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FrSilAKyzk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엄벌" 요구가 있은 지 하루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대검찰청까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불법 공매도 엄단에 나선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과 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내놓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은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금융당국보다 처벌을 맡는 검찰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책 발표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대책이 나왔으니 신속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면서 올해 3분기 중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지만 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최근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가 많은 편도 아니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대응방안을 꺼내든 졸속행정이란 말도 나옵니다

코스피는 이번주 들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28일도 코스피는 전거래일대비 0.82% 오른 2435.27에 장을 마감했는데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에 나서 한미간 금리차이가 역전되는 상황에도 주식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7월25일~27일)은 2000억~3000억원대로 27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3884억원으로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57%였고 6월 일평균(4758억원)과 비교하면 22.5% 낮은 수준인데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을 지닌 대차거래 잔액도 줄어드는 추세로 전날 기준 대차잔고는 67조4394억원으로 올해 최대치였던 5월 말 74조 3473억원과 비교해 7조원 가량 줄었는데 시장내에서는 시범케이스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막연한 주가폭락에 대한 화풀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의 권력을 활용해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주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각에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최근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안이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사건도 아닌 단순 업무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 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사안들이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공매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ㄱ인투자자들에게 화풀이 대상을 던져주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략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금융당국보다 대검찰청이 전면에 나선 것도 일반적인 금융부조리에 대한 처벌과 다른 부분이라 검찰권을 지지율 상승을 위한 지랫대로 사용한 것도 민간인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한번 찍으면 죄가 있던 없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어 시범케이스로 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융사들이 잔뜩 업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시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약세장 대응 투자방법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약세장에 공매도 한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거 숏커버링에 나선다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사안으로 그 댓가는 두고두고 치를 수 밖에 없어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시장 위축으로 박스권에 갇혀버린 장세가 연출되고 그 나마 박스권 하단을 계속 내리는 시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검찰의 시장 개입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검찰이 시장을 살리기 보다는 주식시장을 잡고 국민경제를 잡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당국이 솜방망이로 비판받은 불법공매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공매도의 순기능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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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 불법공매도 근절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시됐기 때문인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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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과거 불법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해 처벌수준이 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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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는데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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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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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가동됐는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종합상황실에서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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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3일부터 부분(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며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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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강화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이틀동안(3일-4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공세는 꺾이지 않았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5204억 원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는 1조348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기관 1475억 원, 개인 243억 원과 비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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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들은 불법공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 국내를 뜨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느려터진 모니터링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으로 국내 자산이나 처벌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문을 내고 해외로 수익금을 빼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내 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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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를 발견해도 범죄수익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몇 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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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에 일정 자산을 공탁걸게 해야 이런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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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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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가 내달 3일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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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제도에 맞춰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코자 공매도 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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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위한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및 과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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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및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는데 구축된 시스템은 거래정보와의 연계·대조를 통한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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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는데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를 회원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점검의무를 신설했는데 결제일 자정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나 미소유 주식의 당일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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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래소는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한 점검도 매월 이뤄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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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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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거래소는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한 테마감리 강화 및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공매도 관련 통계 등 브리프 배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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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과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대규모 공매도를 체결한 뒤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 관여한 계좌 등에 대한 시세조종 여부도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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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점검 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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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는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는 증시제도로 가격왜곡을 막는 제도라고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손쉽게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단기급락을 시키고 이를 저가에 되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지수박스권을 만든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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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데 이에 따라 공매도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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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공매도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얻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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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집단반발에도 이번에는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 진입을 허가해 주는 등 전향적인 제도개혁도 이뤄지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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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를 개인큰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준 것일 뿐 소액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끝에 매달리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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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성 장세 끝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를 감안한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많이 끌어올릴수록 낙폭이 커져 수익극대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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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품절주라 알려진 종목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대량매도에 주가가 무너질 경우 개인투매가 나와 낙폭이 크기 때문인데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리기 쉬운 종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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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수량이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주들도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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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랠리를 펼친 우선주들도 공매도를 감안한 주가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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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 의거 불법공매도를 했을 때 얻는 수익이 불법공매도로 인해 지게 되는 법적 책임보다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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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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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3일 부분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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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증권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그는 " 4가지 제도개선 사항 중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달 초부터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이며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과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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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끝냈고 개인이 공매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 투자 관련 시스템도 이달 20일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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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은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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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대응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 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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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또 지난 12일 코스닥 지수가 약 20년7개월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을 회복한 것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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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해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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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선진시장이 다 하니 우리도 해야 선진시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포장하는데 웃기지 마시라고 말해 주고 싶고 그 