모리

코스메카코리아

잉글우드랩

잇츠한불

에이블씨엔씨

제이준코스메틱

에스디생명공학

제닉

세화피앤씨

에프앤리퍼블릭

코스온

리더스코스메틱

호텔신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널

이마트

글로벌텍스프리

스튜디오드래곤

에스엠

JYP Ent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에프엔씨엔터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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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콘텐트리

쇼박스

팬엔터테인먼트

버킷스튜디오

지니뮤직

큐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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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dADv04EOU0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지난해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광복회 회원 249명이 윤씨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경성 유족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21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의 저택 사진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사진을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비교해 올리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당시 윤씨는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도 적었습니다.




해당글이 논란이 되자 윤씨는 며칠 뒤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사과했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윤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이 참여했고, 청구금액은 2억4900만원이었는데 2차 소송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14명이 더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을 알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후손들에 대한 비하 표현과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또 독립유공자와 후손 등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씨의 게시글에 담긴 표현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고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웹툰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등장시켰다가 소송을 당한 뒤 임의조정에 따라 사과문을 올리고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된 직후인 지난해 3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한테는 비폭력 운동. 우리끼리는 폭력 운동"이라고 3·1 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삼일운동 주최자들. 나 같아도 열심히 참여했을 듯"이라는 글을 올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극우 만화가 윤서인씨의 망언은 일종에 후원금을 받기위한 마케팅으로 일부 벌금을 내더라도 극우지지자들의 후원금이 더 많기 때문에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다 검찰의 부실기소와 봐주기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정부화되면서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극우인사들이 활개를 치며 우리들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친일매국노들이 열심히 산 사람들로 둔갑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이 막 산 사람이 되어 버리는 세상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 과정에 법조계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제와 군사독재세력에 기생하여 부귀영화를 누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의 법조계로는 성숙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법정의를 달성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특수부가 국가권력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이런 보수를 넘어 극우적인 판결이 늘오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 개혁되지 않은 사법계가 역사를 꺼꾸로 돌리며 퇴보하는 역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사리사욕에 경도되지 않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워 법의 권위와 공정성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기나 한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판결로 친일매국노를 찬양하고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국민의힘과 일베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연히 커밍아웃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를 자주시청하고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주면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는 예고된 것이었고 법조계도 극우의 목소리를 반영한 판결을 점점 더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세상 참 더럽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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