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혐의자 전원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검찰의 김건희 무혐의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이 유죄가 되었고 특히 김건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손모씨에게도 유죄가 내려지면서 김건희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검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 씨 등 9명에게 “(2심 판결에)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백억원대 주가조작을 해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편취한 범인들에게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김건희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수사되더라도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넘어설 수 없어 결국 성공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든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과는 검찰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이 만든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판례 중에 한가지로 남게 된 것으로 누구든 주가조작을 해서 범죄수익을 수백억원을 챙겨도 전관변호사를 쓰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가조작 사건을 잘려하는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애초에 권오수 회장 이하 주가조작 사건에 동참해 범죄수익을 챙긴 이들 모두는 범죄수익을 국고에 몰수하고 장기 징역형을 살아야 범죄에 대한 정당한 징벌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지도 않았고 범죄수익은 온전히 자기 호주머니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주가조작 사건에 걸린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에 비해 형평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고 판사들은 판례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과 판사는 1심 2심 모두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혐의로 더 이상 법조계에서 일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결국 김건희 일가의 면죄부를 준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벌과정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에게 치외법권의 특권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경제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이런 한심한 상황을 비판할 수 밖에 없는데 언론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으니 의미가 있다는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을 포장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투자자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과 주식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공정하지 못한 시장의 룰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군부독재를 이겨내고 한국민주주의를 완성해 냈지만 사법시스템은 여전히 민주회 시대에어울리지 않는 후진성을 갖고 있고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되어도 불구속 수사로 끝나기 때문에 처벌은 고사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사법체계의 불공정성을 잘 보여주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https://youtu.be/DFJL9e25TL4

링크를 타고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com/shorts/IfgeAu-YH5c?si=e1mk4xrar7hfDS4B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낼 인력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공직자를 보내 북한군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군 전력을 확인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자체가 파병이 될 수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전하는 것으로 러시아와 적성국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단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고, 이는 유럽의 전쟁을 한반도로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 경고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방부장관 탄핵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국방부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전황 분석팀 파견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는데 이들 중 탄약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155mm 포탄의 직접 제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살상무기 공급을 위한 인력은 우크라이나 전황분석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탄약관리 업무를 하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려 발악을 한다고 할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무혐의나 국정농단 의혹들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윤석열 국정지지도가 20%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면서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강화시켜 젤렌스키처럼 권력을 초헌법적으로 연장해 가려는 의도가 이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는 것에서 러시아를 적성국으로 만들어 동북아에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이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횡설수설한 언행들은 결국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면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라면 인식하고 있어 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전쟁공포테마주

​빅텍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한일단조

SNT다이내믹스

코츠테크놀로지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자들이 한달 넘께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면서 우리증시가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낙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면서 곧바로 달러로 환전해 우리 자본시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달 들어와 원달러환율은 1303원대에서 급등하기 시작해 10월 25일 1392원 20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을 통해 원화방어에 나서고 있어 또 얼마나 외환보유액을 날려먹고 있는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까지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면서 이종통화로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달러환산가치가 오르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 원달러환율 급등으로 이런 왜곡현상이 사라지면서 진짜 외환보유액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3E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반도체가 무역수지에서 수츨증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관세의 부활로 인해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다른 산업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경제관료들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증가가 나타나 하반기에는 상저하고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카드를 들고 나와 유럽의 전쟁을 한국전쟁으로 만들 위험을 키우고 있어 30여년 잘 키워온 러시아시장을 고스란히 중국기업에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를 봐주기 위해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황당한 짓꺼리에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자본시장에서 자금도피를 시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세계 반도체 업종의 수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해 놨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자금을 빼내기 바쁜 모습입니다

 

