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9D-tx9ea7KU?si=7jgo4P7gYrVHCcZ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및 세수 감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평가해 다음 해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1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현상을 완화시켜 증시안정을 기하고 개미투자자들으 피해를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들의 세금감세를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야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가지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모자의 주식투자규모에 적용할 경우 결국 자기 가족 세금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이 그까짓 세금이 두려워 연말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황당한 거짓말 여전히 투자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한데 그런 어리석음이 증시에 유동성을 갖다주는 측면도 있어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는 경영지배 목적이 있던 아니면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인데 그까지 세금 몇푼 피하겠다고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연초에 사들이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연초에 다시 사들일 때 너무 비싸게 사게 되거나 물량을 다시 못 살 수도 있어 대주주로써는 매도 행위 자체가 큰 모험일 수 있어 그냥 대주주로 세금 내는 것이 나을수 있고 그 정도 대주주면 차명을 동원해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감세라는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바보들은 마치 부동산 보유세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보유할 지도 모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막아 냈다고 좋아하는 멍청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김건희 집안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가족의 주식투자규모에 비춰보면 금새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것인데 여기다 무슨 소액주주보호 같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갖다 붙이니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리석은 개인투자자들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책철학은 "각자도생"으로 부자가 가난한 서민을 위해 희생할 필요없고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는 철학으로 자유방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진짜 작은점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재원이 없어 복지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생망인 하층민들이 될데로 되라고 표를 준 윤석열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층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각종 민생대책이라고 선심성 정책들을 꺼내놓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저변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유층들이 자신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화인 국가라 이생망이 되어버린 하층민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망치던지 아니면 묻지마 총기난사와 같은 사회를 향한 범죄로 나타날 수 있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런 난동을 막고 사회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전근대적인 자유주의에 근거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로마에서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을 거부한 원로원 귀족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삼두정치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가져온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이 도륙되어 버린 결과에서 반면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재벌의 곳간만 살찌운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의 강화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꺼꾸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벌이며 마치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은 그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후안무치한 정책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국민경제와 증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시장은 경기침체없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해외시장의 회복에 실적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수출하고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내수경기의 침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스마트팩토리을 건설하면서 해외에 쌓아 놓고 있던 수백억 달러를 들여와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의 빵꾸를 메꿀 수 있었지만 새 해에도 그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이런 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내수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무너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PF로 부실화된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각자도생"의 자유주의정책으로 알아서 하라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화된 하층민들부터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위해 해외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점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집안의 탐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꼴을 보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m6mWQxjZdVY

안녕하세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3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가 시기에 따라서 수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심도 징역 2년 6개월씩을 유지했는데 법원은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과 검찰은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는데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재판관 구성이 다소 달라지기도 했는데 대법원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는데,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이 회피 등의 사유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재판부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1부의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관여로 합의와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했으나 형사소송법 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사퇴하기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사건인데 겨우 징역 2년 6개월 밖에 안되는 것은 삼성의 힘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재벌오너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치외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일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q52LCuf4b-4

안녕하세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검 업무보고에서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력단은 '비직제' 상태로, 정식 단장이 없고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직접 수사권도 없는데 정식 직제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2020년 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는 셈이 됩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비직제가) 특별한 직함이나 기구가 없다는 뜻이라 (정직 직제화로)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인수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고 이어 "협력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부인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혐의를 받고 있어 이를 변명하려고 앞으로 증권범죄에 대해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 맨해튼의 뉴욕 남부지검 모델을 거론하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 수사 강화를 공약 실무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토만 하다가 임기를 끝낼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직제화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친기업정책을 우선하는데 있어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은 재벌오너일가와 같은 최대주주측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주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 보호가 우선하고 소액주주보호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증권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될 수 밖에 앖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이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판사가 부실재판으로 무죄를 선고해도 따지기 어려운 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이 관련된 증권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못한 것을 가지고 공정과 법치주의를 논하기 궁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검토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직제화되도 간판만 내다 걸었을 뿐 실제로 증권범죄와 주가조작범죄를 단죄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zmoVe86aDZw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회사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면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 하도록 했는데 만약 주주 보호 정책이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을 작성할 때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권리에 대한 보호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사례처럼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LG화학은 물적분할을 통해 1년만에 100%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면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 상대적 큰 손실감을 주기도 했고 LG화학 최대주주는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가치 부분을 LG화학 최대주주가 누리게 된 것이라 소액주주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LG화학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과 상장으로 소액주주가 확실하게 손해 보는 것은 직접 체험하게 된 후에야 물적분할이 최대주주에게만 이익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됐는데 보고서 제출 예상 기업 수는 265곳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은 올해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또 기업들이 계열기업과 내부거래를 하거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는데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도 더 명확히 기재해 공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승계에 대해 경영능력의 유무를 확인시켜 달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영권승계에 경영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근대적인 혈연에 의한 경영권 승계로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04kVtTshUPs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는 25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쪼개기 상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제일 하드한 방안은 물적 분할 상장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이 언급됐고, 거래소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상장 심사할 때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방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앞다퉈 분할상장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 후보는 이중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윤 후보는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대선공약으로 걸고 있을만큼 물적분할을 통한 상장이 투자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으로부터 분할 상장한지 1년만에 상장에 성공했는데 모회사인 LG화학 주주들은 100만원하던 주가가 60만원대로 폭락해 40%대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앞으로도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투자할 돈이 수조원들어갈텐데 이를 LG엔솔 상장을 통해 한방에 벌어들여 주주들 돈으로 앞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LG화학 최대주주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주주들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장사할수 있게 되어 이익이지만 LG화학 주주들은 자기 손에 보물을 도둑질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황당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적분할이 말이 좋아 분할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지만 이 자회사가 상장할 때 유입되는 공모자금의 수혜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회사 주주들은 수익이 없는 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모회사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보상책을 주자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은 문어발 사업확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분할을 통해 재미를 볼 상장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빌미로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사의 분할과 신설자회사의 상장에서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모순점을 보완하고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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