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차등지원에 반발해 개별 지자체가 전 도민에 차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의회를 찾아 사실상 전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충남 지자체들도 양승조 충남지사와 천안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장·군수들은 충남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는데도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각 지자체가 나서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순위 상위 12% 국민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소비가 진작되어 동네 상권이 살아나 동네 중소자영업자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수치를 확인하고도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을 끝까지 고집한 것은 정부재정을 보호한다는 명분보다는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 고위 관료가 퇴임 후 재벌대기업의 임원으로 영전하기 위한 회전문인사에 더 맘이 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소득 상위 12%의 국민들이 단돈 25만원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을텐데 이들이 받을 실망감과 이들에게 돈이 갔을 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은 아마도 88% 국민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소득상위 12%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들에게 부자증세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게 만들어 장차 있을 부자증세를 거부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세금만 걷어가고 정작 위기시에는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우한다고 증세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허둥지둥하며 88% 기준에서 90%로 지급상한을 올리는 것을 볼때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하는 기준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보편복지제도의 시행에 있어 부자증세와 부동산초부자에 대한 증세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는 보편복지제도의 재원이 될 이들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라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렇게까지 거부할 이유가 있었나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상반기 세수잉여가 40조가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대기업 수출 증대로 하반기 세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10조원 안팎이 들어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생결단식으로 거부할 이유도 궁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이어 충남도 지자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들도 여유가 있다면 동참할 방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개별 지자체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소득상위 12%는 반납을 하던 소비를 하던 국내의 개별 지자체 지역에서 소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핀셋지원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하겠다는데 도가 마냥 반대할수만도 없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핀셋지원을 강조하며 5차 재난지원금 차등지급을 밀어붙였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 중에 약 30만여명이 항의를 했고 그 중 상당분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가게 된 것은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의도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90%가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만 명으로,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며 17일 하루에만 136만4000명, 3,411억원이 신청, 지급 받았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 여명의 90.0%가 받아간 셈으로 전 국민(5,170만 여명) 대비 75.3% 수준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간 예산 집행 비율은 88.7%였는데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79.4%과 비교하면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다 빠르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의미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처음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도 어찌할 줄 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 준 것인데 이런 경험이 쌓이니 다시금 관료들의 장난질이 개입해 혼란과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는 집권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차등지급을 고집하며 버티는 바람에 저정쩡하게 전국민 대비 88%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관철시켰는데 실제 지급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다시 9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자는 코로나19 감염병에 고통받은 것이 없으니 안 주는 것인지 도데체 이들 고액연봉자와 초부동산 부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신계의 사람들이라 차별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기획재정부의 독특한 기준으로 국민들을 구분짓고 차별을 한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행하시는 부자들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번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고기도 구워먹고 술잔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기획재정부의 똥고집에 최소한 10%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의 사람들인지 인지할 수 있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초기에 시장에 준 충격과 혼란은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제대로 짜증을 선사해 주었고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왠지모를 상실감도 선사해 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민들을 나누고 차등지급하기로 고집을 부렸으면 이런 혼란과 잡음이 나오지 않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아무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뇌피셜로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혼란만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F학점 수준의 낙제점인 혼란만 가져왔는데 왜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버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 세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재정부담이 덜한 상황으로 기획재정부가 우려하는 재정위기는 우려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그렇게까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차등지급을 고집했을까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30만명 씩이나 이의를 제기할 정도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왜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권리 위에 잠자는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교육시키려 그런 것일까요?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 접수됐는데 전날 27만9,838건에서 하루 만에 1만7,892건이 추가 접수된 것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혼란을 의도한 것인지까지 궁금해 질 정도입니다

도데체 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라고 대통령 말씀마져 가뿐하게 무시하고 레임덕 위험을 높이면서 차등지급한 것인데 이 정도 혼란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기도 하는데 장관은 인사청문회 부담이 있어 그렇다치면 하다 못해 차관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이 보고싶기는 합니다