이미혐중론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고 이제 러시아 시장마져 빼앗기게 되어 그나마 남아 있는 시장이 미국과 EU 그리고 인도와 중남미 시장 정도인데 그나마 돈이 되는 시장은 미국과 EU정도이지만 두 시장 모두 우리가 순수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시장에서 지난 해 44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만큼 미국무기를 사주고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5천억원이나 현금을 주고 있어 순수하게 흑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진짜 위기는 내년에 찾아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이 이런 속도로 이어진다면 원달러환율이 1,4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수입물가는 급등하고 경제침체를 넘어 경제공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가 넘게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의 부실로 가용외환보유액은 우리 예상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에 갑자기 IMF구제금융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30대재벌 중 17개 재벌이 연쇄부도가 나고 있더라도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고 떠들던 고위경제관료들이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하루 아침에 위기를 떠들며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결국 수십만명의 대량실업자를 양산하며 위기를 만들어 냈는데 이후 고위경제관료들은 사모펀드의 회장으로 재벌회장 못지 않은 부를 쌓아 금융가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검찰특수부가 경제위기를 만들어 그런 부를 로펌을 통해 누리려 하는 것인지 위기를 쌓아만 가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비하는 자는 살아남고 새로운 기회를 잡겠지만 IMF구제금융 때처럼 아무 생각 없는 투자자들은 또 당하고 나서 남탓만 하고 후회속에 살아갈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동네바보가 허장성세를 부리며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듯 길길이 날뛰는 모습이 아무리 마누라 처가 집 죄를 덥어주려고 한다지만 원치 않는 남의 전쟁에 끌려들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킹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 단계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공급의 빌미로 활용하려는 듯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동네바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술자리에서 잘난척하는 말같이 국가 운명이 걸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뱁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전쟁에 유럽국가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발을 빼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극동의 우리나라가 당장이라도 파병하고 살상무기를 보내주려고 날뛰는 것이 도데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가 전쟁을 직접 한 적성국으로 변해가는 것을 은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고 사할린의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며 유럽의 전쟁에서 한 발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전쟁 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네바보는 부부가 쌍으로 전쟁에 안달난 것마냥 당장이라도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우리 군 장병들을 파병해야 할 것처럼 떠들고 있는 꼴이 저러다 진짜 전쟁일으키겠다는 걱정이 일게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1960년대 미국이 치르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 연 인원 5만명의 전투병을 파병해 미군과 혈맹의 관계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은 미군의 군수기지가 되어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다시금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전투병 파병 댓가로 당시 최신 전투기인 F-4 팬텀 전투기를 구매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최신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베트남 파병 장병들을 베트남이나 동구권에서 용병이라 부르며 젊은이들의 피의 댓가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지금 21세기에 북한도 먹고 살자고 그런 짓을 벌이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로 근 30여년간 북방외교를 통해 잘 키워온 동구권의 우리 시장을 윤석열의 멍청한 외교로 하루 아침에 내주고 쫓겨나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입만 열면 첫번째 영업사원이라는 후안무치한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해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의 공장으로 삼으며 기술도 전수해 주어 자본주의 교육을 시켜주었는데 그런 기회를 북한에게도 주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네바보 정부의 뉴라이트 같은 친일매국노들 때문에 고 정주영 왕회장님의 마지막 사업인 대북상업은 그 흔적마져 찾아보기 어렵게 훼손되고 망가져 버렸는데 자칫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대하기 어려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 임금보다 싸기 때문에 사양산업이라는 봉제와 의류사업마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저임금 노동력이 숙련도까지 올라가며 중국과 일본기업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망하고 말 겁니다

 

동네바보가 부인과 처가의 범죄행위를 봐주겠다고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증거까지 차고 넘치는 주가조작사건을 무혐의로 기소조차 못하자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투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경제체제에서 재벌오너일가와의 이해상충 문제는 법원에서 다퉈볼만하지만 권력실세의 불공정한 주가조작에는 한국법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동네바보들의 추종자들을 보면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동네바보가 전쟁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 얼마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의회에서 한국에 다시 전쟁이 난다면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동네바보와 추종자들은 지하 깊은 벙커로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휴전선 아래 50km도 안되는 곳에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가란 소리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러북 군사협력 상황에 따라 외교·경제적 조치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지만 평소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친일파라는 점에서 과연 저런 호전적인 발언이 우리나라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그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을 위한 말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와 뉴스들은 일단 데스크에 의해 필터링 된 정보라 팩트와 의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왜곡된 정보와 뉴스를 투자판단에 사용할 경우 자신을 위한 투자보다 언론사의 광고주를 위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일본 극우를 위해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에 위험으로 빠뜨리는 동네바보를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라고 지켜보고 만 있는 상황입니다

