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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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비대면진료 확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비대면진료 관련주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수의 부족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커버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은 인구소멸에 따라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수 늘리는 것이 의사단체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비대면진료 확대를 통해 의사수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은 만성 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의사)을 재방문했을 때만 재진 환자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 질병'을 삭제하면서 비대면 재진 진료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이 재진 환자로 규정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체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었다며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진 환자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초진환자에 대해 대면진료가 필요한 이유가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약물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오진 확률을 낮출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진료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원격진료 업체들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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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일 전국에서 8만817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개월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8172명 늘어 누적 2839만646명이 됐고 전날 8만7559명 대비 613명, 1주 전인 지난 14일 8만4553명보다는 3619명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14일 9만3949명 이후 14주, 98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8만810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69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34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걸러졌습니다.

코로나19 추가 사망자는 59명이다. 이 중 58명(98.3%)은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누적 사망자는 3만1549명인데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뜻하는 치명률은 0.11%를 유지했습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는데 451명(88.1%)은 고령층으로 전체 신규 입원 환자수는 전날보다 40명 증가한 242명입니다.

전날 오후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9%로 보유 병상은 1639개로 1034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지역편차가 커 서울과 부산 등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도시는 여유가 있지만 중소도시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날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8만8563명이 참여해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9.8%, 12세 이상 인구 기준 접종률은 9.8%로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 접종률은 25.7%, 감염취약시설은 46.4%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재유행을 이용햐 원격진료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서울의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를 흡수해 지방병의원은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국민의료보혐 무력화와 연결되고 결국 재벌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전국민의료보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지금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직장을 잃거나 돈이 없으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는 세상을 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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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YoGXupq8cc

안녕하세요

원격진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야당인 최혜영 더불어민주 당 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도서·벽지·국외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나 1회 이상 대면진료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앞서 최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고 또한 일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이 의원 발의로 복지위는 후반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법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고, 시점도 내년 6월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면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원격진료가 본격화 될 경우 경쟁력이 없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큰데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를 따고 자신 이름의 동네의원을 개원한 의사들은 손님이 없어 망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팬데믹 같은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민은 의료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원격진료에 의한 의료서비스 서울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 시킬 수 있어야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은 지방민까지 싹쓸이 해 갈 수 있어 더 큰 초대형병원으로 성장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강남성모병원도 갑자기 아파 응급실을 찾아도 입원도 어렵고 관련 전문의를 통한 진료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한달 이상을 기다렸단 단 몇분의 진료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병원들만 좋은 원격진료를 하는 이유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같이 재벌이 의료법인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수익을 내길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리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다음 수순은 전국민의료보험의 중단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보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실제 첫발을 내민 것이고 윤석열 임기 5년 내에 언제든지 전국민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고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후퇴시켜 개인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게 했는데 재벌의 이익을 통해 떡고물을 챙기는 걸 바래서 저러는지 일관되게 국민보다 재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관련주들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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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원격재활치료솔루션 "네오펙트"가 지난 6일 조기상환 청구된 전환사채 33억원에 대한 원리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해 부도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오펙트는 사채권자와 원만히 협의해 미지급금 29억 7000만원에 대해 11월 30일까지 만기를 연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오펙트 주가는 부도 가능성으로 인해 줄곧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미지급 공시 이후 지난 11일까지 약 30% 넘는 폭락세를 나타냈지만 12일 최대주주가 47,896주(0.23%)를 매입했다는 공시가 나가면서 주가는 상한가로 급반등하는 상황입니다

최대주주가 직접 나서서 구주를 시장에서 직접취득하는 모습에서 부도는 안난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살린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오펙트의 싯가총액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347억원으로 불어난 상태인데 겨우 29억 7000만원이 없어 부도를 낸다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가 유동성 장세에서는 신용이 나쁜 회사도 쉽게 저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지금같이 긴축정책으로 돌아선 상황에서는 조기상환권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는 자금유치방법입니다

네오펙트 주주들은 식겁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가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런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가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지금처럼 장기간 하락했을 때 사채권자가 주식전환보다 조기상환권을 행사해 원금확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오펙트 뿐 아니라 다른 전환사채 발행회사들도 조기상환권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중 적자 회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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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8KlTPieVZw