일종에 사보타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무얼 위한 사보타지인지 뻔히 보이는 수이기는 합니다만 관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혼란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지원금 첫날 역시나 기레기들의 불평불만을 가득 담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차고 넘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데일리의 국민지원금 기사가 다음 포털 대문에 걸려 있던데 내용은 막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카드사 앱을 켜면 "접속장애"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첫날 오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후 사람들의 신청이 분산되면서 과부하가 풀리는 모습으로 이후에는 원활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일 오전에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그리고 카카오뱅크(체크카드) 등의 앱접속자들이 몰리면서 과부하에 따른 장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후 과부하게 풀리면서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국민88%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로 신청자를 분산시키려고 했는데 오전 9시에 오픈하면서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을 위해 카드사들이 서버용량을 증설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용자들이 분산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데 행정안정부 서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결국 카드사들이 이벤트성 국민지원금으로 서버 용량을 증설하지 않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88%같이 애매한 선에서 나눌 것이 아니라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전 국민 지급을 했으면 이런 불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국고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보편적 복지제도에 국민들이 단맛을 못느끼게 국민들을 나누기 한 것이 성공한 것으로 이들 관료들이 장관을 한 이후에도 옷 벗고 나가서 갈 곳이라고는 재벌대기업의 임원자리나 사장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의 부자증세가 될 보편복지를 막아 서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레기들은 재벌오너일가들이 광고주들이기에 이들에게 좋은 소릴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야 광고를 하나라도 더따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보수언론들이 코로나19 시국에 보여준 보도행태는 방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코로나19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만들어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방해하려는 듯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부각시켜 그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일부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12%의 고소득자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나누면 부자도 일반 서민도 국민지원금을 받으면서 기분이 썩 좋을 리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걸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세계 최초로 금리인상에 나선것과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일종에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관료나 기획재정부 관료들 모두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보다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을 위한 편향된 정책을 펴는 정부가 나중에 퇴직 후에도 자리마련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관료들의 명분으로 포장되어 숨겨진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고위직 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지게 되는 것 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진짜 뇌물을 받고 향응을 접대받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단할 뿐 아니라 이렇게 사보타지를 하며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부도덕한 관료들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레기들의 제목들을 뽑은 걸 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데 매일경제의 "노부모 모시고 산다고 국민연금 안준다니 이게 말이 되나"라는 제목에서는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구제받을 방법도 있는데 탁상공론하는 관료들을 비난하는 것은 맞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지원금을 주는 정부를 탓하는 것은 핀트를 잘못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런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기대하고 전국민 지급보다 88% 지급이라는 어정쩡한 지급기준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사보타지가 먹혀들고 있다고 내심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도 못하는 무능력한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공무원의 전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 말씀 따라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자축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끝까지 우겨셔 88%라는 어정쩡한 국민분리 지급안을 만들었는데 기레기들이 콕 찍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사전에 검토조차 안 했다는 것은 무능력의 끝판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 탓을 하고 비난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성격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아온 사람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매크로로 만들어진 댓글들 속에 봇들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정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곳간 열쇄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탁상행정과 무능력을 비난해야 지 정부 여당을 탓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들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억울함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감사원과 공수처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 불편이 차등지급으로 얻게되는 국가의 재정적 이득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레기일 수 밖에 없는 보도 행태를 보면서 그런 기레기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포털 대문에 걸어주는 부도덕함이 결국 우리 언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레기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창구가 6일 오전 9시에 열리는데 지급 개시일인 이날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이들입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스마트폰에서 정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리 알 수 있는데 헷갈리는 사용처는 대형 포털 지도를 보면 마치 잔여 백신 물량처럼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전 국민의 88%가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하는데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생 성인부터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원금을 받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지급 수단을 고를 수 있고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 약 4개월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6월에 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 이하면 되며,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직장·지역 혼합 20만원)여야 합니다.

3인 가구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이하(혼합 26만원),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1만원, 35만원 이하(혼합 33만원)가 기준으로 단, 맞벌이 가구라면 지급 기준이 조금 올라가는데 2인 맞벌이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이하(혼합 26만원)까지 지급하며, 3인 맞벌이는 각각 31만원, 35만원 이하(혼합 33만원), 4인 맞벌이는 39만원, 43만원 이하(혼합 42만원)를 적용합니다.

가구 구성원끼리 보험료를 더하는 일이 귀찮다면 '국민비서'를 활용하는 편이 좋은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한, 사용 기한 등 정보를 안내하고 신청일이 아니더라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행안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 본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데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에 자금이 돌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사용 불가한 곳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은 Δ백화점 Δ복합쇼핑몰 Δ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Δ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Δ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 마켓 등으로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카페이지만 직영으로만 운영되기에 지원금을 쓸 수 없는 반면 투썸플레이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운영되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와 롯데슈퍼 등과 달리 GS25, CU 등의 편의점에서는 결제가 허용되고 같은 이치로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뚜레쥬르 등 대기업 브랜드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사용 기준에 맞는 식당·카페의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임대 매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이 복잡한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치 잔여 백신을 확인하는 일과 유사하게 안내되고 있는데 앞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를 각 카드사와 대형 포털에 제공했습니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일시적이지만 시장에 자금이 도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적격적으로 시장에 알리면서 위축된 시장참여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한국은행은 그 운영이 독립적이고 한은총재의 임기제가 보호되기 때문에 정부 압력에 한은이 굴복해 금리인상을 했다는 상상력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만큼 일반인들이 한국은행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민심을 달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같은 유동성 공급도 하는 것인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지원금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위축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미국도 중앙은행인 FRB가 나서서 기준금리 인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시장을 다독이는데 한국은행은 뭔 깡으로 저러는 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일부 유동성이 돌면서 시장 심리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솔직히 지난 번 1차 국민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지원하면 지급 대상장 선정에 대한 논란도 없었을텐데 굳이 이렇게 국민들을 나누는 것이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반대도 있지만 국민들이 보편복지에 맛을 들일까 두렵기 때문으로 고위 관료들은 장관을 하고도 옷을 벗고 나가면 재벌대기업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데 재벌오너일가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부자증세와 연결된 보편복지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말년을 자기 사업을 하거나 교수를 하지 않으면 백수로 지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편복지는 부자증세와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그 부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가 결국 이런 기형적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라는 우스꽝스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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