속에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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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개인에게 허용한다고 해도 개인 거액 자산가나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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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 해 수익이 나는 방법은 내가 사고 주가가 올라 비싸진 가격에 차익실현하거나 비싼 가격에 공매도를 치고 주가가 폭락해 싼가격에 주식을 사서 주식을 반환해 그 차익을 먹는 방식인데 전자는 일반적인 투자방식이라면 후자는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던 불공정한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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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공매도 시장을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락한 것은 주가의 비정상적인 이상급등 시 기관투자자들이 개입해 적정주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주가를 이상급등 시킨 것도 기관투자자들이나 거액투자자들이라 주식투자로 주가가 올라도 떨어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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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 사용되는 스마트머니들은 전주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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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돈을 버는 것인데 이 좋은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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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벌장학생들인 금융위원회가 기를 쓰고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생각해 보면 답을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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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료들도 장관직인 금융위원장이 되지 못하는 한 언젠가는 옷 벗고 나가야 하는데 회전문 인사로 나중을 약속해 주는 곳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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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이 천스닥이 된 이후라는 점은 공매도 재개 후 상당한 물량의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과 공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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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적 기준으로 적정주가를 오버슈팅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 물반 고기반인 상태라 이런 주가 고점을 만든 동학개미들의 자금이 좋은 사냥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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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에 대해 제한된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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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사냥꾼의 첫번째 먹잇감은 정치인 테마주와 같이 기대감만으로 오버슈팅하고 있는 종목이지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우량주는 사냥감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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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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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금융위원회 ‘2021 정부 업무보고’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원칙론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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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 등이 연이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론을 강조했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공매도 영구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도 19일 현재 15만명 이상 동의, 금융위의 입장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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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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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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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최근 발족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첫 회의를 거론하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실효성을 담보할 정도로 높다는 점도 설명했는데 금발심은 각계 민간 전문가 45명이 참여하는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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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금발심의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도 전해져 왔는데, 불법공매도이지만 감옥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 과잉이란 지적도 있었다”며 “금융위는 그만큼 세게 처벌을 강화했고 다시는 불법공매도를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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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신설했고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도 도입했고 여기에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도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 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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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정보는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데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화면 캡처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건의 수수료로 과태료의 수십배를 번다면 뒤도 안 돌아 보고 기관투자자들은 수익을 위해 무차입공매도를 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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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법공매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 역시 대폭 손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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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시장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를 주문할 수 없도록 업틱룰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어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증권사 및 거래소 차원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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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한 공매도 재개 결정 여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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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것은 없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3월 15일이니까 (공매도 재개 여부는)예상하는 것은 2월 중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협의가 아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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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도 공매도 재개 여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습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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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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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여당과 국무총리마져 개인의견을 전제로 반대하고 있어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인데 공매도 제도 자체가 재벌오너일가의 주가관리나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의구심을 받고 있어 이를 굳이 재개하려는 금융감독당국에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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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의 임원으로 옮겨가야 할 금융감독당국의 관료들은 어떻게든 이를 재개하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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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가 20일 불법공매도 주문을 감시·적발하기 위해 내놓은 개선안은 그동안 느슨했던 그물코를 촘촘하게 짜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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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된 것과 더불어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게' 공매도 거래를 모니터링해 범죄욕구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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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겠다"며 "추후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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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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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선 불법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처벌할 불법공매도를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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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금융위는 모든 매도시 매도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이상거래 적발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추진계획을 접었고 대신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산시스템과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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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엔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관련 이상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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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매도계약체결(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결제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이를 거래소에 통보해왔는데 최근 3년간 이같은 이유로 거래소에 통보된 건은 월평균 7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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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통보받은 건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매도 혐의 위탁자에 대해선 금융당국에 통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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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공매도 점검이 결제일에 수량부족으로 결제가 나지 못한 건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공매도 건은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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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국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고 당일에 매수하는 '선매도·후매수' 의심호가를 적출하는 기법과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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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잔고정보가 없는 투자자가 당일 동일수량을 선매도·재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해 수탁증권사가 자체점검 후, 거래소 분기별 점검을 통해 혐의자를 적발하고 또한 현행 6개월의 점검주기도 1개월로 대폭 축소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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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일일 매도주문은 600만건으로 이중 불법공매도를 추려내기 위해선 고도의 적출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금융위는 연중 수시로 점검테마를 정하고, 테마 내에서 의심호가를 적출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후 이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표본을 추출한다는 계획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호가를 매도시점의 잔고 증빙자료와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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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빙자료'가 얼마나 신뢰가능한 지에 따라 적발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를 통해 생성되는 대차거래 정보는 개별 당사자가 주로 수기방식으로 관리하다보니 '전산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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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차거래 내역 저장수단에 전산화 방식을 추가할 계획인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선 매도시점과 대차계약 일시를 비교하는 게 핵심으로 이를 위해 조작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산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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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모든 주식거래가 증권전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맘만 먹으면 증권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건 시장의 투기세력이 움추러들어 변동성이 줄어들 경우 시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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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그냥 놔두던 것인데 이런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장하락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수익을 쉽게 얻는 투자방식이 외국인투기새력들을 중심으로 너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들 외국인 투기세력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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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감독당국이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 내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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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폭락 와중에 공매도를 단기간에 큰 재미를 본 투기세력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급격하게 민심이반 현상이 발생한 것에 여원이 조금이나마 반성을 한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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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억원을 증권전산화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기로 기록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는데 수기로 기록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부분이 수익으로 남는 쪽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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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룰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투자자들도 그 룰을 따르고 시장도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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