 

4.19 시민혁명 때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대던 경찰의 시대로 다시금 역사를 되돌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대며 집단발포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군대로 다시 되돌리는 짓들을 보았고 이제는 서울 시 한 복판에서 이승만 기념관 같은 국내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어 독재권력을 지키려 국민들을 집단학살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려 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수뇌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말단 이태원 경찰서장만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처벌하면서 경찰 수뇌부는 동네바보가 명령만 하면 다시금 경찰에게 시민들에게 4.19 때와 같은 집단발포를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열의 수족인 검찰특수부가 기소하지 않으면 수백명의 서울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이 쏜 총에 희생되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망상을 경찰 수뇌부에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동네바보의 경찰수뇌부는 공안통들이 장악했고 언제든지 명령만 한다면 다시금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군도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을 다시 갖다 걸었다는데 한국민주주의는 이렇게 조종을 울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꼴이 될 것이란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은 예감한 것 같다는 불안감이 외국인투자금의 이탈과 원달러환율 불안에서 직시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원달러환율 방어하겠다고 외환보유고를 허물어 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준 4,6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이제 겨우 4000억 달러만 남은 상황으로 언제 4000억 달러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네바보와 무색에 빠져 사는 그 마누라가 한달에 한번씩 가는 해외여행에 예산이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어다 흥청망청 써대며 초호화해외여행을 해대는데 언론은 비판도 못하며 이전 정부 영부인의 인도 방문만 비난하는 왜곡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니 언론이 동네바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지금같이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동네바보가 나서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기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먼 산 넘어 기울어가는 석양과 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늦기전에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21세기는 우리 민족의 불행의 역사로 기록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젊은 아이들의 붉은피로 적시기 전에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5060세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젊은 아이들의 피를 대신하기를 바래 봅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운명이라면 겸혀히 받아들여야 할 운명인 것도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https://youtu.be/A4wtpr0V1us?si=AYDh5HjuUV33kRXj

안녕하세요

검찰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명품백 수수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개입 수사 등 김건희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은 욕을 먹도라도 여기서 털고 가야 한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를 불기소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뇌물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면죄부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끝내자 여론이 싸늘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검찰내부에서는 아직 윤석열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 자리에 연연하는 고위직들은 김건희를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사법당국의 불공정한 법집행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데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17일에도 거래소에서 4천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며 원화자산을 팔고 있고 이 자금을 곧 바로 달러로 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원달러환율도 5원 40전 올라 1,369원 90전을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달러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을 하고 있는데도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원화약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외국인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이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과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한국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진입이 번번히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에 있는 것으로 김건희와 같은 권력자가 치외법권을 누리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혀도 한국법은 이를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는 후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로서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한 종목이 김건희 주가조작세력들과 겹치지 않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live/_ARKYe9uGLo?si=Foc9mAL98TIC7l8N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https://youtu.be/flWEtIJwWqU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등장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해 그동안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검찰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A씨를 압박해 귀국하게 한 뒤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투자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 회장 등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다음달 5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파일을 만든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임원의 자발적 귀국은 검찰과 뭔가 거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권오수 회장 일파의 주가조작사건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언론이 찾아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수익은 범죄수익임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 고스란히 김건희씨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수준의 법기준에 머물고 있는 사법부와 선택적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만든 대표적인 불공정한 주가조적사건이고 이로 인해 우리 증시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는 권력자의 존재와 처벌받지 않는 주가조작사건은 우리 시장의 공정성과 경제민주화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선진경제 운운해도 거짓말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언론이 찾아낸 주가조작 수익금만 십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권력혀 주가조작사건으로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면 우리 증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로의 이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안에 우리 증시가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도 대선에 승리해 권력을 잡으면 지은 죄도 없는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그가 말하던 공정과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으로 미국 같으면 이 단한가지 거짓말로도 하야를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 만큼 투명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그대로 지킬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 문턱에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윤석열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검찰특수부의 치외법권적 특혜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조인이 오히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