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는데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론 임금인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는데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눈 밖에 나면 구속되는 세상에 과연 최저임금위원들이 공정하게 투표했을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는데 논의 막판에는 노사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으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로 끝이 났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고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되기도 했는데 이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는데 결국 고민을 거듭한다는 이미지를 연출한 것일 뿐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도 반영하지 못하고 사용자측의 이익만 생각해 소비둔화 우려와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1만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 사회로 진입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중산층 이하 하층민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1만원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극우에 기반하고 있어 중산층 이하 하층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국민경제가 생산해낸 부가가치를 임금 형태로 가계로 이전하지 않으면 결국 재벌대기업에 쌓이게 되고 그런 재투자되지 않은 사내유보금의 급증은 고용도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경기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가계는 쓸 돈이 없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그런 사회는 퇴보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실질GDP 감소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노사정책에도 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근로의욕 하락은 의도치 않은 사보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분으로는 낮아진 근로의욕을 끌어올릴 수도 없고 결국 소비둔화는 경기침체 우려만 키우게 되는 소탐대실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IisC6VIPQM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고 다시한번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밤 배포한 알림 자료에서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선관위는 "이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확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하루에 두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거듭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주장까지 나오면서 만에 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질 경우 선거불복의 명분을 쌓은 모습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을 하며 일각에서 아직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릴 경우 어느 한쪽도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자칫 나라가 둘로 쪼개질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몸 담았던 전력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기를 마치고 사표를 낸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것이 선거중립의무를 헤칠 수 있다고 난리를 쳐 사표를 수리하고 대통령 몫으로 있는 상임위원 조차 추천하지 않은 상태인데 오히려 선거관리를 엉망으로 사보타지 함으로써 부정부패한 국민의힘에게 선거불복의 빌미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선거용지가 나온 것을 직원의 단순실수라고 돌리고 이를 항의하러 찾아온 국민의힘 사람들을 행패를 부려 공무를 방해한다고 큰소리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경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한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논란에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마지 못해 또 고개를 숙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사보타지 성격이 아닌가 생각들기도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관련 법이 없다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안이하게 준비하다가 사고를 친 꼴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확진자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없이 준비했을까 의구심이 들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일일신규확진자수가 20만명이 넘고 있는 데 이런 수의 유권자 관리가 너무 형평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보타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엉망일 수 있나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은 박빙으로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명분을 받아들었고 이는 대선결과가 나온 이후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정통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부터 봐왔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던 엉망이 되던 사리사욕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국민의힘의 정치철학이라면 대선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프레임으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도 선거표차가 크게 차이가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긴다면 모를까 국정운영이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할 겁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은 민주주의의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점검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합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탓에 코로나 펜데믹 뿐 아니라 ‘문(文)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빠져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그는 “4차 대유행의 공포가 엄습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마련은 커녕 소비진작에 초첨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확진자가 폭증하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심해지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갚아야 할 빚은 안 갚고 돈 풀 생각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이 아니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와 백신 접종을 하루 빨리 실시하는 게 급선무”라며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안 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고 그는 “선거에 몰두해 헬기 타고 무차별 살포하는 묻지마 추경이 아닌 민생 아픔과 힘든 골목을 찾아 다니며 구멍을 메우는 현장형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33조 원 규모 추경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국내 1,236명·해외 유입 80명 등 모두 1,316명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솔직히 백신 타령만 하고 국민의힘이 K방역에 도움을 준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데 K방역에 온 국민이 똘똘뭉쳐 나설 때 보수개신교회의 대규모 집회를 지지하고 애꿏은 경찰들이 집회를 막다가 코로나19집단감염에 희생되도록 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전 국민의힘 집권시기에 메르쓰가 창궐할 때도 삼성의료원을 숨겨주기 위해 강남사람들 여럿 죽어나가도록 쉬쉬해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게 무능이고 팬데믹 방역에 실패한 겁니다

입은 삐뚜러져도 말은 바로하고 했는데 어쩜 저리도 후안무치하게 말할 수 있는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어르신들 백신 접종에 있어 부작용만 확대왜곡해 어르신들의 접종율을 떨어뜨린 것이 누구입니까?

아무리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정쟁에 이용한다고 해도 공동체 전체의 위험을 놓고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인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자마자 서울시가 코로나19재유행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 백신타령 그만하고 중앙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길 바래봅니다

서울시민들은 그들이 선택한 리더쉽에 대해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K방역과 경기회복에 발목만 잡는 주재에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선별지원을 기획재정부가 고집하고 있어 정부와 집권여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왜곡보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전 국민 지급으로 갈 경우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전(全)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데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이 갖고 올 정치적 영향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처럼 전국민 보편 지원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의 기싸움과 맞물려 세(勢) 대결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1차 전 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실제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중소상공인들의 수입증가에 도움이 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차와 3차 4차 선별지급은 여러가지 논란만 양산했지 1차 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말씀도 무시할 정도로 선별지급에 목메는 것은 이들이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의 임원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재버오너일가 대상 증세의 단초를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현재 행위들은 레임덕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단임제 대통령 임기 말의 관료들의 사보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선별지급 주장은 국가부채나 재정건전성이라는 허물뿐인 명분을 앞에 내세워 자신의 회전문 인사를 어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자증세를 막아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전 국민의 위기를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으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관료들의 사보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런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 집권여당의 눈치보기와 맞물려 정책 추진을 더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180석의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뜻을 알고 뚝심있게 국민이익을 위해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OECD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건전성을 들어 더욱 과감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걸 전문 관료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활력을 강화시켜 결국 조세수입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별지원 고집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자 사보타지이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똥고집에 불과해 보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인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나 5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야 관료들의 이런 폐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도 감사원장도 옷을 벗자마자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며 관료사회가 줄을 잘못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관료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사보타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직선제 대통령의 임기끝까지 관료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