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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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는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 선정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가 나타날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9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7%로 세 가지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베트남은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재무부는 베트남과 대만 거시경제 및 외화 정책에 관해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통화 관련 문제에 관해 주요 경제 국가와 긴밀하게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균형 잡힌 글로벌 (경기)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무역상품의 고유경쟁력보다 환율이 대미무역흑자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 미국인 중심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써는 기분나쁠 수 있지만 대미무역흑자를 매년 200억달러 이상 보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으로써는 매년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게 인위적으로 무역수지를 맞춰 달라는 강요의 일환으로 환율조작국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미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매년 100억달러 가까이 미국산 최신 무기를 구입해 주고 있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나라 중에 한 국가입니다

솔직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Made in Korea"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 굳이 환율을 조작하며 상대적으로 더 싼 가격에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에 넣는 것은 요식행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 제품 수입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기업에 대해 미국산(産) 제품 대신 중국산 제품을 100%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비밀리에 내린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X레이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기기와 광학·레이더 장비 등 315개 품목을 구매할 때 중국산 제품 비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상향하란 지침을 자국 내 병원과 회사, 국영 바이어 등에게 발송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수입제품 정부 조달 감사 지침’이란 제목의 70페이지 분량 문건”이라며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는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시장에 첨단 의료 기기를 대규모로 판매하고 있는 존슨앤드존슨(J&J), 제너럴 일렉트릭(GE), 애보트 등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비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제한다고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품목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미국의 대(對) 중국 의료 기기 수출액은 45억달러(약 5조1795억원)로 집계됐는데 전문가는 무역 장벽을 다시 세우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지난해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 전쟁을 촉발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중국이 비밀리에 무역 지침과 관련된 내부 문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지만 이를 어긴 것”이라며 “(무역 관련 지침을 비밀리에 발송한 것은)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정신까지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고 또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 조치와 비밀리에 지침을 내린 중국 정부의 조치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2020~2021년 2년간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000억달러 늘리기로 했지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미국과 중국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미중 무역이 급증했지만 중국이 합의에 따른 미국 제품 수입량의 7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발송한 이 문건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미중 정부 어느 누구도 미중무역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 문건에 대해 이슈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내 대중강경파들은 중국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강경정책을 조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1단계 미중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물량을 70% 밖에 채우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중국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내부 문서를 통해 국산화를 강조한 것은 어느 나라나 내수산업 육성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 이 문제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중무역전쟁이 다시 재발할 경우 중국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지는데 "마데인 차이나"라고는 하지만 자본과 기술 등을 우리가 대고 중간모듈과 중간 원재료를 우리가 보내 중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미국의 대 중국 무역규제는 우리 상품이 안 팔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것과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런 한중관계를 이해 못한 멍청이들이 중국혐오론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공장이면서 또한 소비시장으로 큰 의미에서 우리 상품들의 내수시장이 되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펴낸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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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아일랜드, 멕시코 등 11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는데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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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왔으며,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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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이 그 기준으로 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에 오른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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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부문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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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대만을 추가했는데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바뀌었고 기존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렸던 베트남, 스위스는 심충분석대상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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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미국정부가 공정무역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대미무역흑자와 경상수지흑자를 본다고 환율조작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있어야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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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대미무역흑자를 보고 있다고 해도 통계에서 빠지는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이를 커버하고있어 우리가 미국에 대해 마냥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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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 무기는 일본이 사가는 무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무기인데도 가격은 더 부풀려져 방위사업 비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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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져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하는 미국소비자들이 많아서 대미무역흑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미국 소비자의 선택에 부담을 가중시키면 손해는 미국인들에게 귀결될 것이라 함부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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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있어 미국인들은 솔직한 편이고 이를 표로 정치권에 돌려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인기없는 정책을 함부로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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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와 함께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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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V는 17일 성명에서 "최근 수년간의 환율 관리는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또 "대(對) 미국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는 베트남 경제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최근 외화 매입에 개입한 것은 풍부한 외화 공급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거시 경제 안정성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외환 보유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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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V는 "환율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금융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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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베트남은 미국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무역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면서 "협력과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무역 관계로 나아간다는 정신으로 미국이 관심을 두는 문제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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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협의를 통해 해결해왔다"면서 "양국 관계가 서로 이익이 되도록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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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이란 석유제품 수송과 관련된 베트남 기업을 제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베트남과 이란의 무역 관계는 엄격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하고 제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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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스위스와 함께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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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지난 6월 기준 직전 1년간 대미 무역흑자액이 580억달러로 전년 470억달러보다 증가했고, 외환시장 개입도 같은 기간 GDP 1%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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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곳인데 특히 올해 들어 11월까지 대미 수출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7% 증가한 699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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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해 생산기지를 이전한 곳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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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수출기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번 베트남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삼성전자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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