안녕하세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로써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일을 검사출신인 원희룡 제주전지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르고 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긴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겨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고 제주도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도 있게 되는데 다만, 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녹지병원의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았지만 법인격을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영리병원 개원은 어려우 보이기는 합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의 가능성을 열어 본토로 확대하려던 계획이 영리병원 반대여론에 실패했지만 법원에서 판례가 남아 제주도에서 또 다시 부정부패한 지자체장이 등장한다면 영리병원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돈 없으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미국 같은 세상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데 전국민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재벌들의 민영보험 기반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 5년동안 추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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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원격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가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이 연장되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진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국 대형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 동네병의원 시장까지 빼앗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병원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등은 계열 보험사와 연계하여 의료민영화를 내심바라는 눈치이고 더 나아가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를 추진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에 대해 국내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고 윤핵관이라 불리는 과거 친이계들이 잇권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의료민영화는 재벌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감염병이 오미크론변이를 통해 대유행하고 있어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이용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회가 왔는데 이를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재벌인지라 벌써 물밑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비대면의료 관련 원격진료주에 대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비대면 원격진료가 합법화되어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비대면 진료는 과잉진료와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도 높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원격진료의 수익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에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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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 측이 승소하면 개설허가 처분 취소로 문을 열지 못한 병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법무담당 부서 및 소송 대리인 등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는데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후 본토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제주도는 허가 기간내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허가를 취소했는데 중국 녹지병원측은 외국인환자로 제한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환자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병원 개원을 미뤄왔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병원이지만 투자자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투자자를 가장한 위장투자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이상한 투자였습니다

제주도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지만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던 숙원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번에 대선후보로 떠올라 중앙정계로 다시 진출할 기회를 탐색하게 되는 게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중국 뤼디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은 중국기업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원희룡 제주전지사는 제주녹지병원 설립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거친 뒤에 제주도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본토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르자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떠넘기고 뒤로 물러나 앉아 눈치보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리병원은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같이 재벌오너일가가 투자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긴급한 환자를 진료비가 없으면 진료거부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밖에 병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시설도 좋을 수 있지만 이들 영리병원으로 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원해왔는데 영리병원은 생명과 관련된 사업이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저지른 사고인데 피해는 제주도민이 뒤집어 쓰고 궁극적으로 본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리병원의 개원은 원격진료와 함께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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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관계사 와이브레인이 업계 최초로 우울증 단독 치료 적응증을 가진 First-in-Class 전자약의 시판허가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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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와이브레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울증 치료 전자약에 대한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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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획득한 시판허가는 주요우울장애 우울증상 개선에 전자약을 단독 사용 가능한 First-in-Class 적응증일 뿐만 아니라 전자처방을 통해 오남용을 차단하고, 재택에서 손쉽게 자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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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레인은 관련 기술 개발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내외 등록 특허 48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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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레인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재택 기반 우울증 단독 치료 적응증에 대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TDCS(경두개직류전기자극법)를 이용한 우울증상 개선 치료효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으며, 6주 적용 후 전체 군에서 57.4%, 프로토콜 준수 군에서 62.8% 환자들의 우울 증상이 정상 범주로 회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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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경정신약물학회(CINP) 산하 국제 저널에서 발간한 ‘2020년 tDCS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와이브레인 우울증 단독 치료의 근거 레벨을 ‘A(확실한 효능)’로 발표함에 따라 현재 우울증 단독 치료 적응증에 대해 심사중인 신의료기술평가 등재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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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와이브레인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우울증 전자약의 '드 노보(De Novo) 절차'도 신청할 예정인데 '드 노보 절차'는 미국 의료기기 등급에서 효과성과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기기 중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승인할 때 이용하는 절차로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First-in-Class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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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레인 관계자는 "우울증 단독 치료 전자약으로서 수백명의 환자에게 동시 적용 가능한 전자약 플랫폼의 상용화는 세계 최초"라며 "비약물적 전자약은 기존 항우울제의 효능 한계와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고,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지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의학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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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8일 열린 춘계 학회에서 메인 심포지엄 중의 하나로 경두개직류자극술에 대해 다뤘으며, 동 학회에서 발표된 2021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치료 지침서에서는 보완적 및 새로운 치료 기술로 경두개직류자극술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는데 올해 하반기 대한뇌자극학회에서 경두개직류자극술 국내 공식 가이드라인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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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울증 치료 전자약이 세계 최초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제약업계 새로운 퍼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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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신기술이 변화 시키고 있는데 보수적인 의사들이 과연 신기술 기반의 전자약을 처방해 줄 지 자못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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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이 나가야 수익이 발생할텐데 자칫 너무 앞서간 기술로 의사들이 외면하면 제대로된 평가도 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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